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459명…1차 접종 누적 579만명 - 한겨레

중앙방역대책본부 1일 0시 기준
지역발생 449명, 국외유입 10명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9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9명, 국외유입 사례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만799명에 이른다. 국내 신규 확진자 449명 가운데 27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146명, 경기 116명, 인천 16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9명, 부산 28명, 대전 19명, 강원 13명, 제주 12명, 충북·충남 각 11명, 경북 9명, 경남 8명, 전북 6명, 광주·전남 각 5명, 세종 3명, 울산 2명이 발생했다. 국외 유입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은 검역 단계에서, 6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에 확진됐다.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3명이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185명 줄어 737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9명 늘어 158명이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1963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전날보다 38만5535명 늘었다고 밝혔다.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579만1503명이 됐다. 2차 접종자는 2만7064명으로 이날까지 217만1336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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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미얀마에 바치는 '세 손가락 꽃 되어 피어나라' - 한겨레

[인터뷰] 미얀마 헌정곡 낸 14살 가수 완이화
군부 탄압 피해 2016년 입국
외국인가요제 통해 가수의 길
“세 손가락 경례 사진 찍을 때
지금은 미소지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 투쟁에 힘이 되길”

‘미얀마의 봄’을 부른 완이화가 군사독재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제가 부른 노래가 미얀마 시민에게 힘이 되었으면 해요. 노래 제목처럼 빨리 미얀마에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14)가 말했다. 그는 지난 5월16일 ‘미얀마의 봄’과 ‘에브리싱 윌 비 오케이’ 등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을 응원하는 헌정곡 두 곡을 선보였다. ‘미얀마의 봄’이 조국의 아픔을 노래했다면, ‘에브리싱 윌 비 오케이’는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미얀마 시민의 저항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 완이화는 미얀마와 타이(태국) 국경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카렌족) 출신이다.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피해 타이로 건너간 엄마가 2016년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하면서, 완이화도 두 동생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2018년 ‘외국인가요제’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트롯 전국체전>(한국방송2)에서 돌아가신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상사화’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미얀마의 봄’을 부른 완이화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완이화 제공

카렌족 민족가수였던 아버지는 미얀마 내전을 피해 타이로 대피하던 과정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완이화가 가수가 되는 데 ‘밀알’이 됐다. “어릴 때 아빠가 기타를 치면 저는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미얀마의 봄’ 노래를 부를 때 아빠 생각이 나서 울기도 했어요. 가사에 ‘아버지의 고향’이 나오는데, 아빠가 가수의 꿈을 키우셨던 그곳이 떠올라 슬펐어요.” 그는 미얀마 헌정곡을 부른 이유에 대해 “미얀마 시민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켰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미얀마를 위한 헌정곡’을 제안받았어요. 한국에 미얀마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어요.”

‘미얀마의 봄’ 앨범 사진. 풀피리프로젝트 제공

헌정곡이 공개되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에스엔에스를 보면 제가 부른 헌정곡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댓글이 많아요. 특히 힘들어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노래를 들려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오히려 내가 고마운데…. 어쨌거나 미얀마 시민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얀마의 봄’에는 “세 손가락 꽃 되어 피어나라”는 가사가 나온다. ‘세 손가락 경례’는 미얀마 시민 사이에서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례는 할리우드 영화 <헝거게임>에서 폭력적인 독재국가의 시민이 권력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쓰였고, 이후 타이와 홍콩 시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했다. 이날 완이화는 세 손가락 경례 자세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사진을 찍을 때, 가끔 ‘웃거나 미소를 짓고 사진을 찍으면 어떠냐’는 분이 있는데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미얀마의 봄’ 뮤직비디오 갈무리 사진. 풀피리프로젝트 제공

‘미얀마의 봄’ 등을 발표하는 데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 50명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음반 제작을 위해 ‘풀피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재능기부를 했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풀’은 민초, ‘피리 소리’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뜻이다. ‘미얀마의 봄’ 작사와 작곡을 맡은 우주명 음악감독은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운동과 다르지 않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이 일어섰다.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며 기획과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풀피리 프로젝트는 6월5일 세번째 미얀마 헌정곡을 선보인다. 동덕여대 1학년 김다영씨와 남산초 4학년 학생 김건휘군이 참여한 ‘다 잘될 거야’라는 노래다. 전세계 더 많은 이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미얀마어와 영어로도 녹음했다. 또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미얀마어로 부르는 노래도 6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떡볶이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중학교 2학년 완이화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방긋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유 언니를 만나보고 싶어요. 아이유 언니는 노래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아이유 언니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미얀마의 봄’을 부른 완이화(왼쪽)와 곡을 작사·작곡한 우주명 음악감독이 군부독재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완이화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매니저처럼 뒷바라지하고 있는 이경자 ‘마음이음 심리상담센터’ 소장은 완이화의 대답에 이어 “(완)이화가 커서도 한국과 미얀마를 넘나들며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예술가들도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민족예술인총연합 음악인과 배우 24명은 지난 3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하는 의미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유튜브에 올렸다.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인디연대’의 인디 음악인 13명도 31일 같은 노래를 록 버전으로 불러 유튜브에 올렸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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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미얀마에 바치는 '세 손가락 꽃 되어 피어나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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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400명대...어제 신규 확진 459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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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400명대...어제 신규 확진 459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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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하)“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 경향신문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좋은 노조가 좋은 나라를 만든다

“코로나로 무급휴직·해고” 마스크의 외침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장기 농성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농성장 벽면에 31일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나 무급휴직을 당한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마스크들이 걸려 있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건보공단 상담사 직접고용 요구
사측은 노조 반대 이유로 미뤄
정규직들, 임금·복지 손해 우려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예전에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민간 대기업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좋지 않은 편이었다. 그때 생긴 노동조합이 이제 30년이 넘었다. 당시 우리와 처우가 비슷했던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빠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득권이 됐다. 연대하기보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건강보험공단 50대 정규직 A씨는 31일 공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11개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공단은 최근까지도 결정을 미뤄왔다.

공단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정규직 노조의 반발이다. 공단이 미적대는 사이 정규직의 반대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지난해 5월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75%가 넘었다. 이후 노조는 직접고용 사업 추진을 사실상 접었다. 지난해 말 치러진 정규직 노조위원장 선거에선 ‘조합원 동의 없는 고객센터 직접고용 반대’를 내건 현 집행부가 다른 두 후보를 제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 역시 50대인 정규직 B씨는 “상담사들이 직접고용돼도 일반직이 아닌 업무지원직이라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우리 몫이 줄어들 거라는 논리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사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다.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연대는 정규직의 압도적 현실 논리 앞에 맥을 못 춘다. “조합원 이해만 대변하는 노조는 하나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민주노조가 존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B씨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현실이다.

원래 공단 정규직이 담당했던 상담 업무는 2006년 외주화됐다. 정규직이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내 복지 혜택을 누릴 때 비정규직 상담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2년 단위인 공단과 위탁업체의 계약 갱신 때문에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 안정과 연공급을 적용받는 게 상담사들의 꿈이다. 하지만 정규직은 여기에 냉담하다 못해 대놓고 반대한다. 자신의 ‘파이’(기득권)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노동, ‘대화의 장’에서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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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노사정위원장(가운데)과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998년 1월20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2005년 3월15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제35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단상점거를 시도하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가운데)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합의안’이 대의원 투표에서 부결된 다음날인 2020년 7월24일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위 사진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 연공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호봉제 등 연공급 독점이 주원인
고용 확대·임금 조정 교환 제안은
노동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난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복합돼 나타난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라면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한국적 특수성에 가깝다는 것이 이 문제를 연구해온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현격한 격차의 주된 원인은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급이라고 짚는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높은 임금과 기업 복지, 연공급을 독점적으로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연공급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연공급을 당장 폐지하지 않더라도 연공성을 줄여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은 고용 확대와 임금 조정을 맞바꾸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지급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고용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평균에 수렴하도록 조정해 청년들에게 돌아갈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노조가 지금처럼 사업장 내 임금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면 총고용 확대는 불가능하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공공부문에서 고용 극대화를 하려면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 (같은 직무를 하는데도 소속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이 수천만원씩 차이 나는 상황에서) 기관별 직무·직능급 도입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사회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직화 대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체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공공부문 정규직이 적용받는 호봉제는 평생 안정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공급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부문 내부의 격차는 줄일 수 있지만 민간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전문가들은 “노동운동 대의가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연공성을 낮추는 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임금체계 개편은 매우 예민한 주제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 노동자) 누가 직무급이 나쁘다고 하겠느냐”면서도 “어떤 직무에 얼마의 임금을 줄지,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가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해관계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 도입을 교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년(만 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까지 만 65세로 연장) 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오래 미룰 수 없는 논의 과제다. 노조 내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조 내 청년 조합원들을 만나보니 직무급에 대한 관심이나 호응이 적지 않다. 앞으로 노조 내부적 추동 조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1기 위원장을 지내며 직무급제 도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로 귀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전망 확충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 양보론’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일하는 사람들 내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간 격차와 분절이 중요한 문제인 건 맞다”면서도 “노동자 내부 파이를 나누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노사관계라는 더 큰 틀에서 사측이 해야 할 일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 좌절된 산별노조운동

산업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산별노조 운동도 현실적인 한계
사회적 대화는 국가 민주화 장치
개별노조들 포괄하는 정책도 가능

기업들은 1987년 6월항쟁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으로 급성장한 노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주화 전략을 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하자 노동운동은 노동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독일·프랑스처럼 산별노조를 만들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와 산별교섭을 벌인다는 취지였다. 산업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으로 노동계가 한동안 천착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산별노조운동은 대기업 중심인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늬만 산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산별노조에 대한 지향은 있었지만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현할지,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운동은 여전히 의미있는 방향이다. 다만 어떻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할지가 관건이다.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노조가 조합원만을 대표하게 돼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부터 발목을 잡는다.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여러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산업·업종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단체협상에서 노조의 카운터파트 역할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작은 병·의원 간호조무사들이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은 업종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가 없다. 이정희 본부장은 “단체협약이 확장성을 가지게 되면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하려는 노동자들의 직종, 직군, 성별, 학력, 고용형태 등 차이를 고려해 공통된 이해를 관철하려 애쓸 것”이라며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프랑스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는 업종별 단체교섭위원회에서 업종 대표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만든 합의안의 효력을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업종 내 모든 사용자·노동자에게 확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단체협약이 업종 내 공적 규범이 되는 셈이다. 2019년 총선 때 영국 노동당도 이와 유사한 업종별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단체협약 적용률이 감소한 결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확산했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 ‘파업이냐, 대화냐’는 이분법

삭발, 삼보일배, 고공농성, 단식…. 열약한 처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 모습만 보면 1980년대의 풍경과 구분하기 어렵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과연 저렇게 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기후위기, 유통혁명에 따른 산업 전환 문제는 개별 사업장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경우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 매장이 문을 닫을 때 폐점을 반대하는 운동이 합리적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급성장하는 온라인 마트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재교육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정환 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한국 노동운동이 조합원 고용 안정은 많이 요구했지만 전체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도 산업·업종 차원의 규범 형성은 중요한 과제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노조에 양보를 강요하고 들러리 세우려는 자본과 정부의 술수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23년 전 경험이 미친 영향이 크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15일 설립한 1기 노사정위원회는 그해 2월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파견법 제정과 정리해고 법제화 조항이 포함됐다. 그 후폭풍으로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시도는 내부 분란 속에 번번이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합의가 불발됐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사회적 대화를 정보·협의·교섭(합의)의 삼각형으로 설명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 공유 과정, 의견을 나누는 협의 과정 없이 곧장 ‘대타협’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총연맹, 국가 정책 형성 적극 개입해야

전체 고용 늘리는 문제 접근하려면
산업·업종 차원의 규범 형성 중요
총연맹은 ‘투쟁 고수’ 태도 벗어나
노동계의 ‘내셔널 센터’ 역할 해야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성적 태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설사 사회적 대화가 ‘자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총연맹은 국가 단위의 정책 형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효원 컨설턴트는 “사회적 대화는 국가를 민주화하고 자본으로부터 중립화해 노동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장”이라며 “노동운동이 대화에 참여할 때 조직도 커지고 정책능력도 강화되는 등 발전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안건 중 다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안전같이 노동계 입장에서 득이 되는 내용이었다”며 “개별 노조 차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은 사회적 협약을 통해 포괄해야 조직되지 않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총연맹의 역할은 개별 사업장의 현안에 집중하는 단위노조의 그것과 뒤섞여 있다. ‘내셔널 센터’가 그에 값하는 역할을 못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말로 총파업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조합원은 없다. 이병훈 교수는 “노조가 투쟁을 통해 모든 걸 관철시킬 능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을 고수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로 아예 협상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총연맹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집중적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면 의제나 업종, 지역별 원포인트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대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했다. 경사노위 14개 주요 합의 중 8개가 코로나19 공공의료 확대,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보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업종 관련이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한국노총이 주최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경사노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쟁점과 이견이 큰 사안보다는 특정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통합적 사회적 대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업종별 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업종별 위원회는 전체 산업 수준의 노동 현안 또는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다뤄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불참 등 노사정 신뢰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별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조직률이 높고 중앙집중적 단체협약을 통해 표준 노동조건과 규범을 만들어내는 국가일수록 사회보장, 주거비, 등록금, 대중교통비 등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의 양극화도 덜하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정희 본부장은 “결국 노조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문제”라며 “좋은 노조가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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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하)“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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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예약 시작... 접속자 몰려 한때 대기 6만여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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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예약 시작... 접속자 몰려 한때 대기 6만여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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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변화의 바람, 이준석을 보라"…정작 국민의힘에선?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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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변화의 바람, 이준석을 보라"…정작 국민의힘에선?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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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정상회의 폐막...기후위기 극복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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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정상회의 폐막...기후위기 극복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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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나경원·주호영…대선 경선 관리 방안·할당제·계파 논쟁 놓고 격돌 - 한겨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첫 TV 토론회
이준석 “특정인 기다리는 것 안 돼”
나경원·주호영 “스케줄 고집, 기득권으로 보일 수도”

나경원 “정치인생 정권 교체에 걸었다”
이준석 “보수정당 체질개선 변화 선택해달라”

<문화방송> 유튜브 방송 갈무리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내년 대선 경선 관리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조경태·홍문표 의원은 “당 스케줄대로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자강론을 앞세운 반면,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우리의 스케줄만 고집한다면 야권 대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등 당 밖 주자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문화방송>(MBC)에서 주최한 첫 티브이(TV) 토론회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한 당 대표 후보들은 토론 초반부터 내년 대선 승리의 방식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자강론’을 앞세우자, 2, 3위를 달리는 나 의원, 주 의원은 ‘통합론’을 강조하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년 경선 레이스 시작 시점을 두고 “공당이 책임 있는 경선을 치르려면 특정인을 기다리거나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돼야 많은 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나 전 의원은 “경선 열차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해야 한다. 그때까지 충분히 야권 후보 모두를 모으는 작업 하겠다”며 “(이 후보는) 우리 당 후보끼리 먼저 개문발차하겠다는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동안 유승민계라고 분류돼왔는데 ‘개문발차’하는 것은 걱정이 있다”고 반발했다. 주 의원도 “우리 스케줄만 고집하는 것은 자칫 우리 당의 기득권처럼 비칠 수 있다. 열린 경선, 공정 경선, 룰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홍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스스로 토양이 좋아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준다면 수권정당으로서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홍 의원은 “우리 당이 자강해 후보를 길러내는 것이 정권을 잡는 길이지, 비가 새는 집에 손님이 올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 주 의원은 공천 할당제를 놓고도 입장이 갈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호남·여성·청년 할당제를 공약한 주 의원을 향해 “모두 합하면 (할당량이) 60∼70%에 해당한다. 할당제라는 건 소수자 배려인데 할당을 그만큼 하면 무엇이 남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운영상 잘 배정하면 된다. 호남에 가급적 여성을 많이 주면 된다”고 답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나 의원에게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하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 지역구에서 어느 곳에 청년을 배치하겠냐”라고 질문하자, 나 전 의원은 “선거구를 정할 필요가 없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할당제 없이 청년이 쉽게 배치할 수 있겠느냐”고 응수했다. 전대 레이스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공세는 토론 내내 이어졌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주도권을 갖자 “이 전 최고위원이 미래 자산인 것 같아 자랑스럽다”면서도 “이준석 리더십에 많은 분이 걱정한다. 이 후보가 분열의 리더십을 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이 (청년 할당) 혜택을 받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며 “실력주의로는 진정한 공정을 이뤄내기 힘들다. 아직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할 때 할당제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당과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보수 대통합도 물 건너 가고, 후보 단일화가 안돼서 내년 대선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장외 공세’를 이어왔던 전적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중정치인 안철수 대표는 존중한다. 다만 최근 조직위원장 모집 등은 구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안 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 공정하게 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나 전 의원은 “제 정치 인생을 내년 정권 교체에 걸었다. 야권 통합 단일 후보를 만들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경원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보수정당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 4·7 서울시장 선거의 엄청난 결과가 우연이 아니고, 보수정당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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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나경원·주호영…대선 경선 관리 방안·할당제·계파 논쟁 놓고 격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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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사실상 폐기 - 한겨레

헌법과도 같은 노동당 규약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문구 지우고
“전국적 범위 자주·민주적 발전” 대체

남북 격차로 체제 생존 내몰린 북
현실-이데올로기 괴리 해소 차원
통일보다 ‘남북 공존’ 방향 선회
한국사회 보안법 논쟁 영향 줄 듯

북한이 올해 1월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 털모자를 쓴 채로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겨레>가 31일 조선노동당 새 규약의 서문을 확인한 결과,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조선노동당 새 규약은 올해 열린 ‘8차 당대회’ 닷새째인 1월9일 수정·채택한 내용이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2월17일 ‘민주기지론’(북은 남조선혁명과 조선반도 공산화의 전진기지라는 이론)을 제창한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의 사실상 폐기이자,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를 뜻한다. 아울러 노동당 규약의 ‘북 주도 혁명 통일론’ 문구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여기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핵심 근거로 인용돼온 사정에 비춰, 한국 사회의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변화이기도 하다. 북한은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다. 기존 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노동당 규약 본문의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대체 표현 없이 삭제했다. 노동당 규약은 남쪽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최상위 규범이다. 당이 국가를 만든 ‘당·국가 체제’로 스스로를 인식해온 북한은 헌법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했고, 노동당 규약엔 “인민정권(정부 기구)은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 인전대(引傳帶)”라며 “인민정권이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사실상 폐기한 조처는 그 의미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짚을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초반 ‘비대칭 탈냉전’(한-중·한-소 수교, 북-미·북-일 적대 지속)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남과 북의 국력 차이로 ‘북 주도 통일’은커녕 ‘체제 생존’ 모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현실’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격차 해소 조처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 구도’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3차 노동당대표자회(2010년 9월28일)에서 이전 당규약의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 청산” 문구를 삭제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인민’을 삭제해 ‘남조선혁명론’의 급진성을 완화하는 등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격차를 조심스레 줄여왔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두개 조선”(Two Korea) 지향이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노동당 규약이라는 최상위 규범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 사이 표준시에 30분의 시차를 둔 “평양시간”(2015년 8월15일~2018년 5월4일) 제정을 통한 ‘시공간 분단’ 시도, 김일성·김정일 “두 영원한 수령”의 ‘민족’ 담론을 ‘국가’ 담론으로 대체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 천명 등으로 ‘통일’보다 ‘국가 정체성’ 강화에 집중해왔다. 둘째, 1991년 남과 북의 유엔 동시·분리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 등의 현실을 반영한 ‘공존’으로 방향 선회다. 첫째 이유와 맞닿은 이런 방향 선회는 북한이 앞으로 ‘통일’보다 ‘공존’ 모색 쪽에 대남정책의 무게중심을 싣는 추세를 강화하리라는 전망을 낳는다. 셋째, 북쪽의 노동당 규약 ‘혁명 통일론’ 폐기가 한국 사회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첫 남북정상회담 때 “국가보안법은 도대체 왜 폐기를 안 합니까? 우리도 남쪽에서 제기하는 옛날 당 규약과 강령을 새 당대회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씩 새것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10·4 정상선언’ 2조)고 약속했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대표적 법·제도인 노동당 규약과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염두에 둔 합의다.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한 노동당 규약 문구는 이번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라는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대체했다. 아울러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라는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바꿨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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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사실상 폐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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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숙박비 1원만 보내놓고...펜션 노린 신종 '환불 사기' - YTN

[앵커]
펜션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 할 때 송금자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도 상관없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누구나 깜빡 속기 쉽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7일,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 모 씨는 홈페이지로 들어온 숙박 예약에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수 없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 9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모 씨 / 펜션 주인 : 요새 환불 사례가 많아요. 인원이 4인 이상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환불을 해줬는데….]

이후 사흘 동안 숙박 예약이 잇따랐지만 5명이나 6명처럼 숙박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차례, 모두 459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각각 1원씩, 모두 5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숙박료인 줄로만 알았던 금액은 사실 송금자가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이 모 씨 / 펜션 주인 : 은행 앱으로 보니까 입금자명에 입금 금액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입금 금액은 1원이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씨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1원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통영 펜션 관계자 : 우리 홈페이지, 예약 대행하는 데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던데, 피해 사례가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할 땐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해당 은행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앱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보낸 사람 이름과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제 걸로 해봤거든요. 진짜 금액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송금인과 금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현재로써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경찰은 펜션 주인 이 씨와 거래한 계좌들을 압수수색 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같은 일당의 소행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yangdh0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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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숙박비 1원만 보내놓고...펜션 노린 신종 '환불 사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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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덕흠 특혜수주 의혹' 관련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 - YTN

무소속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건설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과 함께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등 명목으로 천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탈당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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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덕흠 특혜수주 의혹' 관련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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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째 단독 채택…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 JTBC 정치부회의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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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탄소중립! / YTN 사이언스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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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준석 돌풍' 가능케했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돌풍’이 커지면서 보수정당 사상 최초 ‘30대 당대표론’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30대 주자가 ‘대세’가 된 초유의 상황에 정치권의 분석도 활발해졌다. 보수야당의 변화를 향한 기대감은 물론, 여론조사의 눈덩이 효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효과 등이 겹쳐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9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7%였다. 2위인 나 후보(19.5%)와는 21.2%포인트 차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두 후보의 높은 격차는 이 후보가 대세가 된 현 상황을 보여준다. 그는 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랑이 등에 탔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준석 돌풍’의 핵심 요인으로 보수야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을 지목해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야당이 변해야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열망이 더 커졌는데, 그것이 이 후보로 표출됐다”며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고, 당지도부 경험도 많이 해본 이 후보의 특징이 여론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돌풍’에는 여론조사의 ‘눈덩이’ 효과 등 다른 변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한 차례만 나왔다면 파급력이 적었겠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뒤 지지율이 쏠리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습”이라며 “쇄신의 아이콘 등으로 보도되니 ‘흐름’을 타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당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계속 보도되니 당원들 카톡방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민심이 당심을 끌어간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심의 위력을 확인하면서 여론의 추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선 계파가 와해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전을 치르게 된 것도 신진의 돌풍을 가능케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중진들이 유리했으나 비대면 선거전에서 이 같은 강점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이 전 최고위원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야구경기를 보기 전 자신을 알아본 프로야구 팬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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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이준석 돌풍' 가능케했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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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 지지율 압도적 1위…나경원·주호영 '견제' / JTBC 정치부회의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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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접종, 오늘 자정부터 예약 시작…경쟁률 3.7 대 1 - 한겨레

6월1~11일 온라인 예약, 10~20일 접종 예정
네이버·카톡 통한 잔여백신 당일예약도 가능
기존 바이러스 72%, 남아공·인도 변이 64% 예방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AFP/연합뉴스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얀센 백신 100만명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6월1일 자정에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https://ncvr.kdca.go.kr)에서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30살 이상(199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국방부 공무원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접종 대상자로 사전안내를 받은 사람들(13만7천명)과 예비군(53만8천명), 민방위 대원(304만명)이 접종 대상자다. 미국이 공여한 100만명분에 대한 예약만 받기 때문에 371만명가량의 접종대상자 가운데 선착순 27%만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6월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접종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오는 7~9월에 접종받을 수 있다. 미국이 공여한 물량 가운데 100만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1만2800명분은 6~7월에 필수 공무와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접종한다. 얀센 백신은 정부가 도입 계약을 맺은 다섯가지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한 차례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이다. 이 때문에 1회 접종 뒤 2주일이 지나면 접종완료자가 된다. 접종완료자는 국외 여행 뒤 입국 때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또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집계에서 제외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등 방역 완화를 누릴 수 있다. 얀센 백신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5월21일 얀센 백신의 예방효과가 기존 바이러스에 72%,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발 변이에 64%, 브라질발 변이에 68%라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5개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유럽(EMA, 27개국) 등 30개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추진단은 접종 시작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얀센 잔여 백신의 당일 예약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할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바이알(병)당 5명이 접종할 수 있고, 예약자가 2명을 넘으면 개봉이 가능해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0살 이상에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현재까지 국내에서 희귀 혈전증은 얀센 백신과 동일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27만건 중에서 1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선 30~39살 남성에게서 얀센 백신 72만8699건을 접종했을 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1건 발생해 100만명당 1.4건의 발생률을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에서 나오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발생이 굉장히 드물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30살 이상에 대해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에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률이 유럽 국가보다 조금 낮은 편으로 실제 발생률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최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료 경험과 지침이 개선되고 증상 홍보가 이뤄지면서 중증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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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P4G 정상회의`…개막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등장 - 매일경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영상에 등장한 한강. 당초 해당 영상에는 북한 평양이 등장했었으나 현재는 수정됐다. [사진 출처 = 청와대 유튜브]

지난 5월 30일 개막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오프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P4G 정상회의가 서울서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과 광화문, 한강 등 상징적 전경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운 후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보여줬는데, 한강의 여의도가 아닌 대동강의 능라도가 나온 것이다. 서울 상공 위성사진을 썼어야 했는데, 평양의 위성사진을 쓴 것이다. 곧바로 나온 영상에도 대동강과 평양·평안남도 일대가 노출됐다.

준비기획단 측은 "남산타워 등 서울시 주요 전경 영상에 이어 글로벌 리더들의 참여를 부각시키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구로 뻗어 나가는 줌아웃효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작점의 위성사진 위치가 잘못 표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상제작사 측의 실수다. 오류발생을 인지한 후 해당 오류를 수정조치했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반발은 거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안병길 당 대변인 명의 구두논평을 통해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외교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수많은 검수를 거치고, 리허설까지 마쳤을 영상이기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석연찮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실수로 빈축을 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대변인은 과거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때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한다거나, 체코 방문 시 공식 트위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명을 사용한 사례도 언급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강해이와 안이한 외교·안보 인식이 의전 참사,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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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 “美 호전적 대북정책 보여줘”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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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 “美 호전적 대북정책 보여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 北 "미사일 지침 종료는 적대 행위"...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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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 "우리의 과녁은 미국" / JTBC 아침&  JTBC News
5. 북,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美에 "대화 립서비스하며 대결 골몰"(종합)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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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정치인은 개××라 욕할 수 있어" 막말 파문 - YTN

[앵커]
전북 익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질의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조남석 시의원, 느닷없이 욕을 합니다.

[조남석 /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의원 : XXX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안 그래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다 못한 사회자가 말려보지만,

[강경숙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정치적인 얘기는 감사 시간이니까 삼가세요. 시민들이 나중에 볼 건데….]

오히려 자신이 선출직인 점을 강조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조남석 /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의원 : 시민이 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내세워서 여기 있는 거고.]

이러한 발언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을 문제 삼은 거로 보입니다.

당시 노조는 김 의원이 근거 없는 사실로 직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는가 했더니, 김 의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과잉 방어로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조남석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언행일 수는 있지만, 부디 시의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차원의 대응을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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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모더나·얀센 백신 도입…예방접종 가속도 붙는다 - 동아일보

백신 1억명분 이상 물량…4종류 백신 확보
60~74세 예약률 68%…예약 마감 4일 남아
"도입량·접종속도 가속화…접종 집중해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5만5000회분이 1일 국내에 들어온다.

미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0만명분도 이번 주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백신 물량과 종류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1일 오후 12시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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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4000만회분)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초도물량으로 5만5000회분이 이날 들어오는 것이다.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유통은 GC녹십자가 맡고 있어서 이날 들어오는 모더나 백신 5만5000회분은 GC녹십자 오창공장으로 이송된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상용화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얀센 백신 100만명분도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온다.

당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에 55만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약 2배 많은 100만명분의 백신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 백신은 30세 이상 예비군 53만8000명, 민방위 대원 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 13만7000명 등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단 접종 대상자는 300만명이 넘는데 들어오는 물량은 100만명분이어서 6월1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 형태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는다. 예약자 대상 얀센 백신 접종은 6월10일부터 20일까지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통해 1000만명분(2000만회분), 개별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화이자 3300만명분(6600만회분), 모더나 2000만명분(4000만회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4000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2000만회분), 얀센 600만명분(600만회분), 미국에서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명분, 주한미군에서 얀센 백신 1만3000명분 등 1억1만3000명분이다.

1억1만3000명분의 백신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2배 이상,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3600만명분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중 1832만회분의 백신을 공급 받아 1300만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9월까지 3600만명의 1차 접종, 11월까지 3600만명의 2차 접종을 끝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정부는 상반기 내 1832만회분에 더해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거쳐 271만회분을 추가로 더 공급받을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60~74세의 예약률은 30일 0시 기준 68%로, 일주일 전이었던 23일 0시 기준 55.6%보다 12.4%포인트 상승했지만 예약 마감일이 6월3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10명 중 3명은 접종에 나서지 않는 상태다.

연령대별로 보면 70~74세의 경우 73.4%, 65~69세의 경우 70.6%로 그나마 70%를 넘겼지만 60~64세는 아직도 62.7%의 예약률에 머물러 있다.

어떤 백신이든 100%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0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을 추진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얀센 백신과 모더나 백신도 기존 경험을 토대로 유통·보관, 안전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도입량과 접종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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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영향’ 오늘 코로나 확진자 400명대…감소세속 ‘위험 불씨’ 여전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27일 관할 보건소인 광주 서구 보건소 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프리랜서 장정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휴일을 지나며 400명대까지 떨어졌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0명이다. 직전일이었던 29일(533명)보다 53명 줄면서 5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하순 800명(4월 23일, 797명)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행 규모가 다소 작아진 셈이다.  
 
400명대 확진자는 이달 10일(463명) 이후 20일 만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395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449명보다 54명 적었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400명대 초중반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확진자가 줄더라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는 비까지 내려 날씨 영향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초반에는 확진자 발생이 다소 주춤했다가 중반부터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1주일(5.24∼30)간만 보더라도 일별로 530명→516명→706명→629명→587명→533명→480명을 기록해 400명∼700명대를 오르내렸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지역사회 내 유행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547명으로, 전날 기준(562명)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50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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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왼쪽)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겨레>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 협력 지지”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사실을 특히 중요한 성과이자 대북 신호로 꼽았다. 다만 두 원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구슬이 서 말은 된다. 그런데 꿰어야 보배”라며 “북이 호응해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다”고 짚었다. 문정인 이사장도 “총론적인 그림은 잘 그려졌는데 각론적인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고 평했다. 이들 모두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강행 또는 취소·중단 여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를 핵심 가늠자가 되리라고 봤다. 대담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실에서 이제훈 선임기자의 사회로 1시간30분 남짓 이어졌다. 사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를 분석·평가한다면? 정세현(이하 정)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공동성명 문구가 확 눈에 띈다. 그 문장을 보고 ‘한-미 워킹그룹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한-미 워킹그룹’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잘하면 남북 관계가 한 발짝 앞서가며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겠구나 싶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생각한다. 문정인(이하 문) 문 대통령이 그 문구를 근거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남북 관계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얼마나 결기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우선 그걸 미국 대통령이 동의를 표해줬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이라는 공동성명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두 정상이 기본 틀을 짜놨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많이 수용을 해줄 것이다. 정 문 이사장이 이미 지적했지만 미국이 ‘완전한 조율’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것이 한-미 간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게 해야 한다. 사회 북이 일주일 넘게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정 미동도 없는 걸 보면 조금 북한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다. 문 북한 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의 실질적 협상 대상자는 미국인데, 내가 북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지금으로선 가장 잘 아는 남쪽과 비공식적으로라도 우선 접촉을 해서 미국의 생각이 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정 북이 한·미 정상의 구체적 논의 내용을 굉장히 궁금해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설명해달라고 할 넉살은 없다. 코로나19 상황이라 특사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먼저 판문점에서 만나 설명을 하겠다고 물밑으로 전달하면 그쪽에선 아마 ‘불감청고소원’(청하지 못하지만 바라던 바)이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우리가 반드시 그 정도는 해야 한다. 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실존적 문제이고,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 남북이 조기에 판문점에서 만나면 좋은데, 기왕이면 정상 만남이 제일 좋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 북이 빨리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8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얘기가 늦어도 7월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북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자고 미국에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이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8월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사이에 뭔가 만들 수 있다. 결국 골든타임은 6월 한달이다. 정 그런 일정을 아마 북도 감지하리라 본다. 6월 상순 중에 우리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때문에라도 한-미 훈련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운을 뗀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면 미국도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미 훈련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남북 관계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사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사상 처음 대만해협이 명기됐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 한-중 관계를 짚어본다면? 정 미국 요구를 거절하기 참 어려웠을 거다. ‘중국’을 명시하지 않고 대만해협이라고 쓴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바로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다. 그래도 중국이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모를 리 없다. 대만해협은 우리 신남방 정책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만나는 연결 통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한-중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중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이번 일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산불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중국이 사드 보복 이상의 조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필요 언급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미국한테도 하는 소리다. 누구든 평화를 깰 정도로 과하게 하지 말라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 사실 이는 양체츠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도 모두 미국에서 사용한 표현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병행’이라는 정부의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때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 일부 언론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친미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정 일부 언론은 대미 편중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미 편중만 해서는 살 수 없는 처지다. 그건 미국도 알 것이다.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중의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탓에 우리는 도리 없이 미-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국익에 부합한다. 사회 한-미 정상회담에서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핵심 영역으로 급부상한 느낌이다. 문 동맹의 성격 변화가 있다. 일방향적인 수혜 동맹에서 쌍방향적인 호혜 동맹으로, 군사·안보 동맹에서 비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 동맹으로,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적 차원으로 뻗어가는 전략 동맹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동맹’은 아니어야 한다. 경제 동맹을 지향한다는 것은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간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와 협력과 통합의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해왔다. 앞으로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 긴밀화가 경우에 따라선 군사동맹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식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본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랑에 든 소가 양쪽 둔덕의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은 외교를 미-중 사이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협력이 경제 동맹화하고 결국 군사 동맹과 한 덩어리로 뭉쳐 돌아가면 유연한 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44조원을 주고 코로나19 백신 55만 도스밖에 못 얻어왔다는 정치인과 언론도 있더라. 문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국가이익을 위해 손해 보는 거 봤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백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포괄적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애초 우리 쪽 아이디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만족해하면서 문 대통령의 진정성과 창의성을 높이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대목에서다. 사실 지금 미국이 ‘백신 이기주의’라고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이 지자체장을 맡은) 서울·부산·제주도만이라도 백신을 주면 좋겠다”고 청했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뿐더러 미국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고 다자 외교를 중시한다면서도 미국인부터 백신을 접종한 바이든 대통령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안을 제시한 게, 바로 한국에 생산거점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공공재로 쓰자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시엔엔>(CNN) 보도를 보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감명받은 게 그 제안 때문이라고 한다. 외교의 격이 달라 보인다. 정 백신 스와프가 80점이라면 백신 파트너십은 1000점짜리다. 사회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한다. 정 한국의 대외관계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변적 사건’(epochmaking event)으로 기록될 만한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한국의 국격이 확 올라갔음을 확인한 회담이다. 특히 남북 관계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게 한 건 상당히 큰 성과다. 이걸 우리가 ‘완전한 조율’ 논리의 포로가 되지 않고 줏대 있게 풀어간다면, 2018년 봄처럼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촉진자 구실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 문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초기 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아는 회담 결과로 만들어낸 데에는 문 대통령의 진정성과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배려는 물론, 치열한 협상을 한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팀의 노력도 크게 기여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미완의 과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대북 접근법에서 “완전히 일치된 조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미국과 완전한 조율이 안 됐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둘째, 미-중 갈등의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큰 과제다. 김지은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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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재가동, 대단한 기회의 창 열려 한미 대북접근법 완전한 일치? 현명하게 풀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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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운동가, 대통령 수행차량에 뛰어들었다 긴급체포 - 한겨레

기후정상회의 반대시위 중 정부 차량에 돌진
찰과상 입고 치료중…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문 앞에서 시위하는 멸종반란한국과 멸종저항서울 활동가들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청년 기후운동가가 ‘P4G(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가 끝난 시각 이동하는 대통령 수행 차량에 뛰어들어 찰과상을 입었다. 기후운동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0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근에서 피포지 반대 시위를 하던 청년 기후운동가 ㄱ씨가 피포지 행사때문에 이동하던 정부 업무용 차량에 뛰어들었다. 오후 5시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피포지 정상회의 개회사를 했다. 개회식은 5시40분이 지나 끝났다. 당시 차량은 서행 중이어서 ㄱ씨는 찰과상만 입었고, 서울 용산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ㄱ씨를 대리하기로 한 ㄴ변호사는 “경찰이 ㄱ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중부경찰서로 연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ㄱ씨는 청년기후운동 단체 소속으로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정부를 향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엔디시)를 상향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고, 수행 차량에 부딪혔는지 확인 중이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제 장필수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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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의무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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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씨 친구 휴대전화 발견..."환경미화원 습득"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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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명분, 예비군·민방위 선착순으로 접종 - 한겨레

정부 6월 접종계획 보완 발표
한-미정상회담 약속 55만명분, 100만명분으로 늘어
모더나 5만5천회분은 30살 미만 병원급 이상 종사자에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미국 백신 제공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군 장병용 코로나19 백신이 1회 접종으로 접종 완료가 가능한 얀센 백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량은 55만명분에서 100만명분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이 백신을 다음달 10일부터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접종하기로 했다. 31일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5만5천회분은 30살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접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보고받은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 장병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백신은 55만명분이었으나, 양국간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1만2800명분으로 두 배가량 물량이 늘었다. 백신 종류도 얀센 백신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군용기로 이 백신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 접종 대상은 30살 이상(1992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예비군(53만8천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7천명) 가운데 선착순 예약자 100만명이다. 국방·외교 관련자로는 30살 이상 60살 미만 군인 가족, 외교부·국방부·병무청 등 공무원·연구원 등이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정해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약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고, 같은달 10일부터 20일까지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이밖에도 1회 접종이란 얀센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 방문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접종에 이번에 제공받은 백신을 일부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얀센 백신을 1회 접종받고 2주일이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군 장병 가운데 30살 이상인 11만7천명은 이미 접종을 완료했고, 30살 미만 41만4천명은 6월 중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얀센 백신과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지난 6일, 28일 열린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난 29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30살 이상에 대한 접종을 권고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30살 미만에선 감염으로 인한 중증 예방효과가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에 견줘 크게 높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선 지난달 23일부터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얀센 백신은 지난 4월7일 국내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아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66%인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21일 캐나다 보건부 조사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64%, 브라질발 변이에는 68.1%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진단은 개별 계약을 통해 31일 도착하는 모더나 백신 5만5천회분은 30살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고,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의 접종을 완료해 감염예방 및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미국에서 백신 제공 조건을 군 장병용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접종하기 위해 현역 장병 보다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인 병원급 의료종사자들은 고령자와 함께 우선 접종 대상자들인데 30살 미만 접종이 유보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대 교수(호흡기내과)는 “미국이 군 장병용이라는 취지라면 30살 미만 현역 장병에게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공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다”며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낼 필요성이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숙자, 격오지 거주자, 원양어선 선원 등에 먼저 접종하는 데 사용하면 좋았겠으나, 미국 쪽의 제공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훈 최하얀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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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명분, 예비군·민방위 선착순으로 접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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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꿈은 농부인데 탄소중립위원회에 농민은 빠졌다” - 한겨레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위원만 97명…기후변화·산업·전환 등 8개 분과
7억톤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과정 총괄
정의당·녹색당·민주노총·기후운동단체
“보여주기식, 노동자·상인·농민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에너지·경제산업·노동자 재취업·국제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한다. 사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하지만,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농민의 참여가 빠진 것은 한계로 꼽힌다. 아직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직이 너무 방대해 실질적 논의보다 정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산업계·학계·청년과 청소년 등 다양한 인물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낮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무처장인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문성욱 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산업계·학계·청년과 청소년 등 민간 위원 77명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 기구이다. 위원 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97명이다.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 1번은 염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기후변화·에너지혁신·경제산업·녹색생활·공정전환·과학기술·국제협력·국민참여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인 윤순진 교수와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총 18명으로 각 분과위원회 활동이 위원회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제공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한국철강협회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추형욱 SK E&S(이앤에스) 대표이사 등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희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장,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과에 참여한다.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과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도 국제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등 시민사회 목소리도 국민참여 분과위에 담긴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들 소개와 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 참석한 한 위원은 “각 계 전문가들이 골고루 다 배치됐다. 앞으로 탄소중립위원회에 쏠리는 관심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안을 내면 위원들이 이를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논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회 결정이 국무회의로 전달될 것”이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초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상반기 중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우선 정립하고, 10월초까지 NDC를 마련해야 하는 매우 힘든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또다른 위원은 “현재 7억톤 규모인 탄소배출량을 30년 안에 0으로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벤트성·실질적 논의 될까”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정의당·녹색당·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의 형식과 내용 모두 ‘우려’했다. 위원 명단은 출범 전날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다 공개돼 언론·시민에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부겸 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다음달 중 국회가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 일단 ‘개문발차’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때문에 아직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국회 환경노동법안심사위원회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재활용해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이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것을 강조해 온 정의당과 기후운동단체들은 정의딩 강은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기후정의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국회 논의는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우회한 형태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표적 환경 파괴, 기후위기 심화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지 9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라며 힘겨루기 중인 국회를 비판했다. 내용면에서도 허점이 지적됐다. 전체 위원 수는 97명에 이른다. 성공적인 선례로 꼽히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가 15명 가량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생산해냈던 것과 비교해 너무 조직이 방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 대응하기 보다는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각 부처 사업을 승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 여러부처에서 보여주기식 위원회를 세워놓고 탄소중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으로 예산만 타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돈 낭비·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환경 관련 위원회는 과거 정부에도 있었다. 위원회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고 기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한 이 마당에 어떤 역할을 할까”라며 우려했다.

29일 오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이날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석탄발전소 폐기 등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자발적 불참…환경단체 내부서도 ‘참여’ 여부 논쟁

특히 ‘탈탄소’라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자발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기후환경단체 중에서도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같은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내부적으로 참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민이나 주유소·카센타 대표 등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한 기후운동가는 “대통령은 최근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배우 박진희씨와 대화하며 농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농민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청년 단체 활동가들도 “고민이 있었지만 정부의 논의 구조에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책임감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들도 흘러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고 △현재 건설 중인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퇴출하고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관련기사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는 영국의 탄소중립…한국도 가능할까? 관련기사 ▶탄소중립도 진영논리? 4대강 파헤친 ‘녹색성장’ 못 버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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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꿈은 농부인데 탄소중립위원회에 농민은 빠졌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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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만 30%...20대 절반 넘게 "비혼 독신·무자녀 동의"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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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발목잡힌 與…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앞다퉈 `감싸기` - 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다음달 1일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린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관심도 조 전 장관 쪽에 뺏긴 상황이다. 30일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조 전 장관 검색 빈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들의 검색 빈도를 모두 추월했다. '선거 족집게'라고 불리는 구글 트렌드는 판세 분석에 쓰이는 지표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여당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조 전 장관보다도 야권 정치인에게 많이 쏠렸다는 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조 전 장관에 비해 검색량이 3배 정도 많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했던 김웅 의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보다 검색 빈도가 2배 이상 앞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권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조 전 장관을 감싸고 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친문 표심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일 "가족이 수감되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정치적 격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는 경선을 통과해도 대선에선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지난 25일 민주당 전략기획국이 작성한 보고서가 의원총회에서 공유됐는데, 이 보고서에선 "조국, 박원순 등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성됐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보고서도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꼽았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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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후·녹색 개발원조 확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월 제시 - 한겨레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P4G) 개회
기후·녹색 개발원조 확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월 제시
기후·녹색 원조, OECD 수준 증액…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약속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 제시 미루고 석탄발전소 폐쇄 없어 환경단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회사에 쓰인 연단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선충에 피해를 입은 금강송 고사목으로 만들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사향노루, 따오기, 왕은점표범나비 등이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돼 무대 배경에 등장했다. 연합뉴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지구를 위한 행동’을 다짐하는 세계 정상들의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면서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녹색미래(P4G) 정상회의 개막식 개회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이미 약속한대로 11월 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도 재확인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면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오디에이(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생물종 보호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한국이 개최한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에 초점을 맞춘 자리다.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 이행 원년이자, 지난 4월 미국이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이르기까지 ‘기후 외교’가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해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바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전세계적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약속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공적개발원조 확대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후·녹색 개발원조를 전체 공적개발원조 대비 19.6%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불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석탄 화력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이 기후 모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해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개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간 ‘고민’과 ‘약속’을 주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개도국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라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해 밝히지 않은 데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한 미국은 2035년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등을 담아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과 대비해 5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들의 엔디시 상향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 역시 구체적인 목표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개회사에도 엔디시 목표 수치 및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약속은 담기지 못했다. 한 기후운동가는 “정부개발원조를 앞세운 것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배출량 감소와 관련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미정상회담 때 한국은 미국과 ‘지구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상향된 엔디시 발표를 약속했다. 일주일 만인 이번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라는 표현으로 다소 기대감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2015년 유엔기후변화당사국협약 파리협정을 통해 도출한 2030년의 배출량은 2010년 배출량 대비 45~50%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0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18.5% 감축하는 목표(5억3600만t)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전날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후·에너지·산업·노동·언론·종교·교육 등 78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지난 2019년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던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화상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 분야 강국인 덴마크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 뒤에는 세계 주요 정상급 및 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이 참석한 정상 연설세션이 진행됐다.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3개 주제에 대해 정상급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의 개회식과 정상 토론세션은 인위적으로 세트를 만들고 다시 부수면 더 많은 탄소와 폐자재가 발생하는 만큼, 첨단 미디어와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배경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완 최우리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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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후·녹색 개발원조 확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월 제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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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파지더미 참변에도…28분 만에 작업 재개됐다 - 한겨레

화물연대본부, 지난 26일 사고 현장 CCTV 공개
산안법 “중대재해 발생 때 즉시 작업 중지시켜야”
화물차 기사 업무 아닌 하차·청소 업무 지시도 일상

화물차 기사 장아무개씨가 300㎏ 파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28분 뒤인 지난 26일 오전 9시43분 지게차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파지 더미를 이동시키며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 화면 직후 응급차가 현장을 떠난다. (윗 사진) 같은날 오전 10시15분 지게차가 장씨가 깔렸던 파지 더미를 들어 옮기며 현장을 치우고 있다. (아래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공

지난 26일 화장지 생산업체 운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다 쏟아진 300㎏ 파지 더미에 깔려 끝내 숨진 화물차 기사의 깔림 사고가 발생한 뒤, 별다른 안전 조처 없이 28분 만에 현장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사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화물차 기사의 책임이 아닌 하차·청소 등 업무 지시도 일상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화장지 생산업체 쌍용씨앤비(C&B)의 공장 안 도크(깊게 판 구조물)에서 화물차 기사 장아무개(52)씨가 당한 지난 26일 사고 전후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30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장씨가 오전 9시15분께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가 300㎏ 무게의 파지 두 뭉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인 오전 9시43분 지게차가 파지 더미를 이동시키며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를 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업무가 이어진 것”이라며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이 훼손된 장면도 확인됐다. 영상을 보면, 회사는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15분 지게차로 장씨를 덮친 폐지 더미를 치웠다. 또한 오전 11시께에는 장씨가 몰았던 화물차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산업안전보건법 56조를 보면,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 노동자는 원청, 하청, 운송사 등의 압력에 의해 화물 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쌍용씨앤비는 곧장 작업을 재개해 사고 현장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사고 상황과 동일한 위험한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화물 노동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작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오전 10시26분 장씨가 사고를 당한 곳 바로 옆으로 다른 화물차가 진입했고, 이 화물차 기사도 장씨처럼 직접 컨테이너 문을 여는 모습도 담겼다.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기사(운송사업자)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일’로, 운송을 마친 뒤에 컨테이너를 여닫는 건 고유한 업무가 아니다. 영상에서는 화물차 기사가 하차뿐만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도 담겨 있고, 지난 13일 작업현장을 담은 또 다른 영상에는 화물차 기사가 장씨나 또 다른 화물차 기사처럼 컨테이너 화물을 하차하는 모습도 추가로 담겼다. 화물운송사업법 위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씨앤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이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해 사고 현장을 정리해도 된다고 확인을 받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이어간 것을 두고도 “하차 담당 하청회사가 따로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작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본부 쪽은 “경찰에 문의한 결과 사고 현장을 정리해도 된다고 확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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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회고록'에 난감한 여당···'내로남불·불공정' 부각될까 부담 -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도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문제가 또다시 회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논란에 30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놨다.

1일 출간되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출판 행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조 전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록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가야할지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나간 일과 관련해 논란이 많이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초래해 임기 말 여러 국가적 위기를 넘겨야 할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시점상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검찰개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사태에는 자녀 입시 공정성 문제와 검찰의 과도한 수사 문제가 복잡하게 섞여있다”며 “국민들은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당이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 ‘딴소리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조 전 장관 논란은 송영길 대표의 ‘민심·민생 우선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커지면 현재 진행형인 ‘민심과 당심 괴리’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대선 주자들은 조 전 장관 회고록 발간을 옹호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소모적 논란으로 증폭될 수 있기에 가타부타 얘기를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벌써부터 회고록 출간을 정치적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인 신원(伸寃)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듯하다”며 “자서전인가, 자전적 소설인가. ‘촛불’로 불장난을 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나”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는 조국! 민주당은 조국 그 자체”라며 “민주당을 찍는 것이야말로 바로 조국의 령도에 따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네. 후보가 되려면 조국기 부대에 아부해야 하고, 그러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커지고”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이 책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며 “2019년 8월9일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벌어진 ‘사태’를 정확히 기록함과 동시에, 그 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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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회고록'에 난감한 여당···'내로남불·불공정' 부각될까 부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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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3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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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3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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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집결 정상급들…"포용적 녹색회복, 선진국이 기여해야" - 매일경제

P4G 개회 연설하는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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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화상으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상 연설세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에 대한 주요국 정상급·고위급 34명, 국제기구 수장 20명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이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지속가능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연설 요지. (발언순서 순)

◇ 김부겸 국무총리

최근 1년은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긴 장마를 비롯해 폭우와 한파 등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마주했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미래뿐 아니라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바로 지금 담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 국가나 정부의 노력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 P4G 회원국들의 협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인류가 직면한 전례없는 규모의 글로벌 도전과제,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는 본질적으로 범세계적 문제로 다자간 연대가 중요하다. 포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도 낙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여성, 취약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막대한 기후 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영국은 연구개발(R&D) 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리커창 중국 총리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의 고충 해결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공약,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 등 저탄소 및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과 같은 구체적 이행 정책을 각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한국도 참석하는) G7 선진 국가들의 공여금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은 1조8천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정책 예산 중 30% 이상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소가격제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해 국가들의 더 많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독일은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후재원을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후목표 상향, 투자 및 기업 활동의 투명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화석연료 경제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와 함께 탈탄소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재정지원 수단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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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집결 정상급들…"포용적 녹색회복, 선진국이 기여해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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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씨 휴대전화 발견…포렌식 등 조사 예정” - 한겨레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25일 오전 손씨가 실종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진실을 규명하는 메모와 화환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고 손정민씨의 친구 ㄱ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30일 ㄱ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이 오전 11시 29분께 ‘환경미화원이 주워 제출한 것’이라며 서초경찰서에 신고했고, 확인한 결과 ㄱ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ㄱ씨의 휴대전화는 손씨 죽음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4일 밤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기억을 잃었다”는 ㄱ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주머니 손씨의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씨의 유족은 이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씨의 죽음 이후 민간잠수사들이 수차례 수색을 벌여 다섯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모두 ㄱ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손씨의 죽음과 ㄱ씨의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를 조사하면 그동안 쌓여왔던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ㄱ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있었지만 충천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지문 감식과 혈흔,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손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던 것만큼 꼼꼼하게 관련 내용을 모두 포렌식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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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씨 휴대전화 발견…포렌식 등 조사 예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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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제공 얀센 백신 100만명분, 6월예비군·민방위에 접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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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金총리 “美 제공 얀센 100만명분 이번 주 도착…軍 접종”(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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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제공 얀센 백신 100만명분, 6월예비군·민방위에 접종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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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손정민 사망 범죄가능성 낮다"…부친 "혼란스럽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한강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손씨 사망 원인을 추측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벌였다.  
 

친구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방송은 첫 번째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술에 취한 손씨를 잔디밭 위에서 밀었을 경우를 가정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한 스턴트맨은 쉽게 돌밭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추락지점이 강과는 거리가 멀어 손씨가 물에 빠지는 건 불가능했다.  
 
둘째로 A씨가 손씨를 강물로 끌고 들어가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다. 경사 40도의 미끄러운 비탈길을 끌고 내려가면서 마네킹의 머리는 여러 차례 땅에 부딪혔고, 뾰족한 돌밭을 지나면서 곳곳에 상처가 났다. 그러나 손씨의 시신에는 이와 같은 상처가 없었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손씨 시신에 살아있을 때 뭔가 바닥에 긁혀 생긴 상처는 없었다”고 했다. 
 
셋째, 물가에 서 있는 손씨를 A씨가 밀었다면 어떻게 될까. 강변의 수심은 발목 정도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는 무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유 교수는 “타인에 의한 익사일 경우 가슴이나 어깨 등에 압력에 의한 손상이 생기는데 손씨에게는 이러한 흔적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포대교 남단, 펄에 파묻혀 늪 같다”

스턴트맨이 고(故) 손정민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 직접 들어가는 실험을 진행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마지막 가능성으로 손씨가 어떤 이유에선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를 따져봤다. 물에 들어가던 스턴트맨은 한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깊어진다”고 했다. 손씨가 발견된 곳의 수중구조는 강변에서 7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심이 급격히 깊어졌다. 스턴트맨은 또 물속으로 더 깊이 몸이 빠진다며 발을 빼려고 했고, 이내 신발이 벗겨졌다.  
 
손씨의 시신을 발견한 민간구조사 차종욱씨 역시 “바닥이 미끄럽고 질척거려 걸음을 옮기기 쉽지 않다”며 “신발이 바닥에 꽂힌다. 발을 빼려고 하면 (신발은 그대로 있고) 발만 쏙 빠진다”고 말했다. 유속이 느린 반포대교 남단은 점성이 강한 진흙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강 수난구조대원은 “손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시민 한 분이 펄에 갇혀 구조한 사례가 있다”며 “늪같이 펄에 파묻혀 못 나왔었다”고 전했다.  
 
운동화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손씨의 시신, 양말에 남아있던 토양 성분이 10m 떨어진 강바닥 토양과 가장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방송은 “운동화를 신고 강에 들어간 손씨가 진흙 속에 발이 빠진 뒤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죄분석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A씨가 고인이 사망하는데 개입했다고 볼 정황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타살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 사건이 되려면 A씨와 가족이 현장에 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CCTV에 이들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면 은폐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었다. A씨 어머니가 손씨 부모에게 전화했던 시점에 이 사건은 절대로 범죄사건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나라 믿지 마라, 경찰 믿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제 주변에 경찰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만 명”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손씨 부모님에게 오염된 정보들이 전해지는 것 같다”며 “결국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씨의 가족은 “자식을 잃은 손씨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해서 여러 오해가 밝혀지는 게 낫다는 생각에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손씨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있겠나”라며 “손씨 아버님만큼이나 간절하게 경찰 조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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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손정민 사망 범죄가능성 낮다"…부친 "혼란스럽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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