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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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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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윤관석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신뢰 해쳤다" - MBC 뉴스

◀ 앵커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의혹의 첫 단계인 자금 조성 과정을 법원이 사실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공개수사 착수 9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돈 봉투 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훼손했다"며 "전당대회로 당선된 집권여당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1차 판단 대상은 돈 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입니다.

검찰이 아직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는 모레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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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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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연합뉴스
2. '윤석열 대검'의 고발사주 조직적 관여…“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  한겨레
3.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정면위반”  동아일보
4. "미래통합당 후보와 공모" 인정하고도‥선거법은 끝내 무죄?  MBC 뉴스
5. 법원 '고발사주' 실체·선거개입 의도 사실상 인정…파장 예상(종합)  연합뉴스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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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하고 머리카락 자르는 등 가혹행위 20대 징역 7년 선고 - MBC 뉴스

자료사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이른바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와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탁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가 잠든 틈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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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도 온화, 곳곳 공기질 말썽…충청 이남·제주 '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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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씨] 내일도 온화, 곳곳 공기질 말썽…충청 이남·제주 '비'  연합뉴스
2. [날씨] 내일 남부 비·눈‥어는 비·살얼음 주의  MBC 뉴스
3. 오늘 충청·남부 비…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나쁨'  KBS뉴스
4. 내일 큰 추위 없지만 공기 탁해...밤사이 충청 이남 겨울비  YTN
5. [날씨] 내일도 중부 중심 공기 탁해…충청 이남·제주 '비'  연합뉴스

[날씨] 내일도 온화, 곳곳 공기질 말썽…충청 이남·제주 '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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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해 가혹행위'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7년 - MBC 뉴스

◀ 앵커 ▶

지난해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구타와 성폭행을 포함해 믿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닷새간 가둔 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이발기계로 미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검찰로 넘겨진 뒤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고 지난 23일엔 선고를 이틀 남기고 갑자기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25일이었던 선고기일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조윤희/피해자 측 변호인 (법률사무소 이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을 한 것은 본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위한 것이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남성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동기와 경위, 방법과 횟수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에, 1억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과 애완동물에 남성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 요청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 년이 지난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딸이) 환청, 환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약을, 최고치의 약을 쓰고 있는데도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측이 요청을 접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독고명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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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해 가혹행위'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7년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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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상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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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상정  조선일보
2. 대통령실까지 1.5㎞ 기어간다…'이태원 특별법' 마지막 몸부림  한겨레
3. 대통령실, 오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유족 배상 등 전향적 검토"  데일리안
4. 오체투지 시작한 유가족들  연합뉴스
5. [속보] 내일 국무회의에 이태원특별법 재의 안건 상정…尹,거부권 행사 유력  문화일보

내일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상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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