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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6, 2021

하루 신규 환자 2383명 국내 발생 2356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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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3천명 넘어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해야” - 한겨레

정재훈 가천대 교수 “백신·거리두기 효과 한계”
“일상회복 늦게 시작한다고 피해 줄이지 못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27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26일도 두번째로 많은 2771명에 이르는 등 추석연휴 이후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6일 <한겨레>에 “추석 연휴 때 확진자 상황이 좋지 않아도 방역을 완화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늦게 시작한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백신 접종 만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낮아 11월 이후에도 접종완료율은 80%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백신의 평균 감염예방 효과가 80%라고 하면 전 국민 면역수준은 64%(접종완료율×감염예방 효과)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집단면역에 전 국민 83%의 면역수준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인구의 19%가 감염되어 면역을 얻어야 한다”며, “인구의 19%(1천만명가량)가 추가로 감염돼 면역력을 얻으려면 매일 3천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1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크다. 정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7월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력 감소 효과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10월 말까지 확진자 수가 3천명이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야 하고, 그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미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경증환자 추적 체계 단순화 △경증환자 재택치료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미룰 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3∼5년이 걸릴 것이고, 수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2∼3년 안에 피해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권지담 기자 ph@hani.co.kr

'위드 코로나' 가능할까?...관건은 치명률과 접종률 - YTN

[앵커]
추석 이후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치명률이 안심할 수준으로 떨어지느냐인데,

치명률 하락은 결국 백신 접종률의 상승 폭에 달려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직후 폭증했습니다.

추석 여파는 이번 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전망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정부는 이번 주에 추석 연휴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신속한 진단검사와 확산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확진자 수 폭증을 이끌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줄어 위드 코로나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접종 완료자의 경우 중증화율은 2.21%에서 0.6%까지 낮아졌고,

치명률도 0.28%에서 0.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임상 시험 결과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아주 절실하고요, 지금 다행히도 세계 굴지의 제약사들 세 곳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가 의료체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 데다,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위드 코로나' 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긴장도를 낮출 우려가 있는 선언적 정책보다는, 거리두기 단계 조절 같은 점진적 정책을 펴야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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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합의체 결국 빈손…최종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 동아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 한 달만에 결국 ‘빈 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1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는 1달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앞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제언론인협회 역시 언중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포털 중심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수많은 뉴스들이 마구잡이 양산되는 구조를 해외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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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사열람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영역에 관한 보도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큰 만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 최종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되더라도 언론중재법을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의 최종 본회의 상정 여부는 박 의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포기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당은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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