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경복궁 낙서범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 한겨레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의 왼쪽은 임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설씨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방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아무개(17)군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에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 등을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가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 대해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년법 55조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임군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군은 낙서 대가로 수백만원을 약속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5만원씩 2차례, 총 10만원을 받았지만, 범행 후 연락이 끊겨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반면 첫번째 낙서 범행을 모방한 20대 피의자 설아무개씨는 이날 구속됐다. 설씨는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썼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설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만난 취재진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호송차에 올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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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국힘 “혁신 적임자”…비대위 구성이 첫 과제 - 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이틀째인 22일, 국민의힘 안에선 “혁신의 적임자”라는 기대가 쏟아졌다. 이에 부응하려면 ‘윤석열 아바타’ 등의 비판과 당 통합 등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현재 국민의힘이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진 인물”이라며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추어올렸다.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한 지명자가 당을 혁신할 적임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지지세가 약한 젊은 층과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탈여의도’를 강조하는 한 지명자가 국민의힘에 혁신 이미지를 부여해 외연 확장을 이끌지 않겠냐는 것이다. 기대의 뒷면은 곧 한 지명자의 과제다. 첫번째로 꼽히는 게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관계 재편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은 ‘윤석열 아바타’ ‘또 검사’ 비판을 무릅쓰고 한 장관을 지명한 것”이라며 “‘맹종한 적 없다’는 한 장관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한 지명자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적절한 비판과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다만, 이런 변화를 보여줄 첫번째 시험대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한 후보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내 통합도 한 후보자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12월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당에 남을 수 있도록 쇄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기도 하다. ‘한동훈 비대위’에 반대했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눈치 없이 다른 소리를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된다”며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당내 다른 목소리까지 과감하게 포용해서 함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이런 과제를 어떻게 풀지 가늠해볼 수 있는 게 비대위 인선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비대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혁신, 환골탈태를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세대교체’를 건의한다.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운다면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며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우리 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 수도권 승리도 가능하다”고 적었다. 친윤계 일색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 개인의 숙제로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한동훈식 화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그간 보여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화법은 여야 관계나 대언론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라며 “지지자들에겐 사이다 같은 면이 있지만, 중도 확장이나 여야 관계 개선 등을 위해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유연한 화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선담은 배지현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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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 기사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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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 기사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연합뉴스
2. ‘스르륵’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았다, 수원 버스 CCTV 보니  조선일보
3. 운전석에서 이탈했다 사고‥'사이드브레이크' 안걸었다  MBC 뉴스
4. [속보]환승센터서 시내버스가 시민 덮쳐…“1명 사망·10여명 부상”  문화일보
5. [르포]"급정거로…소름끼쳐" 수원역 버스 사고 현장 '아수라장'  노컷뉴스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 기사 "브레이크 아닌 액셀 밟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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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1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 뉴스핌

'잡힐 줄 몰랐나' 등 질문에 대답 없이 출석
20대 모방범도 22일 구속 기로…"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17)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최초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임 모군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임군은 이날 오후 2시3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범행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폐쇄회로(CC)TV로 잡힐 줄 몰랐나', '문화재에 낙서하기 전에 거부감은 안 들었나', '이 팀장과 지금도 연락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공범인 김모(16) 양과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영화 불법 공유사이트 주소를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임군과 김양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다만 김양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하고 임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경복궁 낙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군의 범행을 모방해 지난 17일 경복궁 담장에 2차 낙서를 한 설모(28) 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가',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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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속 지역예산 챙기기…김기현의 울산 50억, 예결위원장은 25억 - 한겨레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 긴축에도
여야 실세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관철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259명 중 237명의 찬성(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는 656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조2천억원이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56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재정통계 정비 뒤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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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조6천억원가량(15%) 삭감된 26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보다는 6200억원가량 증액됐지만, 민주당의 증액 목표치(1조5천억원)에는 절반가량에 그쳤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사수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1813억7300만원 규모 원전 예산은 수정안에서 모두 복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 증액을 챙겼다. 정부안에는 아예 없던 항목이다. 새만금 사업 예산 역시 총 3천억원이 증액됐다. 예비비와 법무부·국세청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은 민주당 요구로 삭감됐다. 애초 5조원으로 편성됐던 예비비는 코로나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해 8천억원가량 감액됐고, 공적개발원조 예산 역시 2천억원가량 감액됐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8억원가량 감액됐고,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1억원가량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다. 여야가 각자 강조해온 청년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지원 대책의 핵심 사업인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2382억원 전액이 복원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97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70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지역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울산 남구을)인 울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천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천만원) 등의 예산이 신설됐다. 장제원 의원 지역구(부산 사상구)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산업 예산(부처 연계형)은 정부 원안 384억3000만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다. 권성동 의원 지역구(강원 강릉)에는 강릉 송정동 노후차집관로 정비 예산(9억9500만원)이, 이철규 의원 지역구(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는 태백 봉안당 신축 사업 예산 10억7천만원이 새로 늘어났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 예산 역시 늘어났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됐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지역구(전남 영암·무안·신안)에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4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원 등이 늘어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소수 정치인과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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