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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0, 2021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작년까지 정보 수집”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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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작년까지 정보 수집” - 조선일보  조선일보
  2. “미 CIA, 서울에 사무국 두고 한국 정보수집”…해고무효 소송서 드러나  한겨레
  3.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한국 정보 수집…작년 폐쇄"  연합뉴스

“CIA, 서울에 사무실 두고 작년까지 정보 수집”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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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위증한 증인…대법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 한겨레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해당 회기가 지났더라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ㄱ씨를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일하던 ㄱ씨는 2018년 10월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한국남동발전이 반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ㄱ씨는 한 의원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란 말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이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에 간 것은 기억이 명확히 납니까?”라고 묻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ㄱ씨는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란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364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고, 국회는 2019년 371회 정기회에서 그의 고발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ㄱ씨는 위증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한 고발 주체가 해당 회기 위원회로 제한돼야 한다는 게 ㄱ씨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1심은 2020년 11월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본회의 회기가 종료해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이 재판분의 판단이었다. 2심도 지난 6월 “국정감사에서 위증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 기능을 훼손시켰다”며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 상고를 기각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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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위증한 증인…대법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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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해상보안청, 제11일진호 침몰 실종자 시신 1구 수습 - YTN

日해상보안청, 제11일진호 침몰 실종자 시신 1구 수습
지난 20일 동해에서 전복된 '제11일진호'의 실종자 시신 1구가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에 의해 수습돼 한국 당국에 인도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오후 1시쯤 일본 해상보안청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서 북쪽으로 약 270㎞ 떨어진 해역에서 '11일진호' 이름이 적힌 구명재킷을 착용한 시신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일본 수산청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현장으로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고, 해상에서 한국 당국의 선박에 시신을 인도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독도 북동쪽 공해상에서 전복된 '제11일진호'에서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6명이 실종돼 한국 해경과 해군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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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해상보안청, 제11일진호 침몰 실종자 시신 1구 수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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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게' 기업의 기본전제 돼야” - 한겨레

5인미만 사업장 어려우니 적용 제외?
‘노동자 목숨 차등’은 법취지 어긋나
‘다른 세계 사는’ 정치인 움직이려면
시민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슈화해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과 권미정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고 김용균씨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과 권미정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고 김용균씨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겨레S] 인터뷰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권미정 사무처장 2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23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용 약제가 누출돼 노동자 두명이 숨졌다.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금형 제조공장에선 40대 노동자 한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고, 인천 연수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60대 노동자 한명이 철제 빔에 깔려 숨졌다. ‘일하러 갔다 목숨을 잃었다’는 기가 막힌 사연은, 이렇게나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이런 죽음을 막아보려고,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찬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지난 1월 제정됐고,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5인 이상~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하지만 이 법은 구멍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도, 애초에 이 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바로잡을 기회는 없는 걸까? 지난해 8월 이 청원을 올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발 벗고 나섰던 권미정 사무처장을 26일 오후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만났다.
사망 3년, 기업·정부 달라진 건 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김미숙 이사장(이하 김) 원·하청 모두 사고 당사자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용균이가 사고를 당한 석탄운반시설 밀폐함 점검구는 밖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몸을 집어넣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 쪽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인데 들어갔다’고 떠넘긴다. 용균이 동료인 증인들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냐, 안 들어가도 되게 해달라고 28번 시정 요구해도 묵살하지 않았냐’고 해도, ‘지금은 안 들어가지 않냐’고 따진다. 용균이 사고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건데도 말이다. 다른 산업재해 사고 재판에 가봐도 똑같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동자가 마음대로 일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원청이 ‘저기 뭐가 쌓여 있다’고만 했을 뿐, 직접 ‘치우라’는 말은 안 했다며 피해 가려는 식이다. 권미정 사무처장(이하 권) 사고 요인이 뭔지, 누가 문제인지가 중요한데 법적으로 그런 책임을 못 묻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한테 떠미는 거다. 김용균씨 3주기(12월10일)가 다 되도록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쉬우나마 만들어졌다.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지 않았나. 기업과 정부, 정치인의 인식 변화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 법 통과시킬 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도 안 했다. 찬성 여론이 72%나 됐으니 떠밀려서 통과시킨 거지. (정기국회 때 처리를 안 해서 나와 산재 사망자 유가족들이 29일 동안) 단식할 때도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와서 ‘우리 믿고, 그만 고생하시고 집에 가시라’는 말만 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기업 눈치만 보는데, 뭘 믿으란 말인가.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율해서 평지로 가게끔 만드는 게 정치인들 역할 아닌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세번째) 등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난 12월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세번째) 등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난 12월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법 처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 (1월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걸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회의를 방청하던 유족들이 반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빼지 말고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김도읍 의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럼 당신들끼리 하라’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나가려고 하더라.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일 열악하고 사고도 제일 많이 나는데…. 그걸 빼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심사숙고할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5인 미만은 뺄 생각이었고 그게 안 되면 엎어버리려는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바로 땅땅땅 방망이 치면서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 (애초 법안 어디에도 없던 ‘5인 미만 사업장’이 불거진 건 1월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의 법안이 올라갔다. 전체회의에선 추미애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도읍 의원이 “그러면 밀어붙여서 날치기를 하시든, 그간 했던 대로 하십시오,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퇴장해드리겠습니다”라며 반발했다. 방청 중이던 유족들이 왜 추가 논의를 하지 않냐고 지적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사업장 규모 따라 노동자 목숨 차등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만큼의 국민은 사업주가 어렵기 때문에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된다는 건가? 소규모라 어려우니 안전조치를 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도록 강제해야 된다. 부족하긴 해도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건, 산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모두의 생명을 보장하자는 취지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건, 그 취지 자체를 망가뜨린 거다. 인과관계 추정(산재 은폐를 시도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빠진 것도 심각하다. 모든 증거를 회사가 갖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 최소한, 피해자 탓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정보 공개 청구 권한이나 현장검증 참관, 조사 보고서 공유 권한은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진실규명 과정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지난 4월28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김미숙 이사장. 태안/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4월28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김미숙 이사장. 태안/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얼마 전 통과된 시행령도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2인1조 작업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된 김용균씨 사고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때도 시행령이 법보다 더 후퇴해서, 이번만이라도 안 그러길 바랐는데…. 기업이 법을 지키게 하려면 처벌이 강해야 되는데, 처벌 규정엔 하한도 없다. 기업이 법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한 거다.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 같은 데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도 경영계에선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도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를 자기들 돈 버는 데 쓰는 부품으로 취급하는 거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개발이었지만, 이젠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할 의무를 다하는 게 기업 운영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지금은 이걸 경영계가 거부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힘을 갖고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기본 규칙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가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을까. ‘손발 노동’ 운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상식을 벗어난다. 정치인들 대부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우리와 거리감이 엄청나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서민들의 삶도 모르고, 노동 문제가 와닿지도 않을 거다.
이런 죽음 다시는 없도록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과 권미정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과 권미정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노동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제 대선이니, 안전한 나라를 지향하는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지금 법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빠졌는데,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김용균 특조위(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게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 때문이라는 거다.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일자리를 떠돌다 보니, 내가 어디서부터 아프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 위험해서 그 일은 못 하겠다고 말할 권리도 없다. 노동자 밀어내기, 돌려막기, 일자리 쪼개기가 존재하는 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목소리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김용균재단의 역할인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민을 위한 법은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시민들이 그 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정치인들이 받을 수 있다, 우리도 국회 밖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누군가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슈화하는 역할을 해야 정치인들도 움직인다. 사실 이렇게 큰 아픔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 만날 여기저기 가서 그 얘길 끄집어내는 것도 못 할 짓이다. 오히려 더 속을 긁어내야 하는 행동이라서. 새로운 유족들을 찾아가는 일도 나한테는 다 트라우마다. 그래도 활동하는 건, 이런 죽음을 막아보고 싶어서다. 자식 하나 있는 거 애지중지 키워서 억울하게 잃은 엄마가 못 할 게 뭐가 있나.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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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게' 기업의 기본전제 돼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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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은 이미 위드코로나?…노상음주·노마스크 '위험한 핼러윈'(종합) -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은 이미 위드코로나?…노상음주·노마스크 '위험한 핼러윈'(종합)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음식거리가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1.10.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태원은 이미 위드코로나?…노상음주·노마스크 '위험한 핼러윈'(종합)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2021.10.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태원은 이미 위드코로나?…노상음주·노마스크 '위험한 핼러윈'(종합)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가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1.10.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인파가 몰렸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앞두고 막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게 했다.

이날 이태원을 찾은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몇몇은 이른바 '턱스크'를 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를 '노 마스크'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밤이 깊을수록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오후 10시가 다가오자 단속을 준비하는 경찰들도 곳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녔지만 손에 술병이나 캔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오후 10시를 넘어서자 일반 가게와 술집들은 영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이태원을 떠나지 않고 인근 계단이나 노상에 앉아 술자리를 이어갔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귀가하세요"를 외치다가 결국 이태원 메인 술집거리를 통제했다. 술집거리 방면으로는 출입이 제한됐고, 나오는 사람들의 통행만 허가했다. 미군이 이태원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앞서 이날 이른 오후부터 이태원은 일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4층짜리 카페는 다양한 핼러윈 복장을 한 사람들로 붐볐고 날이 어두워지자 거리에는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진행요원, 할리퀸, 조커 등 핼러윈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일반 복장을 한 사람 중에서도 얼굴에 분장한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이른 저녁 시간에도 술집마다 긴 줄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찼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이 테이블을 자리했다. 술집 사장은 인터뷰 요청에 "너무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한 펍의 대기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평소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던 한 포차 앞에서도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홍대에는 자리가 있겠지"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사람들이 몰린 탓에 '거리두기'는 온데간데없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인파에 떠밀리듯 이동했고, 사람들 간의 간격은 매우 좁아 보였다.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어깨를 부딪치는 이들은 서로를 향해 "해피 핼러윈"을 외쳤다. 골목길에는 여러 명이 얼굴을 맞대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닌자 코스프레를 한 한 남성은 "지난해에는 이태원에 2차 대유행이 와서 안 왔다가 올해에는 기분 전환차 나왔다"며 "회사 다니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본 적도 없고, 저도 백신을 다 맞았다"고 말했다.

20대 여성은 "걱정도 되지만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또 친구들 모두 백신 2차 맞고 2주도 다 지났다"며 "오늘은 핼러윈이니까 즐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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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은 이미 위드코로나?…노상음주·노마스크 '위험한 핼러윈'(종합)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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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은 이미 위드코로나?…노상음주·노마스크 ‘위험한 핼러윈’ - 동아일보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음식거리가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1.10.30/뉴스1 © News1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인파가 몰렸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앞두고 막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게 했다.

이날 이태원을 찾은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몇몇은 이른바 ‘턱스크’를 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를 ‘노 마스크’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밤이 깊을수록 술에 취한 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오후 10시가 다가오자 단속을 준비하는 경찰들도 곳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녔지만 손에 술병이나 캔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2021.10.30/뉴스1 © News1
오후 10시를 넘어서자 일반 가게와 술집들은 영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이태원을 떠나지 않고 인근 계단이나 노상에 앉아 술자리를 이어갔다.
주요기사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귀가하세요”를 외치다가 결국 이태원 메인 술집거리를 통제했다. 술집거리 방면으로는 출입이 제한됐고, 나오는 사람들의 통행만 허가했다. 미군이 이태원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도 관찰됐다.앞서 이날 이른 오후부터 이태원은 일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4층짜리 카페는 다양한 핼러윈 복장을 한 사람들로 붐볐고 날이 어두워지자 거리에는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진행요원, 할리퀸, 조커 등 핼러윈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일반 복장을 한 사람 중에서도 얼굴에 분장한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이른 저녁 시간에도 술집마다 긴 줄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찼다.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이 테이블을 자리했다. 술집 사장은 인터뷰 요청에 “너무 바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핼러윈 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가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1.10.30/뉴스1 © News1
한 펍의 대기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평소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던 한 포차 앞에서도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홍대에는 자리가 있겠지”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사람들이 몰린 탓에 ‘거리두기’는 온데간데없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인파에 떠밀리듯 이동했고, 사람들 간의 간격은 매우 좁아 보였다.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어깨를 부딪치는 이들은 서로를 향해 “해피 핼러윈”을 외쳤다. 골목길에는 여러 명이 얼굴을 맞대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닌자 코스프레를 한 한 남성은 “지난해에는 이태원에 2차 대유행이 와서 안 왔다가 올해에는 기분 전환차 나왔다”며 “회사 다니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본 적도 없고, 저도 백신을 다 맞았다”고 말했다.

20대 여성은 “걱정도 되지만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또 친구들 모두 백신 2차 맞고 2주도 다 지났다”며 “오늘은 핼러윈이니까 즐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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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까지 DNA 채취”…70년 만에 돌아온 6.25 참전용사 - KBS뉴스


1951년,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설악산 골짜기. 이곳에서 60년 만에 발견된 군복 단추와 때 묻은 벨트는 세월을 비껴간 듯, 형체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신발 한 켤레도 마치 어제 신었다 벗은 듯 매듭이 단단하게 묶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2011년 5월 4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저항령 일대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 일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1951년 5~6월, 치열한 '설악산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 깎아지르는 바위 봉우리가 가득한 암반 지역인 데다 험준한 산맥이 이어지는 탓에, 유해발굴단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유해 가운데는 제주 출신의 고(故) 송달선 하사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고(故) 송달선 하사의 유품(국방부 제공)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고(故) 송달선 하사의 유품(국방부 제공)

1925년생인 고 송달선 하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출신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여 만인 그해 9월, 25살의 나이에 육군으로 입대해 참전했습니다. 송 하사는 참전하기 6년 전 결혼해, 아들과 딸 1명씩을 두고 있었습니다.

11사단에 소속된 송 하사는 전국 각지를 돌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국군 수도사단과 11사단이 동해안으로 진격하던 중인 1951년 5월 11일, 송 하사는 북한군 6사단과 맞선 설악산 전투에서 복부에 총탄을 맞아 전사합니다.

故 송달선 하사보다 먼저 입대해 참전했던 고인의 동생 송치선(92)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장은 아흔이 넘은 지금도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역시 6·25 전쟁 당시 여러 전투에 참여해 공적을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송 씨는 "전쟁 중에 형님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복무 중이던 부대로 형님의 전사를 알리는 기별이 왔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 아들이 남긴 DNA 시료 덕분에…70년 만에 찾은 '아버지'

형이 전장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한지 꼭 70년 만인 올해, 송 씨의 가족들은 국방부로부터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영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형의 유해가 발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강원도와 경북 칠곡 지역에서 발굴한 4명의 6·25 전사자 유해 가운데 1명이 바로 고 송달선 하사였습니다.

10년 전 강원도 설악산 바위 틈에서 발견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남긴 DNA 시료 덕분이었습니다.

고 송달선 하사의 장남인 고 송창일(2020년 3월 작고) 씨는 2019년 12월, 제주보건소를 찾아 6·25 전사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DNA 시료 채취에 응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렇게 채취한 DNA를 감식했더니, 10년 전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와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 송달선 하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DNA 채취에 응했던 고인의 장남은,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제주에서 부친을 맞이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8일, 고 송달선 하사의 유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열고, 유가족에 호국영웅 귀환패와 유품이 담긴 ' '호국의 얼' 함과 위문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 미수습 6·25 전사자 12만여 명…유족 DNA 채취는 '5만여 명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전장에서 산화한 국군은 13만여 명. 이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1만 2천여 구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DNA 시료 채취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유가족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도 향후 전사자 신원 확인에 난항이 예상되는 요인입니다.


허욱구 유해발굴감식단장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목적은 유족을 확인하고, 유해를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고 송달선 하사 유해는 10년 전 발굴된 이후 유가족 시료를 찾지 못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이후 가족이 DNA 시료 채취에 응하신 덕에 마침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야 할 6·25 전사자는 전국에 12만여 명. 이 중 유가족이 DNA 시료 채취에 응한 사례는 5만여 명뿐입니다.

제주에는 전사자 2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여 명의 유족이 DNA 시료를 채취해, 유해 발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 단장은 "촌수로 보면 가까울수록 유전자 분석이 잘 되지만, 현재 8촌 관계까지 유가족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많은 유족분께서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신다면, 6·25 전사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족 DNA 시료 채취는 가까운 지역 보건소를 가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 타액을 살짝 닦아내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에 연락하면, 관계자가 유족 자택을 직접 방문해 DNA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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