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위해 회삿돈 50억 횡령… 지역농협 직원 송치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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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뭘했나"…北 피살 공무원 유족 - 매일경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대스크포스(TF)' 유족 초청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을 만났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정부는)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관해 방점을 두고 저희는 계속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문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어제 또 대통령 기록물 (공개)을 완전 거부했다"며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 번복한 것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국내에 없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하루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 월북판단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족들에 사과했고, 국가안보실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소송 항소를 취하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실 정보부존재통지를 해 목록까지 기록물로 지정돼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고등법원 영장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결코 정쟁이 될 수 없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 협의절차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 씨가)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 측은 오는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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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북몰이 배후에 청와대"‥민주당 "거짓말이자 사기" - MBC뉴스

◀ 앵커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야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이 확보한 7시간 분량의 통신 첩보엔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진상조사TF]
"(북한) 상급 부대에서 묻습니다. '월북했느냐'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숨진 공무원이 오랜 표류상태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월북 여부를 묻는 북한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월북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와대가 신속한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방치했고 월북 가능성 쪽으로 해경에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진상조사TF]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에 가서 '월북을 하는 쪽으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강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월북몰이에 관해서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당시 여러 갈래의 군 특수 감청 정보를 분석하면 월북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주석/전 국가안보실 1차장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체 SI(특수정보)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요."

수사 개입 의혹을 받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측도 "재직 당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수사방향 의견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된 특수상황에서 사실확인과 투명한 공개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전 정부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며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또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왜곡과 선동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해경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군과 해경은 당시 최선을 다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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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북몰이 배후에 청와대"‥민주당 "거짓말이자 사기"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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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당동 9백여 세대 정전 - MBC뉴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주택가에서 2시간 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정전으로 947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낙뢰를 맞아 부러진 가로수 나뭇가지가 인근 고압선을 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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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다 - 한겨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환경 개선 요구
“밤 10시 넘어서도 물류센터 내부 33도”
쿠팡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꾸준히 냉방기 확충”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여름철 물류센터 내의 냉방기기 설치 등을 요구하며 이날 낮 12시께 쿠팡 본사가 있는 서울 송파구 타워730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농성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옷에는 벌써 ‘소금꽃’이 폈습니다. 냉방기 설치가 절실합니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 노조)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의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쿠팡 노조는 지난해 여름을 앞두고도 물류센터 내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본사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여름도 대책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 노조는 기온이 올라간 최근 며칠간 물류센터 등의 온도를 측정한 내용을 각 물류센터에서 받아 이날 공개했다. 쿠팡 노조가 공개한 현장 온도 기록지를 보면, 지난 20일 고양센터의 오후 5시55분 기준 작업 전 온도는 33.4도, 습도는 45%였다. 같은날 밤 10시40분 실내 온도는 33.6도로 기록됐다. 쿠팡 노조 관계자는 “물류센터 내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온도는 2~3도 정도 높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쿠팡 노조는 지난해 7월에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35도가 넘는 온도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작업장 환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물류센터는 선풍기 몇 대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쿠팡은 일부 작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쿠팡 노조는 본사가 여전히 냉방기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병조 지회장은 “(냉방기 설치 등) 노조의 요구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지만 2022년에도 해결되지 않아 한심하게 생각한다”며 “쿠팡 쪽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어떤 현장에서도 에어컨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열사병 예방 수칙에 맞춰 각 물류센터 관리자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 체크 목록도 강화해 운영 중”이라며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과 에어서큘레이터, 선풍기 등 냉방기기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고 휴게 시간에는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200만개 이상의 얼음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노조는 이날 냉방기기 설치 등을 요구해왔던 노조 간부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정성용 인천분회장은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 서명을 받았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한 요구였다”면서 “본사 쪽에선 계약해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이유는 제가 노조 분회장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회사 쪽은 “(정 분회장의)근로계약이 종료됐고, 업무평가 기준 미달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47분 본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건물로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이 막히자 노조는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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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유역 올해 첫 홍수주의보 발령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23일 오전부터 중부지방 강한 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비는 24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다음주 중반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3일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 영평천 포천시(영평교) 지점에 올해 첫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부터 한탄강 유역에 내린 67㎜의 누적 강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해 계획홍수량의 50%인 3.5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오후 6시50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 기준 북측 접경지역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0.41m로 하천행락객 대피 기준인 1m 미만이다. 환경부는 접경지역의 북측댐 방류에 대비해 홍수특보 3개 지점과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북측댐 방류시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임진강 하류 지역(연천,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임진강 외 북한강 수계 등 기타 지역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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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 등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어" - MBC뉴스

권재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그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하고,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범행 이튿날 자신의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을 인천 을왕리의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지난 2019년 11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내고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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