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일자 함께하는 교육 정보 마당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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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60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객실 한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의 존재는 이틀 전 투숙객의 신고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카메라를 찾아낸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불법촬영 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3일 영장심사…수사 중대 고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죄로 추가 기소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공사의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화천대유 등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배임죄 등을 더해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부터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김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와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개발이익을 제한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이익을 안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재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대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중 5억원을 건넨 혐의,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배임죄 공범 혐의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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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구멍으로 지켜봤다... 몰카 설치한 모텔 주인, 동영상만 100개 - 조선일보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좁은 방안에서 손과 발이 뒤로 묶인 채 몸부림치는 남성.
머리에는 보호장비가 씌워져 있고, 옷에는 '보호외국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 씨가 지난 6월 이른바 '새우 꺾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당시 모습입니다.
A 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혔고 길게는 3시간 이상 몸이 꺾인 자세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림 / A 씨 공동대리인단(지난 9월) : 일반인의 상식으로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사람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A 씨를 사실상 고문하였습니다.]
결국 명백한 고문이라며 인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때리고 수시로 자해행위를 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는 게 법무부의 애초 해명이었지만,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당시 직원들은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특별계호'의 경우,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사유별 경중 구분이나 조치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과 특별계호 규정을 보완해 남용을 막고, 직무교육과 방문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와 요건,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를 마련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 등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선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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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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