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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0, 2021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 한겨레

환경부, 31일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생물에 추가
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 국립생태원 제공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브라운송어. 국립생태원 제공
정부가 ‘100대 악성 침입종’ 중 하나인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30일 “오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교란이나 위해 우려가 높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브라운송어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 등과 교잡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조사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을 가져 일본 생태계에서 대량으로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어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2015년 청주에서, 피라냐는 2015년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서식이 확인되진 않았다.
오는 31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국립생태원 제공
오는 31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추가되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국립생태원 제공
특정한 종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커 조절이나 제거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 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반입·유통·보관 등이 가능하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생물이다.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반입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이라면 수입·반입 시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악어거북,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미국가재, 가시상추 등이 있다. 라쿤, 대서양연어 등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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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JTBC 뉴스] 8월 30일 (월) 사건반장 - 전자발찌 끊고 도주…"여성 2명 살해했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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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JTBC 뉴스] 8월 30일 (월) 사건반장 - 전자발찌 끊고 도주…"여성 2명 살해했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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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9, 2021

[현장영상]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재범 억제 방안 브리핑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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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신규 확진 1487명... 추석연휴 방역대책 9월 3일 발표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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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보] 신규 확진자 1619명…백신 접종 완료율 28.4%  한겨레
  3. 코로나19 신규확진 1619명, 54일 연속 네 자릿수  동아일보
  4. [속보] 코로나 신규 확진 1487명… 55일째 네 자릿수  헬스조선
  5. 54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추석 전 70% 접종 달성"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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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 신규 확진 1487명... 추석연휴 방역대책 9월 3일 발표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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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에 3기 신도시 조성…"수도권 서남부 거점 육성" - 뉴스1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위치.(제공=국토교통부)© 뉴스1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일대에 4만1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약 177만평)에 4만1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통합형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18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만들 예정이다.

해당 지역 입지는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인접하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조성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 경기 동남부 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과 GTX-C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의왕역(1호선)과 반월역(4호선)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GTX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련 교통대책 수립으로 서울 강남권까지는 20분, 서울역까지 35분이 걸려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까지는 65분, 서울역까지는 80분이 걸린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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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군포·안산에 3기 신도시 조성…"수도권 서남부 거점 육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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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성폭력 포함 전과 14범 / JTBC 아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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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대기 때 식사·휴식…노동시간 아냐" - 매일경제

공영차고지 내 버스
사진설명공영차고지 내 버스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에도 버스 청소나 차량 검사 등을 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으로 판단, A씨 등에게 165만원∼66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중에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있어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식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고, 다른 버스 기사들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했어도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이를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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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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