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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0, 2021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피해자 “참사는 현재 진행형” - 한겨레

피해자·유족 전국 51곳 1인 시위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사람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 처남을 폐 질환으로 떠나보낸 조병렬씨가 말했다. 30일 서울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연 조씨의 아내와 장모는 2014년, 처남은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모두 폐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조씨는 가족과 친척이 숨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내, 처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장모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장모님도 당연히 (피해자로) 신청했는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기업의 배·보상, 책임자 처벌 모두 미진하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2011년8월31일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역학조사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한 이번 1인 시위는 전국 51곳, 해외 6곳에서 전개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누나를 잃은 이창희 씨도 이날 거리로 나섰다. 이씨의 누나는 1995년, 태어난 지 50일 만에 폐 질환으로 숨졌다. 10년 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뒤에야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음을 알게 됐으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산 영수증이 없다며 정부가 누나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영수증은 없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사진이 있어서 이를 제출했음에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종우 씨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정부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담은 팻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배·보상과 정부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찾지 않고 신고된 7500명, 사망자 1700명에 대한 피해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국내 굴지 생활용품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돈을 벌고도 피해자 대책은 없다”고 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1월 법원이 에스케이(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 대표와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화학물질을 가습기 물통에 집어넣어서 사용자가 흡입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 때 원료를 공급하면서 모니터링과 기본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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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카우트·자원봉사·웰다잉…100살 넘도록 '사회공헌' - 한겨레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 별세
부산 피난 시절 걸스카우트 창단 주도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장 등 국제 활동
1986년 국내 첫 자원봉사자 기관 설립
91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꾸려
고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 100살 때인 지난 2017년 사무실에서 재단 30년사를 정리하던 모습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고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 100살 때인 지난 2017년 사무실에서 재단 30년사를 정리하던 모습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걸스카우트운동 주창자이자 개신교 여성지도자인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 30일 오후 4시 별세했다. 향년 104. 1918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45년 일본 도시샤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광복 이후 군정청에서 통역 등으로 근무했다. 훗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거쳐 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도시샤여대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쟁 때 피난지 부산에서 ‘대한소녀단 걸스카우트’를 창단한 그는 15년간 간사장을 맡았고, 걸스카우트 국제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기여했섰다. 1967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초대 부회장을 시작으로 2대 회장과 전국연합회장을 지냈고, .1981년부터 5년간 세계감리교여성연합회 회장을 맡아, 단체를 유엔의 엔지오로 등록시킴으로써 한국 여성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기구 수장이 됐다. 그는 1986년 남편 라익진 전 산업은행 총재와 함께 국내 첫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를 설립한 뒤 1990년 작고한 남편의 아호를 따 92년 각당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사장을 맡았다. 1만2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했고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비행청소년 상담교육 사업 등을 펼쳤다. 또 남편 사별의 충격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꾸리고 국내 최초로 ‘잘 죽는 방법’(웰다잉)에 대해 공개강좌를 열었다. 고인은 80대 초반 신장암으로 한쪽 콩팥을 잃었으나 독실한 신앙심과 긍정적인 생활 태도로 건강을 관리해 2018년 백수연을 열기도 했다. 그해 막내아들 부부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뒤에도 명예이사장으로서 <각당복지재단 30년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3> 발간 작업을 주도했다. ‘사회공헌 활동의 대모’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비추미 여성대상’을, 2007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 수많은 상을 안았다. 유족으로는 딸 라제민, 아들 제훈(신기그룹 회장)·제건(동아알루미늄 회장·각당복지재단 이사장)씨와 며느리 이성란, 권영순, 한상희, 오혜련(각당문화재단 회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9시40분. (02)2227-7550.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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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심의앞두고 의료계 "폐기"vs 환자단체 "통과촉구" - 매일경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또다시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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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진설명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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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정 투쟁도 벌이겠다"며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설명[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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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증인신문 종료…9월 재판 마무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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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설명윤석열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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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 소송이 모든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증인 신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청은 증거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법무부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노 지검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에는 이들의 서면 진술서 내용이 법정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이르면 2∼4주 뒤에 나오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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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증인신문 종료…9월 재판 마무리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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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 충청에 250㎜ 폭우…경기·강원남부도 200㎜ 이상 - 한겨레

2일에도 전국에 많은 비 예고
경기·강원남부도 200㎜ 이상
영동과 경북 동해안 3일까지
전국적으로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31일과 9월1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에는 250㎜, 경기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30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31일부터 9월1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다. 특히 31일 낮부터 1일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1일 낮부터 차차 그치고, 남부지방은 31일 밤부터 1일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31일부터 1일 사이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경북은 50~150㎜, 호남, 경남, 울릉도·독도, 서해5도 10~60㎜, 제주 5~20㎜이다. 기상청은 “특히 충청권에는 2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는 200㎜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비가 많이 옴에도 기온은 여전히 높아 1일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낮최고기온이 30도 이상(최고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31일과 1일 아침최저기온이 18~25도, 낮최고기온은 21~3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제공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제공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예보 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더운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올려 형성된 중규모 저기압이 31일과 1일 두 차례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예보분석관은 “2일에는 북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만들어진 중국 쪽의 큰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많은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는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넓어져 전국이 강수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일부터 3일에는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간 뒤 그 영향으로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쪽에 지형적 강수로 많은 강수량이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한기와 남풍으로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이 여전히 제주도 남쪽에 머물며 세력을 유지해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 사이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7∼8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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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히 결혼하게 해달라"...예비부부들 '팩스 시위' 이어 '버스 시위' - YTN

[앵커]
결혼식장 방역 지침에 항의하면서 비대면 트럭 시위를 벌였던 신혼부부들이 지난주 정부 기관에 팩스 민원을 보내는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늘은 대형버스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문구를 붙인 버스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방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빨간 대형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양가 합쳐 하객 49명, 식대는 300명분 지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결혼식장 관련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예비부부들이 벌이는 이른바 '버스 시위'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울상인 신부·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마련한 버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루 8시간씩 서울 도심 곳곳을 정차하며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광판이 달린 트럭에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문구를 적어넣고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위를 벌였고, 24일부터 사흘 동안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에 동시다발로 민원 서류를 보내는 '팩스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는 게 없다며 추가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신혼부부연합회 관계자 / 10월 결혼 예정 : 트럭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에 대한 인원 제한이 유독 엄격하다면서, 관련 지침을 완화하거나 예식장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비 신랑 / 9월 결혼 예정 : 호텔들을 가보면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때 100명 이상 정도가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 호텔에서 당일 예식을 하는 공간을 가 보면 49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텅텅 비었어요).]

[예비 신부 / 10월 결혼 예정 : 49인으로 방역 지침이 나오면서, (나머지 보증 인원인) 251명에 대해서는 제가 답례품이든 식대든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거에요.]

SNS로 모인 예비부부는 2주 전 천5백 명이었는데 이제 3천여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예비부부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연합회는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꿀 때까지 온·오프라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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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 한겨레

환경부, 31일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생물에 추가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 국립생태원 제공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 국립생태원 제공
정부가 ‘100대 악성 침입종’ 중 하나인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30일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교란이나 위해 우려가 높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브라운송어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 등과 교잡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조사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을 가져 일본 생태계에서 대량으로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어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2015년 청주에서, 피라냐는 2015년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서식이 확인되진 않았다.
오는 31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국립생태원 제공
오는 31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국립생태원 제공
특정한 종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조절이나 제거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 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반입·유통·보관 등이 가능하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생물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반입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이라면 수입·반입 시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악어거북,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미국가재, 가시상추 등이 있다. 라쿤, 대서양연어 등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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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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