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에서 학생이 주는 밥을 먹던 길고양이 ‘통통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이 고양이가 놀라서 보호 시설인 ‘길고양이 대피소’로 달아나자 이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가 대피소에서 다시 도망가자 쫓아가며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ㄱ씨 행위를 동물학대로 판단했다. 동물을 때리지 않고 단지 위협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금지규정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빠져 있다. 동물학대 행위인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사람에 대한 폭행의 개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길고양이 대피소를 가격하고 길고양이를 쫓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최근 3년동안 서울에서 층간소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노원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층간소음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에 방문상담을 요청한 세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노원구였고, 가장 적었던 지역은 종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노후주택 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층간소음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노원구로 406건이었다. 이어 송파구(405건), 강서구(374건), 강남구(344건), 서초구(309건) 순이었다. 반면, 하위 5개 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건수로, 같은 세대의 중복 신고는 제외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둘러싼 이런 현상은 노후주택 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시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주택 수는 송파구가 21만5731개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19만9556개), 노원구(19만352개), 강남구(17만5536개), 은평구(15만6710개)가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999년까지 건설된 주택 수만 보면, 층간소음 방문상담 요청이 가장 많았던 노원구가 14만670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8만716개), 강남구(7만8730개), 송파구(7만7806개), 양천구(7만1980개) 순으로 층간소음 방문상담 요청건수 상위 지역구 차례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층간소음 현장 방문상담을 하려면 먼저 신고자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이나 콜센터 전화상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때 센터는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다세대 주택 등은 상대세대에게 상담안내문을 발송한다. 상대세대가 승인하면 신청세대와 상대세대에 방문상담이 이뤄진다. 이후에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면 신청세대의 요청에 따라 층간소음을 측정하게 된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한 층간소음 방문상담 요청은 모두 6049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상담까지 이어진 것은 877건에 그쳤다. 방문상담만 이뤄진 것은 598건, 소음측정까지 이뤄진 것은 279건이었다. 실제 방문상담 건수가 방문상담 요청 건수의 14%에 불과한 것인데, 층간소음 갈등의 특성상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세대에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윤건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 신고는 9589건 접수됐다. 이는 층간소음이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진 경우를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건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 상담을 넘어서 환경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