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 연합뉴스

2년1개월만의 '일상회복'…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

60세 이상 4차접종 예약도 시작…접종은 25일부터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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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야구장 함성 허용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2.4.17 saba@yna.co.kr

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해제 앞두고 열린 부활절 예배

(서울=연합뉴스) 부활절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부활절 예배를 하고 있다. 2022.4.17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햇수로는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여전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앞서 14일 시작됐다.

s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8 0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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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당분간 졸업자격 유지 - 한국일보

부산대 교무위원들이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며 “조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입학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앞서 입학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조씨가 의사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당할 수 있고, 이런 후속조치가 본인에게는 되돌리기 힘든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시하면서 “부산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은 법원으로부터 위조 또는 허위라는 판결을 받자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자 조씨는 곧바로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함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전원 졸업 자격과 의전원 학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또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을 근거로 이뤄지던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무효화 처분 절차도 일시 중단됐다. 복지부는 부산지법 결정 직후 "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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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 매일경제

한강공원은 이미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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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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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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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해제 앞두고 열린 부활절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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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는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여전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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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장 주재로 ‘北발사체’ NSC회의…文 “철저히 상황관리”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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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 안보실장 주재로 ‘北발사체’ NSC회의…文 “철저히 상황관리”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2. 北 “신형 전술유도 무기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게임동아
3. 미, 북 신형유도무기 발사에 "모든 행위 분석 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4. 합참 “북, 어제 동해상으로 2발 발사체 발사…110㎞ 비행” - 조선일보  The Chosunilbo
5. 합참 “北, 어제 함흥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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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장 주재로 ‘北발사체’ NSC회의…文 “철저히 상황관리” - 조선일보 - The Chosu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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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심사숙고 계기 되길"(종합) - 매일경제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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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방침을 분명히 한 최근에는 잇따라 반발 입장을 내고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김 총장의 사직 사실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도 이날 오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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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 연합뉴스

편입학 사실만 밝히고 편입학 전 전공·전형내용 등은 확인 거부

대학 대변인 통해 "영향력 미칠 수 없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성택 전남대 총장 딸이 '아빠가 의대 부학장 때'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남대 측에 따르면 정 총장의 딸 정모(30)씨는 2017년 전남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전남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해오던 의학전문대학원이 2015년 폐지됨에 따라 의예과 외 대학 전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대 편입학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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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도 2016년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2017년 3월 의대 본과 1학년에 편입했다.

당시 전남대 의대 편입은 특별전형 25명, 일반전형 12명을 선발했다.

특별전형의 경우 진리·창조 봉사형으로 2명을 선발했고,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 학업우수자 23명을 선발했다.

진리·창조·봉사형은 1단계 MEET(의학교육입문시험) 성적(30%), 학사과정 성적(20%), 공인영어 성적(20%), 서류전형 성적(30%)을 반영해 3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70%와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학업우수자 전형과 일반전형은 1단계 MEET 성적(50%), 학사과정 성적(30%), 공인영어 성적(20%)을 반영해 3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80%와 면접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각각 선발했다.

의대 편입학 경쟁률은 약 10대 1인 것으로 알려졌고, 서류와 면접 배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배점이었다.

당시 서류·면접관들은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었다고 전남대 측은 밝혔다.

정씨가 의대 편입 전형에 응시할 때 정 총장은 의대 부학장이었다.

정씨는 2021년 2월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다. 현재 수련의·전공의 과정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 총장과 대학 측은 정씨가 의대 편입학 전에 전공한 학과와 정씨가 응시한 구체적인 의대 편입한 전형, 정씨의 서류·면접 점수 등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 총장은 지난 13일 대변인을 통한 문자메시지에서 딸의 편입학 사실을 확인하고 "자녀 등 관계인은 입학업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대변인을 통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다.(취재에) 부담 갖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말했다.

정 총장의 말에 따라 대변인을 통해 정씨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했으나 정 총장은 며칠 후 대변인을 통한 문자메시지에서 "가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 한차례(편입학 사실 확인)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 후 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전남대병원 정형외과장, 기획조정실장, 전남대 학생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4년 임기의 전남대 총장에 선출됐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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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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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계곡 살인' 철저한 수사 지시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가 공개수배 끝에 검거된 것과 관련해 인천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검찰이 더 이상 국민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오수_검찰총장 #계곡살인 #수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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