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 위 고공농성···“국가폭력 신경 안 쓰는 정부, 피해자로서 비참” - 경향신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씨(왼쪽). 김창길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씨가 14일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12시간여 농성을 벌였다. 최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정부가 책임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5시22분쯤 페이스북에 “광안대교. 상판. 다리 위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광안대교 위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 남부소방서는 오전 5시31분쯤 응급차 등 차량 4대와 구조대원 16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현장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최씨는 광안대교 상판과 하판 사이 난간에서 주 케이블과 상판을 연결하는 행어로프에 의지해 경찰 등과 대치했다.

최씨는 이날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후 5시49분쯤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그는 형제복지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산시 조례 제정, 부산시장 면담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 도착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설득으로 농성을 철회했다.

최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책무를 피해, (다리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며 “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쳐두고 일본과의 미래를 먼저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부가 대한민국에 의한 국가폭력은 신경이나 쓰겠느냐”며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비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를 보며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1월 생존 피해자 13명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법무부가 이의를 신청해 조정은 결렬됐다. 당시 법무부는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나오고, 정권도 바뀌었으나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최씨는 “국가가 멀쩡한 사람들을 가둬 폭력을 자행해놓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니 기가 찬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내부 모습. 경향신문사 DB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납북귀환 어부 직권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다”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윗선의 결단이 있어야 항소 포기 등 구체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배상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특별법을 입안하는 등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이 자행됐다. 최씨는 15살이던 1982년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구타와 성폭행을 당했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고공농성을 했다. 최씨의 농성으로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고, 2020년 5월20일 법안이 통과되면서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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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거부권' 공식 건의할 듯… 한덕수 “합의 없이 통과돼 갈등” - 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통과 이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서 합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입법으로 인한 갈등을 빨리 치유(해야)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그동안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 당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으로,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7일부터 집단 진료거부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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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주말 내륙 곳곳 소나기…한낮 자외선·오존 주의 - 연합뉴스TV

[날씨] 주말 내륙 곳곳 소나기…한낮 자외선·오존 주의

[앵커]

주말인 오늘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동안 따뜻하지만 중부와 전북은 오존 농도가 높겠고,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가현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주말은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 곳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은 하늘 대체로 맑겠고,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남 해안에 5에서 1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낮 한때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과 춘천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22도, 전주와 광주 24도 등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아침과 비교했을 때 기온은 10도 이상 올라 전국적으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강한 볕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전북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또 소나기가 찾아옵니다.

내일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남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 속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가현 기상캐스터)

#주말날씨 #소나기 #일교차 #초여름더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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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장애' 콘테츠로 장애와 친해지기…“휠체어 여행 유튜버 꿈꿔요” - 한겨레

국제앰네스티·〈한겨레〉 협업기획 ‘미워해도 소용없어’
② 장애인 유튜버 ‘굴러라 구르님’ 김지우
‘유쾌한 장애’ 콘텐츠로 장애와 친해지기
“휠체어 여행 유튜버 꿈꿔요”

‘미워해도 소용없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해 5월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을 맞아 내 건 문구다. 해당 문구는 같은 해 퀴어퍼레이드에서도 사용되며 성소수자와 앨라이(ally·성소수자 인권 지지자) 공감과 반응을 끌어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올해 ‘미워해도 소용없어 2023’ 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해 캠페인이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성소수자·앨라이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긍정하며 현재를 사는 모습에 주목한다. 〈한겨레〉도 이 캠페인에 동행했다. 시리즈는 17일까지 총 6차례 계속된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앞에 있는 유튜버 김지우(22)씨. 그는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을 운영하는 7년차 유튜버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수업을 듣느라 밥을 못 먹어서요.”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지우(22)씨가 입을 오물거리며 강당으로 들어와 씩 웃었다. 대학 수업과 각종 촬영으로 끼니를 못챙겨 간식으로 때웠다고 했다. 그는 턱이 없는 넓은 강당에 경쾌하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와 간식을 꿀떡 삼킨 뒤 인터뷰 준비를 마쳤다. 〈한겨레〉는 앰네스티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김씨를 만났다. 그는 7년 차 유튜버이자 뇌병변장애를 가진 휠체어 사용자다. 장애인으로 살며 겪는 일상들을 유튜브에 올린다. ‘조선 시대에 휠체어가 있었다면?’ ‘휠체어 타고 물놀이하기’ 등 김씨가 만든 톡톡 튀는 콘텐츠들은 장애인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북돋는다. 지난 6일 공개된 ‘휠체어로 비행기 탈 수 있을까’편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과정이 생생하다.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를 분리해, 배터리는 기내로 휠체어는 수화물로 옮기는 것도, 기내에선 기내용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도 비장애인에겐 ‘뉴스’다. 영상에서 김씨는 “무사 탑승 완료”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어떻게 하면 장애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김씨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다. “비장애인들은 장애를 나와 관련 없거나 먼 것으로 취급해요. 장애는 언급조차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주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장애에) 익숙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장애를 유쾌하게 다루는 김씨의 콘텐츠를 보며 장애 당사자들도 삶의 다채로운 면을 발견한다. 영상을 만들기 전, 김씨는 자신이 “외롭고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다.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려요.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 마음을 똑같이 느껴봤다’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등장이, 휠체어 사용자들이 여태까지 못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씨가 유튜버 일을 좋아하게 된 이유다. 김씨는 소수자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2월에 대만, 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휠체어로 여행하면 대중교통에 관련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등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금방 잡아낼 수 있거든요.” 대만의 대중교통은 엘리베이터 위치나 휠체어 동선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가 잘 안내 돼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도 찾기 쉬웠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 책자가 있는 건 특히 인상 깊었다. 김씨는 여러 나라의 이동권을 보여주는 영상을 찍는 ‘여행 유튜버’를 꿈꾼다. 장애인이 가시화될수록 장애가 상대를 대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지우(22)씨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근처에서 웃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소수자일수록 ‘나와 같은 존재’가 소중하다. 김씨는 지난해 ‘휠꾸’(휠체어 꾸미기) 활동을 하며, 9살 지체장애 아이를 만났다. 비장애인과 함께 학교 생활하며 타인과 다르다고 느꼈던 것일까. 아이는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성격이 됐다고 했다. 김씨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 함께 휠체어를 디자인하고 꾸몄다. 세번째 만났을 때 아이가 말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빨리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는 아이에게서 큰 힘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도 마찬가지다. 자신과 비슷한 타인에게서 용기를 얻는다. 김씨는 지난 28일 연극 〈틴에이지 딕〉에 나온 배우 하지성이 제59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부문 연기상을 받은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뇌병변장애인인 하지성은 당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 “비장애인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학생회장이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쾌한’ 장애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김씨에게도 장애인으로 사는 삶은 때때로 고되다.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협동조합 무의에서 열린 ‘걸즈 온 휠즈(girls on wheels)―나다운 프로젝트 만들기’ 토크 콘서트에서 김씨는 좀처럼 내뱉지 않는 “힘들다”는 말을 했다. 당시 객석엔 휠체어를 탄 여성 20여명이 모여 있었다. “장애가 원동력인지 장애물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요. 평소의 나라면 원동력이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솔직히 저 좀 힘들다’고 말했어요.” 장애인은 힘들고 우울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만,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앞에서 김씨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나답게 유지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좋은 점만 보여주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위해선 안전한 공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김씨는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 그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가면 직원이 싫어하는 티를 내거나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불편한 내색 없이 바로바로 자리를 안내해 준다”고 했다. 사회는 느리게 바뀌더라도 개인들은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작게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있다. “언젠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 유튜브 채널에 몰려와 악플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 것에 초연한 편인데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는 3일 동안 인터넷을 끊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책을 읽으며 보냈다. 채널 댓글 창은 어느새 잠잠해져 있었다. 김씨는 그때 느꼈다. “미워하는 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보다 꾸준할 수 없더라고요.” 김씨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꾸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악플에도 단단한 마음이 생겼다. 김씨는 말한다. “미워해도 소용없어. 그 미움은 꾸준할 수 없으니까.”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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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 "군 복무기간 연장·여성 징집 등 검토 안 해" - MBC뉴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집 등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일부 매체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병무청도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와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고 검토된 바 없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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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코로나 심각→경계로”…일상회복 선언 - 한겨레

코로나 위기 ‘심각’에서 ‘경계’로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처를 결정하면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 고위험시설 실내마스크 의무 또한 해제하며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코로나 관련 검사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료진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회의 시작 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다”며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의 증진이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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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지원' 글로컬사업 속도 맞추다 내홍에 빠진 대학들 - 한겨레

내홍에 빠진 대학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지방대학 30여곳에 5년간 대학 1곳당 1천억여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글로컬 사업)이 지난달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대학과 교내 구성원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과감한 혁신을 조건으로 내건 결과 각 대학이 대학 간 통폐합, 학과 간 통폐합에 나서면서다. <한겨레> 취재를 10일 종합하면, 이달 말 글로컬 사업 예비지정 신청 접수를 앞두고 이 사업에 공동지원하기 위해 통폐합을 논의 중인 대학들이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을 논의하는 대학은 부산대-부산교대,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안동대-금오공대-경북도립대,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 등이다. 교육부는 앞서 글로컬 사업을 발표하며 ‘대학 간 통합’을 통한 캠퍼스 간 자원 공유, ‘유사 학과 통합’을 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교대는 10일 학생·교수·직원을 대상으로 부산대와 글로컬 사업 공동 추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했다. 학교 쪽은 지난 3일 학생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지난달 21일 부산대로부터 글로컬대학 참여를 제안받았다”며 “글로컬대학에 대한 공동지원은 대학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쓸 경우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부산대 쪽에서는 이 예산을 현 부산교대 캠퍼스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부산교대는 17일께 최종 결론을 지을 계획이다. 학생들은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한다. 방인성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두 대학의 통합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도 학내 구성원은 비민주적인 통폐합 논의를 반대했고, 이후 학교 쪽은 약속했던 공청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그러더니 부산대에서 제안이 오자 학생들에게 문자 한번, 메일 한번 보내고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교대는 9일 오후 학생들을 상대로 글로컬 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나 학생들 반대로 파행했다. 학생들은 “학교 쪽이 글로컬대학 참여를 두고 학생들에게 정보와 학생 투표 반영 비율도 공개하지 않고 여론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찬반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투표 보이콧에 나섰다. 충남대도 한밭대와의 통폐합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10월 학무회의에서 전원 합의로 한밭대와의 통합 논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는데, 글로컬 사업이 확정·발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유사 학과는 통합하고, 첨단학과는 새로 만든다’는 통합 기본 방향이 교수들에게 통보됐다. 충남대의 한 교수는 “사내 구성원이 생각하는 통합의 형태가 아직은 제각각인데, 갑자기 글로컬 사업이 확정되니 학교 쪽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같은 학과 안에서도 교수들끼리 생각이 다르다.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고 ‘답정너’ 통합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짚었다. 앞서 충남대와 한밭대 교수회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충남대 총학생회도 지난달 19일 “학생 동의 없는 ‘통합 기반 혁신’을 전면 철회하라”며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간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다. 글로컬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최대 5쪽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 본지정 평가 전까진 구성원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야 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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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지원' 글로컬사업 속도 맞추다 내홍에 빠진 대학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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