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노컷뉴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 의회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하면서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달 중 폐지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전체 110석 중 2/3 이상인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대위는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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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신중론에 “강감찬을 임진왜란까지 기다릴 거냐” - 한겨레

국민의힘, 원내·외 연석회의 격론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주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영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한 장관의 4·10 총선 역할론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당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으로 차출할지, 총선 간판인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용할지를 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200여명의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동안 연석회의를 열었다. 논점은 ‘한동훈을 지금 쓸 것이냐, 아껴 쓸 것이냐’로 모아졌다. 이날 모두 33명이 발언대에서 섰는데, 주로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이 ‘한동훈 비대위’를 주장했고,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약 10명은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길룡(경기 파주을)·장영하(성남 수정) 당협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먼저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었다.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한겨레에 “신선한 사람이 와서 험지를 살려내야 하는데 한 장관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한동훈 비대위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 장관의 대중적 지지도와 참신함을 이유로 들었다. 원외 친윤계인 장예찬 최고위원은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한 장관을) 아껴 쓰니 마니, 그럴 시기가 아니고 가용한 모든 걸 동원해야 한다”며 “지지율이 모든 걸 깔끔하게 설명해주지 않냐”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은 보수진영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16%를 얻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 등을 들어 조기 등판에 따른 위험부담을 우려했다. 김상훈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맡기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고, 성일종 의원은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하면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외 인사들 중에서도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윤심을 내세운 내려꽂기 모양새는 안 된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라 각을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야 한다”며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찬성론자들은 “(거란과 싸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 때까지 기다려서 쓸 수 없지 않으냐” “신상품 아꼈다가 헌 상품 되면 어디에다가 써먹느냐”고 맞받았다. 또 ‘한 장관은 윤심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에도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소환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의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의 핵심 과제는 ‘윤심 극복’이라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지만, 비대위원장 인선 또한 결국 친윤계 등 주류가 주도하는 ‘윤심몰이’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날 연석회의 뒤 ‘대세는 한동훈 비대위로 기울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회의를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한쪽으로) 바람몰이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외 인사도 “오늘 회의는 통과의례 같은 느낌이었다. 분위기를 보면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뒤에 판단하겠다. (결정에)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티브이조선에 출연해 “당원들과 원로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참하고, 이노공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당 내 갑론을박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 장관은 여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물론 향후 선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손현수 선담은 신민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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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구속... 법원 “불법자금 관여, 사안 중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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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보] 법원, 송영길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YTN
3.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MBC 뉴스
4. 檢, 송영길 신병 확보 성공…민주 돈봉투 의혹 수사 '물꼬' -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
5. [1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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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하루 만에 자수…6시간 조사받고 귀가 - 동아일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새겨진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2023.12.17. 뉴스1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과 앨범 등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18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 직후 A씨는 “범행동기는 뭔가”, “낙서는 무슨 의미인가”, “다른 범행 용의자들과 일면식 있나”, “영추문(경복궁 서문) 낙서한 이유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걸 노린 건가”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경찰서 로비를 빠져나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같은 담벼락에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선전한 내용을 담은 낙서를 한 용의자 2명(남성 1명, 여성 1명)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용의자 신원을 거의 특정 완료한 상태”라며 “문화재보호법 및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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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0여명, 이낙연 신당 중단 서명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0여명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창당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이를 향한 민주당 내 견제 움직임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민주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을 공유하며 연서명을 받고 있다고 이날 한겨레에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막고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함께 해달라”고 적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13일 에스비에스(SBS)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욕심은 제1당”이라며 새해 신당 창당 계획을 알렸다. 연서명을 주도한 이소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 창당을 두고 당내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가 있고, 이를 분명하게 알리려고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주도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8시30분까지 100명의 의원이 연서명에 참여했는데, 초선뿐만 아니라 변재일(5선)·김영주(4선)·민홍철(3선)·송갑석(재선)·강병원(재선) 등 선수와 계파색을 불문하고 다양한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이 전 총리를 압박할 계획이다. 앞서 15일 민주당 내 최대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 의원)가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리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위기에 빠트릴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야 한다.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달라”고 공개 요구한 뒤 당내에서는 이 전 총리를 향한 견제와 만류가 급격히 번지고 있다. 이날 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 안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 이상 신당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낙연 신당’이 신당 그 자체로 가질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총리를 적극 만류하는 것은 신당 창당이 민주당 내부의 원심력을 어느 정도 키우는 효과는 가질 걸로 보는 까닭이다. 더좋은미래에 소속된 한 의원은 “이 전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은 의리 때문에라도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면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미래가 성명을 낸 것도 이재명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고민하는 분들을 잡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도부를 향해 “가칭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총선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지 머리도 맞대고, 하루 24시간 그 길만 고민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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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진화 중 - 뉴스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논현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17일 인천 공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 화재 [사진=인천소방본부]

소방당국은 오후 9시 18분께 인접한 5∼6곳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처음 호텔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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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체감 -17도…서해안 대설 - 연합뉴스TV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체감 -17도…서해안 대설

[뉴스리뷰]

[앵커]

주말인 오늘(16일), 매서운 찬 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다음 주까지도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매서운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대구 등 대부분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과 경북 산간으로는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몰려오고 있는 한기는 내륙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날이 가장 춥겠습니다.

찬 바람이 몰아치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영하 15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날씨 흐름이 정체하고 있어 동장군의 기세는 당분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 중반 이후에는 더 차가운 '북극 냉기'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합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강한 눈구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서쪽 내륙 곳곳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충청 등에서 대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 주말 동안 차량을 운전할 때는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hkim1004@yna.co.kr)

#한파 #겨울 #추위 #주말 #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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