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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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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위치.(제공=국토교통부)© 뉴스1 |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약 177만평)에 4만1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통합형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18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만들 예정이다.
해당 지역 입지는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인접하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를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조성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판교, 분당, 동탄 등 경기 동남부 축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과 GTX-C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의왕역(1호선)과 반월역(4호선)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GTX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련 교통대책 수립으로 서울 강남권까지는 20분, 서울역까지 35분이 걸려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까지는 65분, 서울역까지는 80분이 걸린다.
yagoojoa@news1.kr

공영차고지 내 버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 중에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돼있어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식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고, 다른 버스 기사들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했어도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이를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회사도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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