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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6, 2022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통해 윤석열 '대장동 대출' 수사 무마했다” - 향이네 h2.khan.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대장동 대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경향신문 2021년 10월7일자 보도 등)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씨가 이를 인정한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뉴스타파가 6일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판교로의 한 카페에서 동료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박영수의 영향력이) 통했지.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속)시키고 이랬지”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이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라고 묻자 김씨는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 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조우형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 1155억원을 불법 알선해주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계좌추적도 당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인허가 로비 수사를 할 때 뒤늦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는 조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상황에 대해 “얘(조우형)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솔직히 (검사들을) 다 아는데, ‘석열이 형, (조우형이) 내 동생이야’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줘”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의 다른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김씨 음성 파일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했다.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윤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조씨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김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어 ‘석열이 형’이라고 부를 사이가 전혀 아니다.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김씨가 지인에게 늘어놓은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김씨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토대로 봐주기 수사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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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자초한 사전투표 참사… 대선 후 분열의 씨앗 될라 - 한국일보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 앞에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임시 보관함인 종이박스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사흘 앞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대선 정국을 집어삼켰다. '중립적이고 무결한 민주 선거 관리'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선관위가 ①안일한 상황 인식 ②준비 부족 ③구멍난 위기 관리 능력을 드러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선관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가려져 패배한 쪽에서 '부실선거'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키우려 한다면, 정국이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갈 것이다. 선관위가 자초한 위기다.

투표함 대신 바구니·종이상자·비닐팩 준비한 선관위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연합뉴스

이번 대선 선거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 오후 5~6시 사이에 투표소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했다.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한 개만 둘 수 있게 한 공직선거관리법에 따라, 이들을 위한 투표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원이 임시보관함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겼다.

문제는 선관위가 임시보관함의 규격 등 통일된 매뉴얼을 정하지 않아 비닐 봉지, 플라스틱 바구니, 택배 상자, 쇼핑백 등이 무작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투표소별로 임시 기표소가 차려진 장소도 제각각이었고, 특정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새 용지처럼 배부된 사례도 있었다. 확진·격리자가 몰려들어 혼선을 빚는 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총체적 부실이었다.

"준비했다" 자신하더니… 안일한 상황 인식 도마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혼란 관련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나서는 확진·격리자도 본투표(9일)처럼 일반 투표자의 투표가 끝난 6시 이후 90분간 투표하게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별도의 시간을 둘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사전투표율이 치솟을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다.

선관위는 격리·확진자는 기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선거인들의 불안과 반발을 키웠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과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선관위는 지난달 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확진자 투표 대책에 대해 "코로나19가 최악으로 갈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선거 절차적 정당성 상처… 여야 일제히 비판

선관위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5부 요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선거 관리를 엄중하게 하라는 의미다. 선관위는 그러나 책임을 방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전 상임위원 임기 연장 논란 등으로 편파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선거 부실 관리라는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부정선거는 아니다" 고개 숙인 선관위

선관위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6일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7일 오전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본투표 관리 대책을 밝힐 계획이다. 방역당국과 논의해 확진·격리자 투표 방식을 보완하고, 본투표일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앨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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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5, 2022

문 대통령, 울진 산불 피해현장 방문‥화재 진화·이재민 지원 점검 - MBC뉴스

문 대통령, 울진 산불 피해현장 방문‥화재 진화·이재민 지원 점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화재 진화와 이재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5백여 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 대피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거와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번 산불과 관련해 "화재의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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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연속 20만명대…사망자는 161명 - 한겨레

6일 0시 기준 24만3628명 확진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6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4만명대로, 사흘째 20만명 이상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도 161명이 나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만3628명(국내 24만3540명, 해외유입 8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확진자는 전날의 25만4250명보다는 1만622명가량 적지만, 지난 4일 이후 사흘 연속 20만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60살 이상은 17.4%이고, 18살 이하는 23.1%이다. 이날 사망자수도 161명이어서, 사흘 연속 150명대 이상 하루 사망자가 나왔다. 전날(216명), 지난 4일(186명)보다는 적은 수치다. 이날 사망자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107명으로 66.5%를 차지했고, 70대가 31명, 60대 14명, 50대 7명, 20대와 30대 각각 1명씩 나왔다. 사망자 중 미접종자는 55명으로, 전체의 34.2%였다. 중증 환자도 885명으로, 재원 중 지난 5일(896명)에 이어 이틀째 800명대로 나타났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56.4%(수도권은 52.8%, 비수도권 65.1%)대였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는 23만7996명으로, 전체 재택치료자는 112만50명에 달한다. 이 중 하루 2회 모니터링을 하는 60살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도 17만2831명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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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확진자 사전투표 방식, 직접 투표 위배…선관위 책임 물어야”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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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협 “확진자 사전투표 방식, 직접 투표 위배…선관위 책임 물어야”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확진자가 받은 봉투 안에 1번 찍힌 기표지가…‘황당’  게임동아
  3. 혼란 자초한 선관위…여야 모두 부실대응 '질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4. 사전투표 대혼란에… 선관위 “관리 미흡 송구, 절대 부정소지 없어”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5. 이준석 "선관위, 사태 책임질 인사의 즉각적 거취 표명 있어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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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로 6231명 대피·330개 시설 소실…중대본 “야간 집중대응”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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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진·삼척 산불로 6231명 대피·330개 시설 소실…중대본 “야간 집중대응” - 조선비즈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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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울진·삼척 산불 규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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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로 6231명 대피·330개 시설 소실…중대본 “야간 집중대응”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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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안철수-이준석 첫 '합동유세'…야권 '원팀' 강조 - 한겨레

서울 광진에서 윤-안 합동유세
이 대표도 만나 ‘원팀’ 과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저녁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광장에서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공동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저녁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광장에서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공동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권 단일화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이틀 전 단일화를 한 두 후보 합동 유세에, 안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이 대표까지 함께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이며 야권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 유세에서 안 대표와 이 대표와 함께 손을 잡은 채 연단에 올랐다. 5천여명(국민의힘 서울시당 추산)의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이들은 수차례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하며 화답했다. 단일화와 당권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이 대표와 안 대표는 함께 무대에 올랐지만, 둘 간의 대화나 스킨십은 없었다. 선거법상 국민의힘 점퍼를 입을 수 없는 안 대표는 하얀 점퍼에 국민의당 당색인 주황색 목도리를 걸친 채 먼저 마이크를 잡아 ‘윤석열’을 외치며 원팀 분위기를 띄웠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라고 밝히며 “정권교체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윤 후보의 상식과 공정,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와 국민 통합이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가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진짜 안전한 나라 아니겠나”라며 “그런 나라 저는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가 연설할 때 이 대표는 함께 연단 뒤에 서서 안 후보의 발언에 호응했다. 안 후보에 이어 윤 후보는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신속하게 합당해서 더 넓은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또 민주당의 지금 왕따당하고 있는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국민 통합을 이뤄서 더 멋진 나라, 더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연성독재’를 계속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열흘 남기고 정치교체를 한다고 떠드는데, 이런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정치교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끼리끼리당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며 “이름을 좀 더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더불어패거리당’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할 때마다 옆에 서 있던 안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두 사람에 앞서 연단에 오른 이 대표도 “우리 윤석열 후보 시대정신이 원하는 대로 세대,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하는 것 보이나. 보수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렇게 2030 세대에게 많은 지지 받았던 후보는 없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로 문 정부에서 불의와 맞섰던, 비겁하지 않았던 국민검사 윤석열이 국민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당초 이 대표가 이후 예정된 노원 유세 준비로 이르게 유세장을 떠날 것을 예고하면서, 세 사람의 공동 유세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대표가 연설을 마친 직후 윤 후보와 안 대표가 도착하면서 세 사람이 함께한 ‘쓰리샷’이 만들어졌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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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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