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 이상직에 징역 7년 구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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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 이상직에 징역 7년 구형  조선일보
2.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혐의'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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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 이상직에 징역 7년 구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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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울진, '의성·청송·영덕'에 붙나...선거구획정안 제출 - 뉴스핌

선거구획정위, '의성·청송·영덕·울진' '대구 동구·군위을' 획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법제사법위 거쳐 최종 의결

[울진·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내년 4월로 예정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못해 '깜깜이 선거'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종전대로 25명을 유지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사진.2023.12.05 nulcheon@newspim.com

이 중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존의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됐다.

또 대구로 편입된 군위는 '대구 동구·군위을'로 조정됐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정 대상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됐다.

기존의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는 울진이 분리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새로 획정됐다.

또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은 기존 '대구 동구을'에 합쳐 '동구·군위을'로 조정됐다.

기존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공식 선거구명만 '동구·군위갑'으로 변경됐다.

중앙선관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돼야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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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낮추기 총력전 "100만 명 심리 상담" - MBC 뉴스

◀ 앵커 ▶

문제는 이런 현실이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하고 2년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력이나 예산을 얼마나 꾸준히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목표는 OECD 1위인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중·고 위험군은 8만명 가량.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국민 100만 명에게 오는 2027년까지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투입해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20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층에겐 2년마다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 질환에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감안할 때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위급 상황에 24시간 출동하는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3,8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인력 충원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조근호/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위원장]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가 잘 선별돼 있는지…"

정부는 또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사법 입원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인권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우려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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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낮추기 총력전 "100만 명 심리 상담"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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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침묵으로 넘길 일 아니다 - 한겨레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달 27~3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한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다. 김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3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받는 모습부터 최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보안검색을 통과하는 장면,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 경호상 허점, 국정 개입 시사 등 김 여사 처신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품 선물은 반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익명 관계자의 설명이 고작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1년 넘도록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된다. 미국에선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일정 액수 이상의 선물은 모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 목사 외에도 김 여사를 비공식적으로 면담하는 이들이 있었고 추가로 선물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반환을 위해 보관 중인 선물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명품 선물도 문제지만, 김 여사가 에스엔에스로 최 목사와 연락하며 비공식 접견을 하게 된 과정과 국정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가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술한 경호·보안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이번 영상 보도를 둘러싸고 ‘함정 취재’ 방식의 윤리성 논쟁도 진행 중이다. 보도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언론계와 수용자들의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 여사 처신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함정 취재가 통하는 상황을 초래한 점부터 반성하고, 책임 있는 해명과 엄중한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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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침묵으로 넘길 일 아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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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이 집에 발이 묶였다”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첫 전수조사 보니 - 한겨레

지난 4월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지역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해주택을 구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까다로운 대출 지원·경매 지연·과다한 소송 경비 등으로 이중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각지대 탓에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이들도 많았다. 3일 한겨레가 입수한 강서구청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응답자(320명)의 64.1%(205명)로 절반 이상이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이 방식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를 거쳐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허점 탓에 여러 어려움에 맞닥뜨려야 했다. 경매 참가자들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 탓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한 상태라 고금리 신용대출로 입찰보증금을 마련한 이들이 다수였다. 문제는 전세사기 탓에 법원에 경매물건이 많아 입찰부터 낙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는 데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다. 백아무개(41)씨는 “경매가 진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다.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제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소득 조건 등 때문에 저리 대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도 다수였다. 김아무개(35)씨는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지만 대출 지원이 안 돼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보다 이자 부담만 커졌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면 다 같은 피해자인데 왜 소득 기준을 따지느냐”라며 “(사들인 피해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금리) 대출 상환도 못 하고 있다. 지옥 같은 오피스텔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계속 지옥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낙찰받아도 문제는 남는다. 오피스텔 피해자의 경우 취득세가 4.6%에 달한다. 1.1%인 일반주택의 4배 이상이다. 모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해 주택 중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했거나, 발코니 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나중에 되팔기 어려울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 이 집에 영영 발이 묶일 수 있다. 정아무개(32)씨는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피해 주택을 매수한 그는 “중개인에게 속아 불법건축물에 전세로 들어왔다. 매수는 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며 “영영 이 집에 발이 묶인 셈이다. 모든 게 무산돼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유주택 피해자들은 또다른 사각지대다. 저리대출이 안되니 피해 주택을 살 수도 없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기존 자기 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자기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다. 각종 소송 비용도 부담이었다. 정부는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한 피해자는 “경매절차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주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피해자법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인지·송달료 등 소송 수행 경비에 평균 161만2000원, 변호사 선임비에 평균 379만3000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서구청은 “우선매수권이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지원 요건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30일 2주간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35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320명이다. 피해 응답자의 71.9%가 20~30대였고, 응답자의 80.9%는 보증금 규모가 1억~3억원 사이였다. 전세사기로 인한 소송 비용은 평균 540만원이었다. 응답자의 80%가 수면장애 등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자살 충동을 겪은 피해자도 2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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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 집 경매' 40대 남성, 가족 살해 뒤 불내고 극단 선택 추정 - MBC 뉴스

◀ 앵커 ▶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자, 남편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한 집에 들어가 캄캄한 실내를 손전등으로 비추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집 안은 불에 다 탔고, 이 집에 살던 40대 부부와 16살, 14살 아들까지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첫 신고는 둘째 아들이 등교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서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버지인 47살 A씨는 가족이 집에 없다고 답하고는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집에는 불이 나 있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진입했을 때 두 아들은 각자의 방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안방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의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흔적이 확인돼,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대기업 직원인데, 집 현관문에는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경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집이 낙찰된 뒤에도 나가길 거부하자 새 주인이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그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회사를 오래 안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경찰은 A씨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울산)
영상제공: 울산광역시소방본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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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성윤 에세이’ 소개…與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죄부터” - 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8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2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죄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라고 하며 이 연구위원의 에세이 ‘꽃은 무죄다’를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는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福壽草)의 강인함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福壽·오래 살며 복을 누림)를 꿈꾼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책을 추천하며 ‘복수(福壽)’라는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수장이었음에도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법의 심판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원의 선고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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