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홀로 남은 14살…미리 발견할 순 없었을까 [뉴스AS] - 한겨레

아들 방임한 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동종 전과 있었지만 사례관리 대상 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곳곳에 있는 식당과 카페 유리창 너머로 여유롭게 웃음짓는 이들의 얼굴이 보였다. 이들의 얼굴을 지나쳐 300m가량 떨어진 주택가엔 중학생 ㄱ군(14)의 집이 있다. 주변엔 식당이 많지만 그는 몇달째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집은 쓰레기로 가득찼다. 어머니 40대 여성 ㄴ씨는 지난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지더니 올해 초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왔다. “자주 굶는 거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옆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받아서 집으로 오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그런 거 먹고 되겠냐, 밥을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반찬이 없대요. 언젠가는 집 앞에서 근처 교회 목사들에게 자기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ㄱ군의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김아무개씨가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ㄴ씨는 26일 아들이 있는 곳과 거리가 먼 경기도 포천에서 검거됐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ㄴ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에 아들을 홀로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으나 ㄱ군의 이웃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ㄴ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곳은 본래 ㄱ군의 외할머니가 살던 집이지만, 몇해 전 ㄴ씨가 ㄱ군을 데리고 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씨는 “몇 차례 할머니와 ㄴ씨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결국 할머니가 나갔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ㄴ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내가 ‘그렇게 애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한소리를 하자 밥 사 먹으라고 돈 주고 있다고 되레 화를 내더라”고 말했다. 집의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이웃들은 ㄱ군의 집을 쓰레기가 가득했던 집으로 기억했다. 2일 찾아간 ㄱ군의 집 앞에는 현재 3∼4개의 상자만 놓여있지만 ㄴ씨가 가져다 놓은 종이 상자가 현관문 앞과 복도에 천장 높이까지 쌓여있었다고 한다. 집 안도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ㄱ군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채로 들어갔다는 게 이웃들의 이야기다. ㄴ씨는 강아지까지 길렀는데, 이날 집 안에서는 혼자 있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지난 2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중학생 아들이 홀로 살던 서울 강남구 집 앞에 택배 박스 등이 쌓여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ㄱ군과 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었지만 구청 등에서 ㄱ군의 방임 사실을 인지한 것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뒤다. ㄱ군과 따로 사는 성인인 누나가 지난 5월 ㄴ씨의 방임을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경찰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왜 구청·주민센터·경찰 등 공공기관은 ㄴ씨의 방임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ㄱ군과 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관악구였지만, 이들은 강남구에 실거주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듯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ㄱ군을 밀어냈다. 관악구청과 강남구청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까지 ㄱ군이 방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몇 차례 가정방문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부재해 살펴보진 못했다. ㄴ씨에게 전화를 해도 ‘강남구에서 살고 있으니 특별하게 상담받을 것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ㄴ씨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사후 관리도 되지 않았다. 경찰은 “ㄴ씨가 처벌받은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피해 자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방임 위험이 높은 가구를 추출하는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ㄱ군의 사례는 기존 복지 서비스에 포착되지 못했다. 강남구청은 “ㄱ군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악구이기도 했고, 신고 이전에 특별히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바는 없다”고 했다. 기댈 곳이 없던 ㄱ군을 받아 준 것은 지역 교회였다. ㄱ군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더는 생활하기 힘들자, 몇 년째 다니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교회 목사는 “6월 말부터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지낼 수 없다고 해서 교회 예배실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하게 자라온 아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시설에 입소한 ㄱ군은 현재 퇴소를 희망한다고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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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것 없는' 윤 대통령이 흘려보낸 4개월…보수조차 “달라져야 한다” - 한겨레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44
대통령의 능력과 리더십

지난 넉달 보인 역량 분석해보면
몰상식 언행에 통치 역량 못 보여
직접성·정직성 결여한 태도 일관
국힘 내부·보수 논객들마저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헌정 파괴의 쿠데타와 광주에서의 유혈 참사를 딛고 권력을 장악한 후에 ‘정의 사회’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추적과 함께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의지가 정말로 아쉽다.” “유권자에게 자신을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기성 정치권과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 심리라는 점은 이해될 수 있지만, 선거에 임박하여 신선함을 무기로 혜성처럼 등장하는 후보를 일종의 ‘충동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자 후회하는 식의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선친(윤석오)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무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어릴 때 경무대에 갔다가 하얀 가구에서 꺼낸 차갑고 맛있는 과자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냉장고였고 아이스크림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 자신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3대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그가 쓴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권 4개월 언행, 몰상식 수준

2011년에 출판한 <대통령의 자격―스테이트크래프트>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선출 이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책입니다. 스테이트크래프트는 우리말로 ‘치국경륜’(治國經綸), ‘통치 리더십’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 취임한 지 4개월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즉 대통령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책 내용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언행의 자질 네 가지’ 가운데 세번째 기준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특히 “선거에 임박하여 신선함을 무기로 혜성처럼 등장하는 후보를 일종의 ‘충동구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자 후회하는 식의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대목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책을 쓴 것은 2011년인데 11년 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정직성이 중요하다. 정치인 중에는 자신은 이념과는 상관없으며 자신의 위상을 ‘상식’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만일 국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치적 원칙으로서 상식을 내세운다면, 이는 결국 정치적 갈등을 상식 대 비상식(혹은 몰상식)의 대립, 즉 선악의 갈등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대목도 윤석열 대통령을 콕 집어서 비판한 것처럼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언행은 오히려 불공정과 몰상식에 가깝습니다. 제 평가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비판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취임 초 인사 난맥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지켜보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말 바꾸기와 잘못에 사과 않기

물론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기자들에게 슬쩍 털어놓거나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푸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정치적 리더십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째, 검찰개혁 합의 번복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시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명 전에 윤석열 당선자에게 내용을 보고했고 의원총회 추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발표한 뒤 검찰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합의안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버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당선자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입니다. 진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쉽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 아닐까요? 둘째, 초등학교 5살 입학 파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토하라”가 아니라 분명히 “강구하라”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돼야 한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도 진화되지 않자 결국 8월8일 박순애 부총리를 사퇴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셋째, 지금도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 축출 기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가 지난 7월26일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태는 엉뚱하게 전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비겁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초재선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힘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방식”이라며 무척 낯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성입니다. 정치인은 중요한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외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자기가 해야 하고, 정치자금도 자기가 알아서 마련해야 합니다. 낙선의 고통도 혼자의 몫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낼 때 직접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전형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검사나 관료들은 조직인입니다. 조직의 힘으로 일합니다. 잘못해도 조직이 보호해줍니다. 조직의 뒤에 숨는 데 익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조직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둘째, 정직성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민원을 받아도 해결하기 힘들면 “어려워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감시를 받습니다. 기자들은 정치인과의 통화를 대개 녹음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탄로가 납니다. 정치인이 사과를 자주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자기 잘못을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과에 너무 인색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보수 논객도 “윤 대통령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실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수 논객들도 무척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조선일보> 8월16일치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는 제목의 ‘김대중 칼럼’ 일부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을 신념이나 소신이라고 잘못 믿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그런가요? 요즘 보수 성향 신문의 몇몇 칼럼이나 사설을 보면 당혹과 낙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앞장섰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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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은 살아있다?" 잇단 목격담‥15년 간의 추적 - MBC뉴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범 조희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무려 7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의 주범.

수사가 본격화하자 중국으로 밀항해 신분을 세탁하고 생활하던 중 경찰과 검찰의 사망 발표로 공식적으로는 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목격담이 끊이지 않으며 죽음 자체가 미스터리가 됐습니다.

15년째 조희팔은 살아있다고 믿으며 추적 중인 사람들.

그리고 실제 죽었다던 조희팔의 실체에 다가갔던 인물.

엠빅뉴스가 이들과 함께 조희팔을 추적해 봤습니다.

# "석연찮은 사망 발표"

2011년 12월, 중국 옌타이시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을 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투명한 관 속에 누워있는 남성은 5조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

경찰은 조희팔 가족에게서 확보한 장례식 영상과 중국 공안이 발급한 사망확인서 등을 토대로 조희팔이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박관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2012년 5월 21일 뉴스데스크)]
"각종 사망 관련 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가 확인됐고, 관련 의사 및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한 탓에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고, 유족들로부터 받은 유골에 대한 DNA 검사 결과는 '판정 불가'.

조희팔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경찰의 조희팔 사망 발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상전/바실련(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정말 사망을 선언할 만큼의 결정적 증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믿으랍니다. 조희팔 사망을 발표한 경찰이 어떻게 보면 조희팔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석연찮은 점은 조희팔 사망 발표 시점입니다.

사망 발표가 있기 얼마 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직원들이 조희팔을 찾겠다며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조희팔을 찾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

[김상전/바실련(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립니까. 반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조희팔이 왜 죽어요. 아 몰라 우리는 반대했는데 발표를 하네.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발표하네 위에서‥"

경찰의 사망 발표 후에도 조희팔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랐고, 가짜 사망설까지 불거지자 이번에는 검찰이 조희팔 생존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두 사정기관이 조사한 두 번의 사망 발표.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조희팔 가짜 사망설.

그 이유는 상당히 구체적인 목격담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 경찰청장의 제보‥"죽었다던 조희팔을 만났다"

2015년 10월, 시사인 정희상 기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는 것.

[정희상/시사인 기자]
"전직 경찰청장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경찰)조직에서는 이미 사망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움직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용히 중국 들어가서 만나보고 사실 확인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보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카페에서 조희팔로 추정되는 남성과 면접을 본 여성들이 있다는 것.

[정희상/시사인 기자]
"당시 한인회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희팔 수배 전단을 올려놓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성들이)그걸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된 거죠."

당시 정 기자가 중국으로 가 직접 촬영한 사진.

카페 건물 앞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여성 2명이 서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사진 속 카페에서 자신을 '조 사장'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맞선 성격의 도우미 면접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본인의 시중도 들고 살림 시중도 들고 그러면서 본인의 현지처 형태의 그런 역할도 하고. 이제 월급제로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여성들은 '조 사장'이 사업을 하다 망해 중국에 들어왔고 현재 조선족 명의로 땅을 구입해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한국에 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목격했던 그 분들에게 (조희팔 사진과 동영상을)보여주고 했더니 그분들은 거의 100%다 자기들이 보면 100%다라고 확신의 얘기를 하고‥"

당시 현장에는 건달 10여 명이 조 사장의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건달들이 앉아 있었고 주변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지는 않고 보디가드죠. 대동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디가드들은 조선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 기자는 카페 종업원에게도 조희팔 사진을 보여주고 재차 확인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시 여성들과 함께 있던 남성과 동일인이라는 것.

여성들이 만났다는 조 사장이 조희팔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된 정 기자는 칭다오 총영사관을 찾아가 관련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한중 공조수사가 진행되는 듯 했지만, 중국 공안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정 기자는 조희팔을 직접 찾기로 합니다.

# 조희팔의 생존신호

정 기자는 조희팔이 농장을 하고 있다는 마을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조희팔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이어가던 중 사진 속 조희팔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조선족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 근처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고 장날마다 중국 군복을 입고 나타나고 공안들이 보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자신이 조희팔에 관해 얘기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그 지역에 마을의 당서기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조희팔)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찾아왔다면, 그(조희팔)에게 해가 될 것 같다면 당 서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 기자는 조희팔의 연락처까지 확보해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보세요'라는 한국어를 듣자마자 상대방은 말이 없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여성들은 중국 공안 조사까지 받으며 적극 협조했지만, 공안은 일부러 수사를 회피하는 듯했습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중국 공안에서는 사실은 밀려서 이제 하는 못내 마지못해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석연찮은 형태로 종결돼 버린거죠. 그건 조희팔이 아니다 라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추적.

정 기자는 현재도 조희팔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 중 한 명도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이 조희팔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조희팔 사기 피해자]
"(몇 년 전에 친구가)우연치 않게 조희팔 씨 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저 누군 줄 아냐 그러니까 저 조희팔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물었대요. "야 너 아버지 잘 있나?" 하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 잘 계세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네 아버지 잘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희팔의 중국 밀항을 도왔던 최측근 최모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말까지 조희팔과 직접 통화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희팔 생존설에 무게를 싣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조희팔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 조희팔은 지금 어디에?

피해자들과 조희팔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조희팔이 아직 중국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군부나 공안의 비호, 중국 폭력조직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밀항 전부터 중국에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빼돌려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전/바실련(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이미 2008년 1월부터 사업 망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미 그전부터 나왔으니까. 그쪽에 투자했기 때문에 미리 그 어떤 바운더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준비 없이도 중국에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정희상 기자도 조희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중국을 근본적으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부분이 중국에 얽혀 자기를 보호해주는 세력이 있고 자금이 중국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의 공장, 사업체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

하지만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신분이 많이 노출된 만큼 현재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제3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남미 지역을 유력한 조희팔의 은신처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중남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상당히 조폭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어떤 뭐 치안이 그들(범죄조직)에 의한 치안이 안정된‥"

특히 조희팔이 이동하려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금이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중남미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 투자를 가장해 은닉 자금을 빼돌리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중국의 자본이 중남미 쪽으로 많이 일대일로 사업을 하면서 같이 돈이 빠져나가야 갈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폭들이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돈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 "조희팔 꼭 잡는다"

경찰과 검찰의 사망발표에도 조희팔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

불신의 원인은 검경이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말도 안 되는 수사죠. 그건 뭐 소위 말하는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수사죠. 다단계 수사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윗선을 잡으려고 하지 않다가 조희팔이 드러나게 된 것도 검경 사이의 알력 때문에 드러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검찰 내 조희팔 비호세력은 이런 불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아 7년 형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조희팔에게 9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 9년 형이 확정된 권혁우 전 대구경찰청 총경.

이처럼 조희팔을 돕다 처벌된 전현직 경찰과 경찰 관계자는 8명.

정관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지만 수사로 밝혀낸 건 없습니다.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희상/시사인 기자]
"조희팔 다단계 사기 범죄 본사가 있는 대구 지역 경찰서 같은 경우는 조희팔이 먹여 살린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경찰이 조희팔에 대해 그냥 뇌물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동업자 형태로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김상전/바실련(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저는 그 사람들은 몸통이 아니라고 봐요. 그 역할로 해가지고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다고요? 사건은 이만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만큼 해야 됩니다. 조희팔 씨가 이런 조그마한 수첩이 있어요. 수첩과 핸드폰은 잘 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을 구원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을 어떤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있었겠죠."

무려 7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사건.

피해자 중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 냈습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
"다 긁을 수 있는 돈을 금액을 다 긁어가지고 다 밀어 넣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뻥 터지게 되니까 정말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밖에 활동 안 하시고 어머니도 대인기피증이라 그럴까요. 집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탈모가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경제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조희팔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김상전/바실련(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그냥 진실 규명하게끔 본인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 도와준 사람 좀 제발 밝혀주세요. 그 사람들. 본인은 숨어 다니지만 그 사람들(조력자) 당당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피해자들은) 아픔도 없어요.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려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겪고 너무 경찰·검찰에 실망했기 때문에‥"

▶[엠빅뉴스] [이거 실화야?] "조희팔을 만났다"..전 경찰청장의 제보
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404289_29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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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은 살아있다?" 잇단 목격담‥15년 간의 추적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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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비웃듯…또 '텔레그램 성착취', 왜 막지 못하나 - 한겨레

경찰, 6개 수사팀 35명으로 확대
성착취물 제작·유포 ‘엘’ 추적
미성년자 피해자 최소 6명

제2의 엔(n)번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엔(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최근 또다시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범죄가 이뤄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지만, 불법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팀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 ‘엘’(닉네임)을 추적 중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기존 1개였던 수사팀을 6개로 늘리고, 팀원도 6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제2의 엔번방’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알려진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관련 성착취물만 3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은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에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조작된 대화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일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도 정작 성범죄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가족부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엔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리고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였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엔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고 썼다. 엔번방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입법 미비’가 꼽힌다. 2019년 엔번방 사건 공론화 이후 마련된 엔번방 방지법을 두고, 법 시행 초기부터 ‘성착취물 유통 창구인 텔레그램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텔레그램이 사적 대화방이라는 점에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삭제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엔번방 방지법 시행 당시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성범죄 징후가 있을 때 적극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성차별 문화와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엔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문화를 해체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런 문화와 산업 구조를 와해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장예지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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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온라인시험 대리 정황‥ 카톡방서 '준비하고 있다' - MBC뉴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의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의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원 씨가 '한국 기준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라며 시험 일정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으마', 정 전 교수는 '나도'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예정된 시험 시간이 다가오자 정 전 교수는 '엄마 컴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 역시 '준비하고 있다, 이멜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하자 조 전 장관 부부는 각자 문제를 풀어 정답을 보냈는데, 검찰은 "가족끼리 정답이 뭔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시험에서 조원은 9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과 12월, 아들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받으며, 조 전 장관 일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검찰이 앞서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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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불투명' 대응이 '용산발 논란' 키운다 - 한겨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이른바 ‘용산발 논란’이 민생 이슈를 압도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공개 누락, 집무실 이전 비용 초과와 관련된 의혹이나 논란이 하루가 멀다시피 불거지고 있다. 사안 자체의 휘발성도 있지만, 일을 키우는 것은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해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용산 대통령 시대’를 공식화하며 소요 예산이 496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 이전 비용과 집기 구매, 경호처 이사 비용, 관저 리모델링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에스비에스>(SBS)가 31일 보도한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곳에서 소요된 추가 비용이 306억9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 청사 정비와 경비단·경호부대 이전 등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가 ‘알아서’ 쓴 돈이니 이전 비용이 아니라는 논리인데,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다.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 여사 등이 관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 ㄱ씨는 특별초청을 받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경찰은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참석 요청이 왔다고 했는데, 다른 수상자들은 초청받지 않았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내 핵심기술 유출 방지’ 공로가 초청 사유라고 밝혔다. 초청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엇갈린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이상민 장관은 “오비이락”이라고만 한다.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 역시 뭉개기로 일관한다.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 브로치, 팔찌 등이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빠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만 했다.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대여받았는지 등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정도 의혹들이 이어지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순리인데, 대통령실은 상황 모면에 급급한 땜질식 해명만 내놓고 있다.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건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정동력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그 주변만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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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한반도 안보 엄중…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한국경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9월 1일(현지시간)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연다.

김 실장은 이번 회동에 대해 "북한의 점증하고 있는 핵·미사일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일종의 토의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태에서 미일 공조하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경제 안보 사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 회담 계기에 인플레 감축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회의가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데 대해선 "인·태 전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도 우리 나름의 인·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태 전략의 중심지에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를 하게 되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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