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배정받은 신종 코로나 백신 중 일부를 상황이 더 심각한 나라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백신은 중국산 시노백 백신으로 보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 )로부터 배정받은 백신 중 일부를 다른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CEF)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The DPRK Ministry of Public Health has communicated that the 2.97 million doses being offered to DPR Korea by COVAX may be relocated to severely affected countries in view of the limited global supply of COVID-19 vaccines and recurrent surge in some countries. MOPH has said it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COVAX Facility to receive COVID-19 vaccines in the coming months”.
유니세프 대변인은 31일,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 상황을 묻는 VOA 서면질의에, 북한 보건성이 국제적으로 백신 공급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백신 297만 회분을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보건성은 수개월 내에 코로나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코백스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백신 297만 회분은 이달 중순 코백스가 북한에 추가 배정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으로 보입니다.
앞서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코백스가 북한에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다며, 이 제안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코백스도 북한에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2천 회분을 배정하고 5월까지 170만 4천 회분을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니세프는 지난 5일 VOA에 북한 정부가 아직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 대변인은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의 대북 지원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 “The UN continues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 humanitarian impact of the global outbreak on the people of the DPR Korea. This includes a COVID-19 Response Plan, addressing health concerns as well as broader issues such as food security, nutritio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신종 코로나 대응 계획과 식량 안보, 영양, 식수, 위생 등 광범위한 문제들, 건강 우려 대처 등 유엔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지난 몇 주 동안 필수 보건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는 북한에서 필요한 긴급 물품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UNICEF has welcomed some movement of essential health supplies into the DPRK in the last weeks. However, this represents a small proportion of the supplies urgently needed in DPRK, and UNICEF continues to advocate with its government partners to accelerate access for supplies and for international personnel to return to the country at the earliest opportunity”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어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과 함께 물자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리 강하게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시간당 5mm 안팎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붉은색의 구름 떼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충남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남부지방도 자정 무렵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이미 수도권 서울의 강남구에는 77mm가량의 비가 오늘 하루 동안 내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 최고 200mm 이상, 충청도에도 250mm 이상의 큰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밤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발언하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보수 양당 '밀실 협의'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 개혁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도 공동 성명에서 "여야가 언론 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 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위기극복 기부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신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기부금관리위원회는 올 4월 이 회장 유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병원을 만들어 달라”며 기부한 7000억 원의 운영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회장 유족의 기부금 중 5000억 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2000억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연구에 쓰기로 했다.
신 명예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2009년부터 10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공중보건 전문가다. 지난해 초 WHO의 코로나19 특사로도 임명됐다. 복지부는 신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의료·건축·법률·회계 분야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등 15명으로 기부금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해 이르면 9월 중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속도가 붙었지만 정부 차원의 감염병병원 건립 예산은 줄었다. 정부는 이 회장 유족이 7000억 원을 기부하기 전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100병상 규모로 준공하겠다’며 129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앙감염병병원 설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억 원이 삭감됐다.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 역시 371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감축됐다. 이 회장 유족의 기부 이후 병원 건립에 속도가 붙기는커녕 정부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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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31일 여야는 판사 임용시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5~6월 집중 발의됐고, 이례적으로 두 달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여야 위원들은 모두 '고민스럽다'면서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법원행정처 주장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동의를 표시했다. (관련 기사 : 또 꺾였다... 방향 잃어가는 법원개혁 http://omn.kr/1ux3g)
하지만 8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때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은 판사들을 뽑자'는 법조일원화 본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며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그러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애초에 2011년도 국회가 저희에게 명령했던 (법조)일원화의 취지, 신뢰받는 법관을 잘 선발해서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임용절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탄희 "법조일원화 퇴행, 판사 승진제 부활... 위험한 무리수"
이 법안을 꾸준히 비판해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31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 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법안"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법조사법시스템에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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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안을 비판해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이 의원. | |
| ⓒ 남소연 | |
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법조경력이 늘어날수록 실제로 판사임용 신청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법안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으로 증가하는 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관 수 감소하게 되는 현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법관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확보된, 양질의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그리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반대·기권 속출... 4표차로 '의외의 부결' 나와
사실상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을, 여당 의원끼리 찬반토론을 주고받는 묘한 상황 속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대와 기권표가 속출한 것이다.
여당에선 이탄희 의원뿐 아니라 고민정,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승원, 김원이, 노웅래, 민병덕, 민홍철, 박상혁, 박영순, 박재호, 서동용, 신동근, 신영대, 신현영, 양경숙,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윤재갑, 이개호, 이성만, 이용우, 이학영, 인재근, 장경태, 전용기, 정춘숙, 주철현,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허종식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도 28명에 달했다.
그렇게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딱 네 표 차이로.
코로나19 검사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청주 14명, 충주 4명, 음성 3명, 진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2명은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을 통한 연쇄(n차) 감염이고, 10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청주시 남이면사무소 공무원 2명도 확진돼 해당 면사무소가 임시 폐쇄됐다.
시는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2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검사하고 있다.
진천에서는 축산업체 관련 1명(누적 6명)이, 음성에서는 모 기업체 관련 1명(누적 9명)이 추가됐다.
이들을 합친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5천174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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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장마가 이어지면서 내일(1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큰비가 예상돼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캐스터>
8월의 끝자락에서 가을장마가 내립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서쪽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현재는 중부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 많게는 2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지역에 2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전북과 경북 지역에 50~150mm, 전남과 경남, 울릉도와 독도에 10~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50~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중부지방의 기온 어제보다 3~4도가량 낮겠고요, 제주와 일부 경남 해안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372명 늘어 누적 25만 1천4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천487명)보다 115명 줄면서 지난 17일(1천372명) 이후 2주 만에 1천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말·휴일 검사수 감소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고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계속 확산하는 데다 다음 달 전국적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천333명, 해외 유입이 39명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1명)부터 56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2천154명→1천882명→1천838명→1천791명→1천619명→1천487명→1천372명을 기록하며 하루 최소 1천300명 이상씩 나왔고, 많게는 2천 명 안팎을 오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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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외국에서 나고 자란 아동의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표기와 다를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A군(7)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의 부모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2014년 A군을 낳았다. 이들은 프랑스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영문 이름을 프랑스식 표기법으로 기재했고, 2달 뒤 한국 여권을 신청할 때에도 프랑스의 출생증명서상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름 표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한 서울 종로구청은 해당 표기가 여권법상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표기를 수정해 여권을 발급했다.
A군의 부모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 표기가 달라 초등학교 진학 및 전학, 공항 이용 등 생활에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고, 2020년 벨기에로 이주한 이후에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울 종로구청에 여권의 영문명 표기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A군의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권법이 로마자 성명 수정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외국 정부가 이름 변경 전후로 해당 여권 소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져 한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이나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여권의 대외신뢰도는 로마자 성명이 변경됨으로써 외국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뿐,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수정이 허용된 경우에 한해 범죄 등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경 전과 후의 로마자 성명을 병기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여권의 대외신뢰도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 등의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 사유 규정에는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해 사회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아동의 복지를 고려할 때 이(A군의 경우)를 성인이나 유학기간이 긴 청소년 등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자발찌 끊고 살인 행각 벌인 강모씨 거주지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날인 27일에 강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강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절단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경찰관을 보고 도망쳤고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29일 오전 8시께 시신이 실린 피해 여성의 차를 몰고 송파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는 등 강력범죄를 연이어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5년 9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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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지며 최고 300mm가 넘는 게릴라 호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영향을 줬던 가을장마가 아닌 발달한 저기압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2개의 저기압이 연이어 통과하며 폭우를 쏟아붓겠습니다.
우선 화요일과 수요일, 작은 저기압이 충청지방을 통과하는 데, 남서쪽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돼 충청과 전북, 경북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력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지형적인 효과까지 겹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그리고 동해안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최고 300mm가 넘는 큰비가 내리고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진규 / 기상청 예보분석관 : 주로 충청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저기압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저기압이 통과해나가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한 차례 더 강한 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여름 더위의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다음 주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늦더위와 함께 기습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등 당분간 계절의 시계는 초가을이 아닌 늦여름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YTN 정혜윤 (jh03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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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하라"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file.mk.co.kr/meet/yonhap/2021/08/30/image_readmed_2021_837562_1_160111.jpg)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청은 증거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법무부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노 지검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에는 이들의 서면 진술서 내용이 법정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이르면 2∼4주 뒤에 나오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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