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피해자 “참사는 현재 진행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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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하라"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file.mk.co.kr/meet/yonhap/2021/08/30/image_readmed_2021_837562_1_1601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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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청은 증거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법무부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노 지검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에는 이들의 서면 진술서 내용이 법정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은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판결은 변론 종결 후 이르면 2∼4주 뒤에 나오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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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문구를 붙인 버스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방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빨간 대형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양가 합쳐 하객 49명, 식대는 300명분 지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결혼식장 관련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예비부부들이 벌이는 이른바 '버스 시위'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울상인 신부·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마련한 버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하루 8시간씩 서울 도심 곳곳을 정차하며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광판이 달린 트럭에 정부 지침에 항의하는 문구를 적어넣고 도심을 돌아다니며 시위를 벌였고, 24일부터 사흘 동안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에 동시다발로 민원 서류를 보내는 '팩스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는 게 없다며 추가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신혼부부연합회 관계자 / 10월 결혼 예정 : 트럭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에 대한 인원 제한이 유독 엄격하다면서, 관련 지침을 완화하거나 예식장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비 신랑 / 9월 결혼 예정 : 호텔들을 가보면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때 100명 이상 정도가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 호텔에서 당일 예식을 하는 공간을 가 보면 49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텅텅 비었어요).]
[예비 신부 / 10월 결혼 예정 : 49인으로 방역 지침이 나오면서, (나머지 보증 인원인) 251명에 대해서는 제가 답례품이든 식대든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거에요.]
SNS로 모인 예비부부는 2주 전 천5백 명이었는데 이제 3천여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예비부부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연합회는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꿀 때까지 온·오프라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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