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공직 사회 장악력 강화 드라이브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로 임명된 부처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실세 차관’ 인사를 계기로 공직 사회에 대한 장악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신임 차관과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오찬에서 “민주 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보통 차관급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하지만, 직접 임명장을 주며 신임을 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 차관들에게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조직을 다잡고, 장악력을 높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사평가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차관들에게 국정 기조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인사평가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극우 개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도도 한쪽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이미 공직 사회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차관 인사 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세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인사평가를 통해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직 사회 쇄신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 방향을 곡해한 부처나 국정 과제 이행이 미진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50여명의 감사관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감사관 증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6년 이후 감사관 증원이 없어 이를 요청했다는 것이지만,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에 앞장섰던 까닭에, 공직 사회 다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관련기사

Adblock test (Why?)

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공직 사회 장악력 강화 드라이브 - 한겨레
Read More

손혜원 부친-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증 - 동아일보

손용우씨 광복후 친북행적 논란
김근수-전월순씨 허위공적 의혹
정부 “사실로 확인땐 서훈 박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부가 광복 이후 각종 친북 활동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의 공적을 다시 들여다본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상 출신지 등 기록이 조서마다 달라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 전월순 씨(1923∼2009)의 공적도 재검증한다. 국가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조서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며 “친북 논란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손 씨를 언급하며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정반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이에게 이 훈장이 주어진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현 보훈부)는 손 씨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서 활동하는 등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김 전 회장 부모는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과거 허술한 행정을 악용한 ‘가짜 광복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보훈부는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모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과거 행정상의 오류”라는 이유 등으로 “서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죽산 조봉암(1898∼1959) 등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1864∼1921) 등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친일 행위 주장이 제기돼 서훈이 박탈된 인물들도 재검증해 공(功)이 클 경우 재서훈을 추진한다.

조봉암-김가진 서훈 검토… “독립운동 功 뚜렷, 功過 따져야”

정부, 독립유공자 재검증
포상심사 2단계→3단계 강화
독립운동-친일 공과 심층적 검증
보훈부, 장지연 등 재서훈 추진

크게보기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에 대한 서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결정됐다. 6차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에서 탈락한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7번째 신청 만에 전격 서훈이 결정됐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독립운동 경력과 무관하게 서훈을 보류한다는 기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바꿨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게 아니면 서훈될 수 있도록 한 것.

보훈부는 당시 기준 완화 이후 서훈이 결정된 손 씨의 경우 북한 정권에 동조한 정황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재검증 방침의 이유로 삼고 있다. 손 씨가 광복 후인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해 활동했고 1947년 입북한 뒤 1948년 남파돼 지하 공작을 했다는 경찰 기록이 공개되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선공산당 활동도 정권 수립과 무관한 이념 대결 시기 사회주의 청년 단체 활동으로 평가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단체 중 설립 취지가 친북 활동이 분명한 경우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서훈 심사를 진행하고 활동 이력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로가 없는 이들이 건국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등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인물에 대해서도 공적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다르고 1963년 대통령표창을 받을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모친 전월선 씨는 광복군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언니 공적을 가로채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는 의혹이 광복군 후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동농 김가진(1846∼1922)이 손꼽힌다.

조봉암은 1925년 이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7년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며 농지개혁을 이끌었지만 1941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현재 기준 3000만∼4000만 원)을 냈다는 매일신보 단신 기사를 근거로 친일 의혹이 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김가진도 1896년 독립협회 위원을 지내고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의친왕의 국외 망명을 추진했지만 의병 탄압 논란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예비심사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본심사인 제2공적심사위 외에도 3심 격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친일 등 쟁점이 있어 공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과 재평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법원 판결 등으로 서훈이 박탈된 인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재서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이후 서훈이 박탈된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1864∼1921) 등에 대한 재서훈 추진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훈이 박탈된 인물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통한 건국 공로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친일을 반박하는 자료가 최근 더 나온 경우가 있어 이를 재검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좋아요 이미지좋아요
• 슬퍼요 이미지슬퍼요
• 화나요 이미지화나요

기사추천 이미지기사추천

공유하기 닫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Adblock test (Why?)

손혜원 부친-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증 - 동아일보
Read More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연 간담회에서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년, 30년, 50년, 100년 등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IAEA 발표 후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라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들을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dblock test (Why?)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국민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 TBS뉴스
Read More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심사수사 분수령 - 연합뉴스TV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심사…수사 분수령

[앵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오늘(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측근인 만큼 구속 여부는 향후 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윤관석 의원에게 6,750 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에게 넘어간 돈은 300만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박 씨는 앞서 이런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늘 법원에 들어서면서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않고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용수 /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전당대회 6,700만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경선 캠프 실무 총괄자였던 박 씨는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캠프의 여론조사 비용 9,000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증거를 없애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끔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수사의 길목에 있는 인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씨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

수사에 힘받으면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에 속도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심사에서 박 씨가 경선 캠프 자금 유입을 관리했고, 증거인멸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심사…수사 분수령 - 연합뉴스TV
Read More

과천서 또 '유령 아동' 사건50대 여성 긴급체포 - 연합뉴스TV

과천서 또 '유령 아동' 사건…50대 여성 긴급체포

[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에 관련 사건 접수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과천에서 8년 전 장애를 앓던 영아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숨진 아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낳은 남자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시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남편 등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2천여명에 달하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경찰에 관련 사건 접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번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 B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겼습니다.

B씨 /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 (어제)>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대전에서 출산한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원에서 긴급체포된 20대 미혼모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매장지를 추궁하며 시신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유령 영아' 관련 사건은 70여건으로, 전수 조사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Adblock test (Why?)

과천서 또 '유령 아동' 사건…50대 여성 긴급체포 - 연합뉴스TV
Read More

올해 첫 폭염경보'낮 33도 이상' 전국 '찜통더위' - KBC광주방송

▲사진 : 연합뉴스

장마가 주춤하면서 무더위가 찾아와 7월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30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경기 이천시·여주시·양평군, 강원 홍천평지·춘천시,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장마는 2일 오후 제주에 다시 비가 오면서 이어지겠습니다. 

3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가끔 비가 예상되며 4~5일엔 전국에, 8~9일엔 제주에 재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1일 오전 11시 30분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국 180개 구역 가운데 71%인 128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월요일인 3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높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위기경보 상향은 지난해보다 하루 빠릅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서로 높아집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온이 높은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Adblock test (Why?)

올해 첫 폭염경보…'낮 33도 이상' 전국 '찜통더위' - KBC광주방송
Read More

내륙 폭염 서울 낮 34도제주 낮까지 비 [주말 날씨] - KBS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주말인 오늘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의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지금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물러나면서 내륙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는 낮까지 5~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40mm, 호남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 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폭염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그래픽:강은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Adblock test (Why?)

내륙 폭염, 서울 낮 34도…제주 낮까지 비 [주말 날씨] - KBS뉴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