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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9, 2021

윤석열 겨냥 '쥴리 벽화'에 野 반발...'여성 혐오' 비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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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 '쥴리 벽화'에 野 반발...'여성 혐오' 비판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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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겠네" 7개월딸 살인 엄마, 소송중 성인 돼 형량 늘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아기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언제 집에 들어갔어?”(A씨)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B씨)

인천 7개월 딸 방치 엄마 징역 10년형 확정
1심 소년범→2심 때 성인됐는데 7년 받아

“죽었겠네.”(A씨)

」

지난 2019년 세상에 알려진 ‘인천 7개월 딸 방치 사망사건’의 두 피고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다. 당시 18살이던 엄마 A씨와 21살이던 아빠 B씨는 생후 7개월된 딸을 개 2마리와 함께 집에 홀로 둔 채 5일을 방치했다. B씨는 5일 중 잠깐 집에 들러 중고로 팔 냉장고 사진을 찍고, 토마토를 썰어 먹고 나오면서도 아이 상태는 둘러보지 않았다.

이들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딸 C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법의학자는 C양의 사인을 영양실조와 탈수로 판단했다. 아이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체를 빈 박스에 담아 현관 앞에 두고 자신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며 며칠을 더 보냈다. 그러다 A씨 친구가 A씨 부모에게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했고, C양의 죽음은 그제서야 바깥으로 알려질 수 있었다. 조부모가 치러준 C양의 장례식에도 부부는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심 땐 소년범→항소심 땐 성인

생후 7개월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빠 B씨(21)씨와 엄마 A씨(18)가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살인과 사체유기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장기(상한) 15년, 단기(상한) 7년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 19세 미만이라 소년범이었고, 이는 A씨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항소심 선고 때는 A씨가 성인이 되어 더이상 장기·단기형이 붙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했다. 문제는 1심에서 소년범 최고 상한의 형을 받은 검찰이 A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이 상소(항소 및 상고)인에게 원래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기존 판례에 따라 A씨에게 1심의 단기 징역 7년을 상한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 양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B씨도 A씨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심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라는 것 아냐”

하지만 약 7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에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도 바꿨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성인이 된 A씨에게 ①단기(7년) ②장기(15년) ③단기와 장기 정중앙 형(11년) 중 어떤 지점을 정기형과의 비교 기준으로 삼을지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는 A씨의 형 선고 상한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려고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A씨 부분만 파기하고 B씨의 징역 10년형에 대해서는 확정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이를 옳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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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1710명… 24일 연속 네 자리수 - 헬스조선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1710명… 24일 연속 네 자리수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1/07/30 09:42

▲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710명 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연속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9만6806명이며, 이중 17만2757명(87.78%)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299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89명(치명률 1.06%)이다.

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경기 515명, 서울 487명, 인천 112명, 경남 98명, 대전 84명, 부산 77명, 대구 61명, 경북 37명, 충남 36명, 충북 34명, 광주 24명, 전북 21명, 강원 20명, 제주 18명, 울산, 전남 각 17명, 세종 4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총 48명이다. 17명은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31명은 경기 9명, 인천 7명, 충북 3명, 전북, 전남 각 2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남 각 1명으로 확인됐다.

유입 대륙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중국 외 아시아 39명, 유럽 6명, 아메리카 2명 순으로 많았다.

▲ 사진=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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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또 찔끔 반환... 한미 속도 내야 - 한국일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 모습. 뉴스1

한미 양국은 2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4분의 1 규모다. 용산기지 전체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이번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반환 부지에 추진될 용산공원, 공공개발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문구만 보면 분명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정대로 50만㎡를 돌려받아도 작년 12월 첫 반환된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를 합해 반환율은 27.6%에 불과하다.

용산기지 이전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 잔류부대 시설공사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한미연합사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평택 이전을 승인한 상태인데도 구체적 시점은 미정이다. 평택기지 시설의 완공을 특정하기 어려워 용산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점도 알 수 없다는 논리인데 궁색할 수밖에 없다.

2002년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된 이래 지금까지 미군기지 80개 중 12개만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산기지가 이전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2018년 평택기지에 신청사를 개관한 상태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한미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만큼 기지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는 이번에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한미는 반환 대상 부지의 공동환경영향평가 절차(JEAP)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비껴갔다. 우리 정부는 선 반환, 후 논의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피하는 모습인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꾸준히 미군을 설득해야 한다. 미군도 거센 비난 여론을 감안할 때 떠넘기기가 능사는 아니다. SOFA에 구속력 있는 비용 부담 규정이 없어 벌어지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해 정화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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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다랑논을 지켜주세요” - 한겨레

사라져가는 다랑논

하늘에서 바라본 경남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론. 남해/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자연의 모양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대로 지어진 다랑논. 산비탈에 파도가 친 것처럼 물결이 이는 다랑논은 내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식이 아니라 산세를 따라 유려한 곡선을 이룬다. 비탈진 경사면을 개간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한 다랑논에는 산간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한뼘의 논이라도 더 넓히려 했던 조상의 지혜가 묻어 있다.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든 탓에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논에 풀과 잡목이 자라있다. 남해/박종식 기자

그중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논은 옥빛 바다를 품고 설흘산, 응봉산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전국 다랑논 중에서도 가천 다랭이마을 다랑논은 2002년 ‘자연생태보존우수마을’로 선정됐고,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1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관광객이 찾으며 대표적인 다랑논으로 자리 잡았다. 시엔엔>(CNN)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가 밭으로 바뀌었거나, 풀과 잡목으로 뒤덮여 다랑논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아보기 어렵다.

경작을 포기한 다랭이마을 다랑논에 호미가 놓여있다. 남해/박종식 기자

농촌인구 감소와 노년층 증가로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든 탓이 크다. 버려진 논이 늘다 보니 논두렁을 지탱하던 석축은 무너지고 잡초가 자라 다랑논이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김효용 다랭이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노인이라 다랑논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사단법인 ‘다랭이 논 보존회’를 만들어 다랑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랑논의 소멸은 가천 다랭이마을만의 일은 아니다. 경남지역의 밀양 단장면 감물리, 거제 삼거동, 함안 여항면 주서리, 남해 상주면 상주리, 산청 차황면 법평리에서도 농촌 인구 감소로 다랑논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다랑논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경남 함안 여항면 주서리 다랑논 모습. 함안/박종식 기자

‘다랑논 지킴이’는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의 회비를 내고 다랑논을 분양받아 연간 4회 농사에 참여해 수확한 쌀을 가져가는 것으로, 다랑논 지킴이는 개인뿐 아니라 민간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리집(blog.naver.com/darangn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탄생한 다랑논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남해/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