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본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 "딸에게 미안해요" - MBC뉴스

◀ 앵커 ▶

30년 넘게 돌봐오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60대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연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여성은 딸에게 미안하다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나온 60대 여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건네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셨나요?>"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여성 피의자]
"딸에게 미안하진 않으세요?> 너무 미안해요. 같이 살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법원에 들어갈 때까지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뇌병변에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30년간 돌봐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주간 보호센터에 다닌 시간은 하루에 8시간가량, 나머지 시간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항상 부축해서 이동하는 모습만 봤었어요."

최근에는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자, 이 여성은 더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면제를 이용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여성은 경찰에서 '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관계자]
"힘들어하셨다고. 저희처럼 일반인이었어도 (말기 판정받으면 힘든데)… 장애가 있는 자녀라서 아마 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 가운데 37%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 문제를 겪고, 세 명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가 지금은 비용이 됐든 시간이 됐든 24시간을 조직화해야 하는 책임을 다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부모 단체 등은 잇따르는 비극을 추모하고 부양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강종수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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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검찰이 선처 약속해 귀국했는데 돌변”…檢 “회유 없었다”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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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욱 “검찰이 선처 약속해 귀국했는데 돌변”…檢 “회유 없었다”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남욱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와해 막았다 들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3. 곽상도, 대장동 개입 증언 또 나와…"하나은행 회장과 통화했다더라"  노컷뉴스
4. 남욱 "곽상도가 대장동 컨소시엄 무산 막았다고 김만배가 말해"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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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검찰이 선처 약속해 귀국했는데 돌변”…檢 “회유 없었다”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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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정감 7명 중 5명 전격 교체… 尹정부 첫 경찰청장 인선 수순 - 한국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출범 14일 만에 첫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장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을 대폭 교체했다는 점에서 차기 청장 인사를 고려한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가운데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장 교체기 인사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기존 치안정감 가운데 경찰청장을 인선한 뒤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하는 수순으로 경찰 최고위급을 교체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종료(7월 23일)를 앞두고 치안정감부터 대폭 교체하면서 청장 후보군도 자연스럽게 물갈이됐다. 기존 치안정감 7명 중엔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수본부장과 다른 한 명만 직급을 유지하게 됐다. 잔류 대상으로는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감 인사를 청장 인사보다 먼저 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재 후보군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승진 대상자는 지역과 입직 경로 면에서 균형 있게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신 지역은 전북, 전남, 충청,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로 고르다. 입직 경로 또한 경찰대 2명, 순경, 행정고시, 간부 후보 출신이 다양하게 포진됐다. 종전 고위직 인사에선 경찰대 출신이 줄곧 강세였던 데 비해 이번엔 다른 입직 경로 출신에게 기회를 넓힌 모양새다.

경찰대 출신은 7기가 포함되면서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 수뇌부엔 여전히 경찰대 4~6기가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7기가 앞 기수를 제치고 낙점을 받았다"며 "보직 인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선배 기수 상당수가 용퇴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입직경로·출신 다변화

(왼쪽부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경찰청 제공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정 특채로 2004년 경찰로 전직해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지영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경찰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남 담양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중앙경찰학교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송정애 국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1년 말단 계급인 순경 공채로 시작해 2013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총경, 2018년 대전경찰청 최초 여성 경무관을 지냈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경찰청 국장이 됐다. 송 국장은 여성으로 세 번째, 여성 순경 출신으로는 최초로 치안정감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희근 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오르는 고속 승진이 눈길을 끈다.

우철문 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윤 국장의 경찰대 동기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을 거친 후 2018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을 역임하며 자치경찰제를 설계했다.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치안정감 승진자에 대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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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의용군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입대는 자살 행위...인간 방패일 뿐" - YTN

[앵커]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며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어렵게 탈출에 성공한 한국인 의용군들이 의용군 입대는 자살 행위라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의용군은 제대로 보급도 못 받고 인간 방패 역할에 머물렀다는 주장인데, 결코, 우크라이나에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활동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한국 국적의 의용군 3명,

전쟁통에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입대했지만,

[한국 국적 의용군 A 씨 (음성변조) :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어린 애들도 피해를 보고 하니까 법을 어기더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 작전을 하라고 하고, 화력도 없고, 공중에 제공권도 없고, 그냥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투입된 남동부의 전황이 불리한 데다 의용군들에게 탄환은 물론 식량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모지리' (키이우 체류 뒤 탈출) : 의용군 상황이 열악하기도 열악하고, 밥 같은 것도 죽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인데 의용군이 탄도 떨어져 있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다 의용군들은 인간 방패에 불과한 것에 실망해 어렵사리 귀국하게 됐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지만, 얘네(우크라이나군)들의 생각은 달라요. 의용군은 그냥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인간 방패 정도?]

이들은 우크라이나 입국을 생각한다면, 한국군 의무 복무 경력으론 제대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며 절대로 가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국적 의용군 B 씨 (음성 변조) : 특수 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와 가지고 개죽음당할 거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도움도 안 돼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한국 국적 의용군 C 씨 (음성 변조) : 의용군으로 와서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자살 행위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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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예고한 당정…거래소 "개선안 마련" - 연합뉴스

[앵커]

루나, 테라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예고했는데요.

거래소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과 독과점 해소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죽음의 소용돌이'로 불리는 루나·테라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연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하반기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 위반시 법적인 제재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과 불법 거래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고정환율제를 모방해 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화 전에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해 가상자산 불법 거래 점검하는 등…"

거래소 대표들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고강도 규제보다 자율공시나 기존 외부감사제 등에 기반한 시장 양성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실명계좌 확대 등을 통해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석우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표> "업비트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내 거래소와 협업 체계 논의를 통해서 유사한 긴급상황 발생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임요송 / 코어닥스 대표> "코인 재단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 작동하는…"

당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이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 거래소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가상자산 #루나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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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24 22: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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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대통령 관저는 어디인가'로 시작된 집시법 11조의 결말은 - 한겨레

[뉴스AS]
1962년 제정된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60년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헌재에 헌법소원 냈으나 4년째 ‘심리중’
“특정공간 집회 전면 금지 없어져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한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일괄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집시법 11조’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이 조항은 60년 전 제정돼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못 박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외교기관·국회의사당·총리 공관 집회금지, 잇따라 헌법 불합치

집시법은 1962년 제정돼 올해로 딱 60년을 맞았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임시조치법을 통해 집회를 통제해오다가, 이듬해 정권 반대 집회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시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당시 집시법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외교기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공관, 심지어 서울시청·도청·역에 대해서도 2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폭 넓게 집회를 제한했다. 현재의 옥외집회 개최 48시간 전 신고제(6조)도 모두 1962년 집시법에 뼈대를 두고 있다. 이후 집시법은 몇 차례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됐다. 200m 이내 집회금지 부분은 1989년 집시법 개정안에서 ‘100m 이내’로 축소됐고, 외교기관과 국회의사당·국무총리 공관·각급 법원 인근에 대한 집회금지 부분은 각각 2003년과 2018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100ｍ 이내는 여전히 집회금지 구역이다.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총리 공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나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법에 근거한 원칙적 집회금지가 계속되다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 하나씩 법 규정에서 제외하는 집회금지 축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들머리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4년째 헌재에 계류 중인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

대통령 관저 인근도 국무총리 공관처럼 예외적으로 집회가 허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참여연대는 2018년 1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도 2018년 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명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소규모나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로서 대통령 업무수행이나 신체적 안전 보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두 사건은 헌재에 4년째 계류돼 있다. 차제에 특정 공간을 아예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집시법 11조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 공관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대신, 다양한 제한 규정을 두어 평화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행 집시법은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8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집회(12조) △기준 위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14조)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만으로도 다중을 위협하거나, 폭력성이 강한 집회·시위는 제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심판 제청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시위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또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나 폭력 행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호 규정이나 형법 등의 처벌규정을 통해서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백악관 인근 집회의 경우에도 인원 제한(라파예트 광장은 3천명 제한)은 있을 지언정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2018년 대통령 관저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헌재에서 국회·법원·총리 공관 전면 집회금지에 일관되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리가 형성됐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뒤 ‘대통령 관저’를 확대해석해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재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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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전자 주가 2%↑…안철수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문과 친근한 대화 -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써니전자 주가가 상승 중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써니전자는 이날 오전 9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5원 (2.32%) 오른 3330원에 거래 중이다.

써니전자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관련주다.

안 전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다. 안 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동문으로서 통역 없이 친근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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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안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며 "원칙 있고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기원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 만찬에 헤드테이블 멤버로 초청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형 식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에 앉아있는 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신 덕에 제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학석사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였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했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빈 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공통의 결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한미관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한미관계가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초격차 과학기술동맹 등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돋움해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이 단합된 힘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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