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개편해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폐지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보강을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천 명 규모로 운영하는 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대도시처럼 좁은 지역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은 효율화하고,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 건 등으로 과감히 제압하는 등 현재의 특별치안활동도 유지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치료비 등 종합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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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오늘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연필 사건 연루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숨진 교사 학급의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연필로 이마를 긁어 다치게 한 사건으로, 숨진 교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 당일 오후 연필로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한 학생의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밤 9시쯤 해당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까지 업무용 어플로 이어진 문자에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업무용 어플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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