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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가운데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 신청인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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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수도 700명대로 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3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075명이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2,212명, 경기 1,576명, 인천 322명 등 수도권에서만 4,1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선 965명이 발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723명이다. 전날보다 62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28일 647명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 위중증 환자 수를 경신했다.
하루 사이 코로나19로 35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29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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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 금액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사진 출처 = YTN 영상 캡처]](https://file.mk.co.kr/meet/neds/2021/12/image_readtop_2021_1107193_16383225094868518.jpg)
[사진 출처 = YTN 영상 캡처]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여성 A씨(96)는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사랑방처럼 집 문을 항상 열어두고 이웃들을 맞이했다. B씨는 열린 문으로 안방까지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손녀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큰아들은 YTN에 "(조카가) 울면서 '큰아빠 큰일 났어요'라면서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며 "'그 사람 어디 있냐' 했더니 도망가는데 쫓아가고 있다고 해서 112 신고하고 따라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B씨는 A씨와 함께 사는 둘째 아들과 손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가 사는 집을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 지난 1월에도 집 안에 들어와 추행에 폭행까지 하려다가 할머니를 돌보려고 들린 큰아들에게 발각돼 쫓겨났다.
A씨의 큰아들은 "(A씨) 위에 올라가서 목을 조르는 건지 뭐하는 건지 밑에서 발버둥치고 난리가 났다"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끌어내렸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4개월 만인 지난 7월 B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큰아들은 과거 이 남성이 저지른 주거 침입과 폭행 혐의까지 다시 수사해 달라며 사법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B 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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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며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해 자신이 언급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올해 8월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01 06:00 송고
LH 포기 뒤 민간개발 추진 의혹 일어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선교 양평군수
윤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서 활동
법원 소송 판결문서 “투자” 인정에도
윤 후보 쪽 “투자금 유치 아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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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JTBC 뉴스룸 공동 진행자였던 손 전 사장과 안 아나운서에 대해 허위 불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기소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손 전 사장 등을 향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법정에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개월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그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륜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의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하지만 2심도 정씨 주장을 일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했지만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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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이동형 음압 병실. 이한형 기자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3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이 지역 5641~5652번 환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12명 중 1명은 부산 확진자, 2명은 경주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2명은 울산 확진자와 접촉자다.
다른 2명은 지난 28일과 29일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각각 입국했다.
나머지 5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거주지별로는 중구 2명, 남구 3명, 동구 2명, 북구 4명, 울주군 1명이다.
시는 확진자 거주지를 방역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근 급증세를 고려해 다른 지역 환자들도 관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명지병원은 하루에 환자 2천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최근 확장함에 따라 그동안 고양시 주민으로 제한해온 관리 대상에 외지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 보건소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협력 업무협약'을 한 데 이어 조만간 경기 구리시 보건소와 재택치료 업무 위탁 협약을 할 계획이다.
[명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택치료 지원은 ▲ 대상자 선정 ▲ 1일 2회 모니터링 ▲ 24시간 관리체제 유지 ▲ 비대면 화상 진료 및 처방전 발행 ▲ 정신건강 평가 ▲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ha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30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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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첫번 째 외부 인사 영입으로 1982년생 워킹맘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 째 충청권을 방문 중인데, 패싱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취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대선 외부 인사 영입 1호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선대위원장은 1982년생으로 육사를 졸업했으며, 군사 안보 전문성이 있는 워킹맘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 위원장을 직접 소개하며 기성세대들이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서 청년들을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한다면서, 미래 산업의 중심인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적임자라고 조 위원장을 평가했습니다.
조동연 위원장은 일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합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틀째 충청권을 방문 중인 윤석열 후보는 청주공항을 찾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이 지역 우수강소기업 등을 찾아 지역 산업 발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이어 청년 창업자와 청년 예술인들을 만납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주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하루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그렇다면 여기까지" 라는 SNS 글을 남기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당내 불협화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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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한 명 상대로 100여차례 성범죄…외국인 유학생 69명 입건 - 조선일보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7살 아이가 서울대생 과외 교사에게 수개월간 폭행 등 학대를 당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학대 후유증으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연이 보도됐다.
30일 YTN에 따르면 과외교사 A씨는 지난해 수개월간 B(7)양을 상습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양 측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공부방 안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겨 아이 얼굴을 때리거나 아이가 무언가를 집으려 몸을 일으키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날에는 B양은 A씨의 주먹에 맞아 목이 뒤로 꺾이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B양은 폭행 피해 사실을 말로 알리는 대신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가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측은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협박했다"며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고 전했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B양은 학대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의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등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나주 경찰부대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청구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께 나주 경찰부대가 해로 후퇴를 위해 경찰 버클 등을 가린 채 전남 나주와 해남 등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알고 환영한 주민 97명을 사살한 일이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2009년 확정됐다.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헌재는 민법의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 결정을 했고, 당시 헌법소원을 낸 1980년대 국가보안법 처벌 사건과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북 포항 미군함포사건 등 집단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겐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된다.
나주사건 유족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 등을 근거로 이듬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헌법소원 관련 사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형벌이 아닌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될 뿐 소급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때문이다. 이는 2009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나주사건 유족들의 재심을 가로막는 근거가 됐다.
유족들은 이런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가 제시한 쟁점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될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문제다. 재판관들의 입장은 거의 절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했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의 결론은 법 체계의 안정성에 방점을 둔다.
형벌 법규가 위헌이라면 과거 확정판결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야겠지만 모든 비형벌 법규로까지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인 비형벌 법규의 재심은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낸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원칙적으로는 과거 확정 사건을 재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나주사건 유족들에게는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재심의 길을 가로막은 결정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은 법 체계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2018년 헌재 역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중시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소수 재판관들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청구인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2018년 위헌 결정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유족)보다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 제도를 형성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재심 청구가 어려워진 나주사건 유족들을 위해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5·18특별법, 부마민주항쟁특별법, 제주4·3사건특별법 등 재심 사유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법률들을 예로 들면서 "입법론적으로 2018년 위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유족에게 특별 재심을 허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개선 입법 여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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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친부도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된 아들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33살 계모 이모씨.
경찰이 지난 20일에 긴급체포한 후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법정최고형인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부검 결과, 치명상은 직장·대장 파열이고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가격에 의한 상처란 소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모 이씨가 지인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최소 2차례 학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씨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친부에게는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계모 이씨는 평소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친부는 학대를 방임한 건 시인했지만 자신이 침대에서 아들을 바닥으로 밀쳤다는 관련자 진술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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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9 20:11 송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올겨울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폐지하고 최대 16기를 가동 정지하는 한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화한 계절관리제가 적용된다.정부는 29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날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당시 성과보다 높게 설정(2만 3784톤→2만 5800톤)된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876톤(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21%), 황산화물(SOx) 3만 9510톤(33%), 질소산화물 (NOx) 6만 25톤(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 2957톤(7%)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제공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는 △발전, 수송 등 부문별 감축 강화 △공공분야 선도 감축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부문별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 정지(8~16기 12~2월, 3월 계획은 2월 말 확정), 상한 제약(최대 46기) △수송 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가 시행된다.
석탄 발전은 지난 4월 삼천포 2기에 이어 다음달 호남 1, 2호기를 폐지하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란 국정과제도 달성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또,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주말과 휴일 제외) 단속을 시행하는데, 단속 대상이 매연저감장치 장착 신청 차량, 장착 불가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예외다.
그 외 △산업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등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해 설정, 이행 실적 점검, 드론 등으로 배출 사업장 감시 △생활 부문에서 농촌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수거 지원,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 확충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공공은 계절관리제보다 한발 앞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가령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지난달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이번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도로청소차 확충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가동 등 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한중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한 조치 상황 공유, 저감정책 교류 등 한중협력 내실화도 이어진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황진환 기자
환경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33%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 혼합고(대기가 섞이는 높이)가 낮아지는 겨울철 특성상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에서 고기압이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정체·누적돼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비상저감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올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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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2조4171억 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 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 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 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방탄소년단 LA 공연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연계 한국관광 홍보 영상 송출 장면[사진=한국관광공사]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이 약 2년 만에 팬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공연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4일 간 진행되는 콘서트 참가 규모는 현장 관람객 20만여명, 온라인 관람객 200만명(12월 2일 생중계, 12월 12일 녹화방송)으로 예상된다.
공사 LA지사는 11월 27일과 28일, 그리고 12월 1일과 2일까지 4일간 메인 공연장인 소파이 스타디움 LED 전광판을 활용해 한국홍보 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2'를 노출할 계획이다.
정병옥 관광공사 LA지사장은 "빠른 여행 회복속도를 보이는 미국에서 한류팬 등 방한 관심층 대상 한국을 코로나 이후 제1 순위 여행지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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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의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이 전 의장 측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후였으며, 의료관광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은 아니었다며 줄기세포 사업과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3차례 무상 시술 가액은 특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 시술의 가액을 2천400만원으로 산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으나 이 전 의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형의 집행은 2년 유예했다.
이 전 의장에게 무상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의사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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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구급차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한 사설 구급차의 위태로운 운행 실태를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름과 얼굴 사진 아래 응급구조사라고 쓰여있는 명찰.
박 모 씨는 이 명찰을 가슴에 차고 사설 구급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박 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아래 빨간 띠가 그려진 응급 출동용 사설 구급차는 출동 때마다 응급구조사 1명이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업체에선 무자격자 직원이 대신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외하곤 대학이나 양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근무하는 사설 구급 업체에선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업체 동료 이 모 씨도 아무런 자격증 없이 환자 이송 응급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사설 구급업체' 제보자 : 산소마스크 쓴 환자, 15L를 넣는 응급 환자를 임의대로 산소도 작동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어떻게 무자격자가 응급구조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업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낸 응급구조 일지를 YTN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박 씨와 이 씨의 이름 대신 다른 1·2급 응급구조사들 이름만 나와 있었습니다.
['무면허 사설 구급업체' 제보자 : 서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응급구조사 번호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하고) 면허증을 사서 빌리고…. 이름과 구조사 번호만 알면 본인 확인은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대표에게 사실인지 물어보자 무자격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며 취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무면허 사설 구급업체' 대표 : 나가세요, 좀. 당신들 저희한테 이거 인권(침해) 아니에요?]
다른 업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응급 이송차량에 타게 한 적은 없다고 잡아뗍니다.
['무면허 사설 구급업체' 관계자 :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일반 (이송) 차는 탈 수 있잖아요. (응급 차량에도 탔던 걸로 나오는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경기도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응급구조 일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파악되면 업체에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탑승 여부에 대해 그분이 탔는지 정확히 확인하려 하죠.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확인하려 합니다.]
경기도는 매년 초 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에 무자격자가 있는지 서류 등을 점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짜 응급구조사를 동원해 의료행위를 해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설 구급 업체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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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이는 전일 같은 시간 대비 1337명보다 81명 줄어든 숫자다. 다만 1주일 전인 21일보다는 1075명보다는 181명이 많다.
하루 전체 확진자수는 27일 1676명, 21일 1278명이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수는 방역 지침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달 마지막 주엔 400∼700명대 수준이었지만, 이달 2일 1004명으로 치솟은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1436명, 23일 1734명, 24일 1760명, 26일 188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에 한 달도 안 돼 역대 최다 기록을 네 차례나 새로 썼다.
또 이달 13일부터 요일별 최다 기록 경신이 15일 연속 이어질 만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밤 9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2967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집계치를 합한 전체 확진자 수는 29일 0시 기준으로 정리돼 이날 오전에 발표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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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열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진 제공=울주세계산악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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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들은 전국 19개 부대에서 산발적으로 나왔고, 전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군내 누적 확진자는 2천292명이며, 이 중 582명이 돌파감염자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8 14:39 송고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판매 질서를 둘러싼 정책과 영업대행사(CSO) 관리법안 등을 집중 진단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계 준법경영 확산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프로그램(CP) 팀장 및 실무자 등 2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약사법의 주된 내용을 공유하고, 미국과 일본의 지출보고서(Open Payment Program)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을 놓고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와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등은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신뢰 제고에 있다고 보고 ‘신약개발과 의약품 정보전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약계와 의료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는 공개제도의 목적은 살리되 개인정보, 영업기밀 부분에서 나타날 부작용은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계는 공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오히려 차단하고 음성적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공개의 시기와 범위 그리고 방법과 관련해 연구용역이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공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환범·권혁찬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 개정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재구 코오롱제약 윤리경영팀 과장은 자사 사례를 바탕으로 ‘제약업계 ISO 37301 도입 사례와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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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검체정리. (뉴스1 DB) |
원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주에서 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2111~2119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확진자 중 5명은 지역 내 감염으로 확인됐으며 2명은 충북 제천과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1명은 체코에서 입국 후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로 인후통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이날 확진자들에 대한 병상배정 요청,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skh881209@news1.kr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여부를 논의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는 주말 효과도 사라진 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소식에 위기감은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4주가 지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체계와 백신 추가접종은 물론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4주 만에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방역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 25일) :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원래 지난 26일 중대본에서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대 목소리로 연기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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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민심의 풍향계'인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면서 '여론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3일 전국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다자 가상대결 지지도에서 윤 후보는 38.4%, 이 후보는 37.1%로 각각 1, 2위를 달렸다.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그렇다면 역대 대선에서 100일 전 여론조사 1위의 '운명'은 어땠을까.
28일 연합뉴스가 한국갤럽의 14~19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6번의 대선 가운데 5번은 투표 100일을 전후한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됐다.
다만 대체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렸다는 점에서, 양강 주자가 초접전을 이어가는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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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92년 치러진 14대 대선에서는 D-100일을 즈음해 실시된 여론조사가 없었다.
다만 대선을 약 6개월 앞두고 한 조사를 보면 민주자유당 김영삼 29.6%, 민주당 김대중 19.3%, 통일국민당 정주영 11.3% 순이었다.
대선을 52일 앞둔 조사에서도 김영삼 29.3%, 김대중 21.8%, 정주영 8.3%로 판세 변동은 없었다. 김영삼 후보는 결국 42.0%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른바 '이회창 대세론'이 불었던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D-100을 전후로 판세가 급격히 출렁였다. 이른바 병풍(兵風·아들 병역 의혹)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다.
D-92일 조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29.9%로 선두를 꿰찼다. 이어 국민신당 이인제 21.7%, 이회창 18.3%, 민주당 조순 11.6%, 자민련 김종필 3.3% 순이었다.
이후 10차례 조사에서도 김대중 후보는 선두를 내주지 않았고 최종 득표율 40.3%를 기록, 막판 추격에 나선 이회창 후보(38.7%)를 따돌리고 첫 정권교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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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7대 대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됐다. D-84일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이 후보는 54.1%의 지지율로 과반 1위를 달렸다. 이어 정동영 7.0%, 손학규 6.7%(이하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문국현 3.7%, 민주노동당 권영길 2.4% 순이었다.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당시 여권 지지층이 결속하면서 정 후보가 오름세를 보이긴 했으나 고전을 거듭했다. 결국 이명박 후보가 48.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후보는 26.1%로 완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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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2012년 18대 대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는 이미 대선 1년여 전부터 여론조사 선두를 굳게 지키던 상황이었다.
D-96일자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42%,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20%, 민주통합당 문재인 18% 순이었다.
안 원장이 대선을 26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 사실상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문 후보가 막판 기세를 올렸으나 결과는 박 후보의 과반승(51.6%)으로 끝났다.
2017년 19대 대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 여권이 침몰한 상황 속에서 대선 약 100일 전인 2월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32%로 1위였고, 안희정 충남지사(10%),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9%),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각 7%였다.
문 후보는 이후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안 후보의 맹추격에 위협을 받기도 했으나 최종 득표율 41.1%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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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도 있었다. 바로 한일월드컵 직후 열린 2002년 제16대 대선이었다.
D-101일자 여론조사에서 1위는 한나라당 이회창(30.2%) 후보였다. 이어 국민통합21 정몽준 27.3%,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20.4%, 민주노동당 권영길 2.9% 순이었다.
앞서 노무현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대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에 줄곧 약세였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로 D-24일 조사에서 지지율 43.5%로 첫 역전을 일궜고, 대선 전날 정 후보의 충격적인 '노무현 지지 철회' 선언에도 대선 골인 지점까지 우세를 이어갔다. 결과는 '노무현 48.9% vs 이회창 46.6%', 박빙의 승리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갤럽의 역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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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8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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