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증거인멸 우려 없다” 보석 주장…검찰 “수감 중 측근 회유” - 한겨레

대장동 개발비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돼 재구속 상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던 김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한 5일 공판의 핵심 쟁점은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사 쪽에서 (제출한) 증거인멸 우려 사유 10개 가운데 9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나 배임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한다. 은닉 혐의만 본다면 대부분 객관적 증거나 나와 있다.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골드바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하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에게는 증언연습도 시켰다”며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범이 몇 명 더 있다”며 추가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 쪽은 범죄수익 은닉의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에 대해 “(두 사람은) 제 직·간접적 책임 지휘에 있어 책임을 제게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기는 방법 등으로 390여억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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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양곡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하겠다” - 한겨레

이준석 “갈수록 태산”

김재원·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제가 케이비에스에서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민생119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운동)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닌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선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장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곡관리법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경쟁을 할 수 있는가”라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썼다. 이어 “사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소비량 증대에도 큰 의미가 없다”며 “어차피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나오면 먹든 남기든 소비는 된다”고 덧붙였다. 밥 한 공기를 먹다가 남기더라도 남은 밥은 버려지니 소비는 된다는 취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에 구내 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민생 어쩌구 하면서 편도(편의점 도시락)를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며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당 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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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 우산 챙기세요...흐리다 오후부터 비 - 뉴스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화요일인 4일 오후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 등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4.03 anob24@newspim.com

전국이 점차 흐려져 저녁에 서쪽지방부터 점차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동해안은 오는 5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0.5~4.0m, 동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3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5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청주 11도 ▲광주 11도 ▲전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4도 등이다.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춘천 23도 ▲강릉 20도 ▲대전 22도 ▲청주 22도 ▲광주 21도 ▲전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20도 ▲제주 13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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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산불대응' 3단계‥주민 긴급 대피 - MBC뉴스

◀ 앵커 ▶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시작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에 산불 3단계가 내려져 있고요.

조금 전, 경북 영주의 산불도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남 함평과 순천의 산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3단계가 발령된 경북 영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도은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 기자 ▶

네,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현장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뒤 편 산으로 시뻘건 불줄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은 낮 2시 15분쯤 영주시 평은면 박달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빠르게 번졌고, 불씨가 시속 36킬로미터가 넘는 돌풍을 타고 또 다른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현재 진화율은 2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65명이 급히 가까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영주와 봉화를 연결하는 국도 일부 구간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저녁 8시 반 기준으로 157헥타르에 달하고 확인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 정상에 있는 양봉장 시설에서 전기 합선 때문에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에 진화헬기 17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해가 지기 전에 주불을 잡지는 못했고 현재 진화대원 566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야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산불 현장에서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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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아픔 보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추념식 불참 - 노컷뉴스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추념사를 낭독했다. 제주도 제공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신 읽었다.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이날 4·3 추념식에 참석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추념사는 또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격조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3일 열린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념식에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시작돼 과거사 해결의 전환점이 되고 있고 직권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은 사법부가 직접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4·3유족과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손잡아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4·3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범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도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상생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4·3 흔들기를 멈춰달라고 정중하게 호소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거나' 4·3은 공산폭동'이라는 극우정당의 현수막이 제주도 곳곳에 내걸리는 등 4·3 왜곡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극우단체 관계자가 4·3 유족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다. 고상현 기자
또 추념식이 열린 이날에는 극우단체가 4·3 학살 주범인 '서북청년단' 이름으로 집회를 열려다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까지 있었다.

김 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이 함께 하는 어머니같은 따뜻한 국가를 유족들은 꿈꾸고 있다"며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제주4·3과 같은 비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은 제주4·3 경과보고와 추모공연, 유족사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3일 열린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도 제공
제주4·3 경과보고는 '순이삼촌'의 저자인 현기영 작가가 그동안 제주4·3이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설명하고, 박주영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과 표선고등학교 1학년 박혜준 학생이 미래세대의 의지를 담아 메시지를 전했다.
 
추모공연에선 뮤지컬 배우 카이가 '나 가거든(명성왕후 OST)'을,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도평초등학교 3학년 이예은 어린이가 4·3진혼곡을 불렀다.

유족사연에는 부모와 할머니, 두 형, 누나를 모두 잃고 이삼문(1941년생)이 아닌 박삼문(1953년생)이라는 이름으로 팔십 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큰아들 박상일과 함께 뒤틀린 가족관계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현장에서 전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충북예술고 1학년 이정현 첼리스트와 백록초등학교 3학년 전예주 어린이가 애기 동백꽃의 노래를 공연했다.
 

식후행사인 문화제에선 가수 송가인이 '월하가약'과 '엄마 아리랑', 가수 이정이 '광야에서'와 '걷고 싶다'를 노래했고, 도립무용단이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의 염원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유족사연과 추모공연이 이어지며 4·3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했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해 도민들의 아쉬움은 컸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인 기자
여기에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정부 여당의제주4·3 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4·3 추념식에 총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열며 4·3 왜곡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4·3의 아픔도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해 4·3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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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 기준치 넘긴 집회 주최자 5명 입건 - 한겨레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 특진 인원 올해 2배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민생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에서 '윤석열 심판', '주 69 시간제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주최자 5명을 소음 기준을 넘겨 경고를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집회에 앞서 소음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5개 단체의 주최자 5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중공동행동, 촛불전환행동, 택배노조,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소음 유지·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주최자 5명은 이를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경찰은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회 주최자가 경찰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학교·종합병원의 주간 최고소음도 기준은 85㏈(데시벨) 이하, 그 밖의 지역은 95㏈ 이하다. 입건된 단체 관계자들은 집회 소음과 관련한 불편을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수사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취지도 살리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곧장 수사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입구 쪽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전광판 차량 1대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현장 관리 경찰관의 특진 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경찰청은 올해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을 국·관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15명의 특진 인원을 배정했다. 2021년 4명이었던 특진 인원을 지난해 7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2배 넘게 확대한 것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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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까지 염두 둬야” - 한겨레

일본쪽 불투명한 자료 공개 문제 등 지적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도 주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렇게 저장 중인 2011년 원전 사고 오염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확대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초당파적 국회전문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1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조치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국내에서 안전성과 영향 예측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내놓고 인접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지난 3월9일 현재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 133만㎥가 저장돼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이 설비에서 처리되지 않는 삼숭수소는 기준치의 40분의1 농도로 희석해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방류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서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예측은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오염수 속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되고, 극저농도로는 방류 2년 뒤에도 유입될 수 있다는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분석은 다양한 방사성 물질(핵종)들이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며 이동하는 과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오염수 방류가 환경과 건강에 끼칠 영향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분석 결과와 관련해서도 “방류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일정 부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염수를 확산시키는 해류의 흐름과 강도가 계절에 따라 다른만큼 방류 시기와 일정 기간 방류량에 따라 국내 해역 도달 시기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가칭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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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까지 염두 둬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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