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서쪽·남부지방 한낮엔 여전히 더워요 - 한겨레

비가 내린 8월22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가방으로 비를 막으며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의 첫 일요일인 3일, 전국이 대부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밤(오후 6시~자정)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많은 지역은 정오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가운데 한낮 기온도 올라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현재 제주도 동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린 상태다. 비구름대는 동풍을 따라 이동해 4일 오후까지 제주도에, 저녁까지 경북 동해안에, 5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가끔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4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남권 동해안에, 5일 밤에는 경남권 해안에 가끔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다. 4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영남권 일부 지역, 제주도는 5~40㎜,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5일까지)은 10~60㎜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에는 비구름대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남동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서부 내륙 지역에 5~4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3, 4일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좁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다며, 낙뢰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하천 근처 접근 및 야영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낮의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가 내려 더위가 한풀 꺾였던 남부 지방도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5일에는 한반도 북동쪽에 고기압, 남서쪽엔 열대성 저기압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돼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일 낮 최고 기온은 25~31도, 4일은 25~33도, 5일은 26~32도가 되겠다고 내다봤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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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염수 방류 중단 말할 대통령 원해"…도심 대규모 집회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3당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했다.

시청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 4개 차로를 메운 참가자들은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철회', '윤석열 정권 규탄'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란 구호를 외쳤다.

사흘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도 연단에 올랐다.

이 대표는 "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이 대한독립을 위해서 온 가족을 희생했던 홍범도 독립 영웅이 외국에서 강제로 이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하느냐"며 "역사적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민주 공화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민정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핵 오염수 방출 이후 윤석열 정부는 '도쿄전력에 따르면'이란 말만 반복하고 도쿄전력 말은 과학이니까 모두 믿자고 이야기한다"며 "이쯤되면 도쿄 전력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에 최소한 방출을 미루고 더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과학자들,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을지도 모르는 핵오염수 방출이 지금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무나도 불안하다고 말하는 우리 같은 국민에게 (정부는) 현명하지 못한 괴담에 선동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며 규탄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 일본 어민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을 제기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 시민들의 투쟁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도 일본의 핵오염수 반대 목소리를 높여 나가자"고 했다.

건너편 도로에서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려 야당 인사들이 연단에 오르자,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공동행동 등은 "지난 29일, 30일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4%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71.6%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을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완도군 연합회 김삼호 수석부회장은 "바다는 우리 가족들의 미래이며 후손들의 미래"라며 "우리의 바다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전국 어업인들이 뭉쳐야 한다. 그래야 어민도 살고 국민도 살며 이 나라도 구해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에코생협 이서윤 대의원은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과 같은 극심한 이상 기후 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된다"며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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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해안·제주도 국지성 호우…최대 150㎜↑ 많은 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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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씨] 남해안·제주도 국지성 호우…최대 150㎜↑ 많은 비  연합뉴스
2. [날씨] 일요일 전국 대부분 비…남부·제주 국지성 호우  뉴스TVCHOSUN
3. '아침은 가을·낮은 여름'… 선선한 아침날씨 낮 최고 31도로 올라  강원도민일보
4. [날씨] 내일 곳곳 오락가락 비…낮 30도 안팎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5. 흐리고 가끔 비 오는 일요일…낮 기온 여전히 30도 안팎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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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해안·제주도 국지성 호우…최대 150㎜↑ 많은 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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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단식 비판에 “정권폭주 막을 다른 방법 없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정권의 퇴행과 폭주 행태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며 단식을 택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회피용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검찰이 요구한 날짜인 오는 4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2시간 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일 조사는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이렇게 (단식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저의 대답은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이다. 정권의 퇴행과 폭주(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절망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고집하는 4일 출석하기로 했다”며 “다만,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받고,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어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방탄용 단식쇼’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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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재판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 뉴스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했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해 증언 내용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피의자가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은 피의 책임 측면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날이다.

이 전 원장은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등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 전 원장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모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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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 노컷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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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명수 “고법 승진제 없어 재판 지연? 동의 어렵다” - 한겨레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것) 도입을 꼽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신임 법관 임용 수 부족 등을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원인이 돼서 재판 지연이 됐다는 지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추천 통해 됐으니 안면이 받쳐서 재판 독려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지방법원 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 않으면 사표를 많이 냈는데 지방법원 법관도 (예전에는 고법 부장판사들만 하던 지방법원의)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될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역량 있고 훌륭한 분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속도나 처리량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제안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니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1심 합의사건 처리 기간은 2017년 294일에서 2021년 369일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매년 신임법관을 예상보다 적게 뽑아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 기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민사 단독 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증설 효과가 가시화하는 등 사건 처리 역량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되돌아보며 김 대법원장은 “‘첩첩산중’(여러 산이 겹친 산속)이었지만 ‘오리무중(짙은 안갯속)’은 아니었다.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며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자지도 쉬지도 않는다)’하며 ‘우공이산(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이룬다)’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근본 토양은 재판”이라며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장남이 아니어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을 거론하며 “나름대로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113건 내놨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쪽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퇴임 후 생활과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며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임기를 마친다.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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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명수 “고법 승진제 없어 재판 지연? 동의 어렵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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