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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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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의혹의 첫 단계인 자금 조성 과정을 법원이 사실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현역 의원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정당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도중 급거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지만 끝내 구속수감됐습니다.검찰의 전격적인 공개수사 착수 9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돈 봉투 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훼손했다"며 "전당대회로 당선된 집권여당 대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내 잔치인데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캠프 운동원들에게, 실비 성격의 돈을 주는 정당 관행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의 1차 판단 대상은 돈 봉투 자금의 조성 과정까지만입니다.
검찰이 아직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이 조사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송영길 전 대표는 모레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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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와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탁한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가 잠든 틈에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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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구타와 성폭행을 포함해 믿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닷새간 가둔 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머리를 이발기계로 미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검찰로 넘겨진 뒤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고 지난 23일엔 선고를 이틀 남기고 갑자기 1억 5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25일이었던 선고기일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조윤희/피해자 측 변호인 (법률사무소 이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선고 기일 직전에 공탁을 한 것은 본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위한 것이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남성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동기와 경위, 방법과 횟수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에, 1억 5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과 애완동물에 남성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 요청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 년이 지난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딸이) 환청, 환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지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약을, 최고치의 약을 쓰고 있는데도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측이 요청을 접수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독고명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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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관련 입장을 묻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수사팀장이 수사했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가운데 단 하나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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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나온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탈당파가 공동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에 앞서 지지 기반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우선 '중텐트'를 만들겠단 구상인데요.
가칭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발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는 등 주도권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결국 '공동 창당'을 결정했습니다.
[박원석/미래대연합 공동대표]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설 연휴 전인 2월 4일 창당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의원 3명이 있는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신당' 인지도가 있는 '새로운미래'가 정치적 기반이 다르지 않은 만큼, 통합을 더 늦춰선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중텐트'로 먼저 거점을 삼는다는 구상인데, '빅텐트'를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5개 정당이 난립했던 제3지대가 일단 여야 전직 대표를 중심으로 '1차 합당'에 나선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거"라며,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개혁미래당' 이름을 겨냥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걸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가급적 각 당이 공천에 돌입하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다"는 '개혁미래당'측 입장에도, "개혁신당 방향성에 대체로 동의하나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이질적으로 들린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연대를 희망해 온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하고, 다만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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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원 중이던 배 의원이 오늘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치명적 위협이었기에 많은 국민이 놀라고 걱정했다”며 “다시 한번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피습 사흘째인 이날 오후 12시경 퇴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원 소식을 알리면서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로 잘 치료받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중학생 A 군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A 군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원 중이던 배 의원이 오늘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치명적 위협이었기에 많은 국민이 놀라고 걱정했다”며 “다시 한번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피습 사흘째인 이날 오후 12시경 퇴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원 소식을 알리면서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많은 분의 도움과 배려로 잘 치료받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중학생 A 군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A 군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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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The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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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어린 자녀들을 누가, 어떻게 돌볼지가 큰 걱정거린데요.
수업 전후로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가,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전면 실시됩니다.
이어 내후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교육부 발표 내용,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방학 기간인데도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들어섭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는 겁니다.
[초등생 학부모 (음성변조)]
"눈치 안 보고 회사 다닐 수 있으니까요. 부모들이 학원을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것도 미안한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간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로 나뉜 돌봄 방식은 이용률이 각각 50%, 1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중간 중간 시간이 비는데다, 학습 수요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는 이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전후에 운영하는 늘봄학교로 전면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학기, 초등학교 2천여 곳에서 확대해 시작한 뒤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일단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년의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에서 돌본다는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에는 기존의 정규 방과후 프로그램에 더해 휴식과 식사 등 그간 '교육'으로 보지 않았던 활동도 포함됩니다.
학부모들은 돌봄-육아 부담을 덜어줄 조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더 이상 쓸 육아휴직은 없고, 1시에 끝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양육자 중 한 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올해 입학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1학년생은 전국에 34만 7천여 명.
정부는 이 가운데 80% 이상이 늘봄학교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이상용, 이주혁 / 영상편집 :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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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뉴스1 ⓒ News1김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를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글에는 비주류인 김웅 의원이 “힘내시라. 해서파관(海瑞罷官)을 평함이 연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서파관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 해서가 황제에게 파면당하는 역사극이다. 마오쩌둥을 황제에 비유해 비판했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김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 아닌데도 공격받는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사퇴해도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 사퇴 이야기가 언급됐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한 비대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앙투아네트 비유’에 대해 “프랑스 혁명 시대 왕비에 비유하며 마녀사냥하듯 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