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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2, 2023

진실화해위 '악질 부역' 표기에 피학살자유족회 “범죄 행위” - 한겨레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방침도 밝혀
한국전쟁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회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고경태 기자
한국전쟁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회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고경태 기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회장 윤호상)는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희생자 진실규명 보고서에 ‘악질 부역’ 등 부역혐의에 관한 등급을 표시했다”는 20일 한겨레 보도와 관련 “진실화해위 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22일 피학살자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대부분의 희생자에게 부역혐의를 적용하여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학살자유족회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제1조 목적인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조문을 언급하며 진실화해위가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제60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대상자 35명 중 17명의 희생자 이름 옆에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에 해당하는 코드명 1-7을 표기한 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서산경찰서가 1980년 9월 내무부치안국의 ’신원기록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사찰용 자료로 만든 ‘신원기록심사보고’ 명부의 심사기준표를 따른 것이다. 심사보고엔 ‘악질 부역’ 등과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는 전혀 없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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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경보음, 구호만 외친 안전교육…노동자 끼임사 SPC 법적 쟁점은? - 한겨레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간담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간담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쪽이 위험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자료를 모은 결과를 토대로 나온 중간 결론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국회에서 ‘에스피씨 샤니 노동자 끼임 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고 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내놨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 ㄱ(55)씨는 이 공장 치즈케이크 생산라인 ‘반죽분할기’(분할기)와 ‘배합볼 리프트’(볼 리프트) 사이에서 작업하다가 하강하는 리프트와 분할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에스피씨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위험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위험을 알고도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산안법 38조(안전조치 규정) 위반이다. 샤니 공장의 안전작업 표준서를 보면 ㄱ씨 사망 원인인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협’이 적혀 있다. 다만 관련한 상세한 작업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동의 권영국 변호사는 “볼 리프트가 올라가 있을 때는 (볼 리프트) 작동 경로 내에서 작업을 못 하게 하거나, 분할기 작업을 할 때는 볼 리프트를 내려놓아야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고가 난 기계는 이미 설치된 안전장치조차 먹통이었다. 사고 기계엔 볼 리프트 작동 때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회사 쪽이 노동부에 제출한 초기 사고 조사 내용인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면, 재해 발생 원인으로 ‘리프트 작동 경로 내에서 작업, 리프트 경보음 작동 고장, 작업자 위치 미인지’가 적혀 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산안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산안법 시행규칙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정하고 있지만, (샤니 공장에서는) 스트레칭과 구호 제창 등으로 교육을 들었다고 간주했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없었던 부분은 산안법 29조 안전교육 의무 위반”이라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에스피엘(SPL) 평택공장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 회장이 샤니와 앞서 사고가 벌어진 에스피엘을 비롯한 에스피씨 그룹 전반의 안전 경영 예산과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다. 에스피씨 쪽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제기된 내용은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추측성 주장”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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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새 대법원장 후보 지명‥오후에는 산자부 장관 후보자 발표 - MBC 뉴스

윤 대통령, 오늘 새 대법원장 후보 지명‥오후에는 산자부 장관 후보자 발표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합니다.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 국조실장 인선과 함께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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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노란봉투법에…노동계 “얼마나 더 노동자 희생돼야 하나” - 한겨레

또 미뤄진 노란봉투법에…노동계 “얼마나 더 노동자 희생돼야 하나”
2023년 6월19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에 고통받는 삶을 재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23년 6월19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에 고통받는 삶을 재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가자 노동계에선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루 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달 중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매년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의 회기는 100일로, 늦으면 오는 11월까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에 굴복하는 야합”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을 향한 날 선 지적도 있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책임의 주체는 철저히 민주당에게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하겠다 약속했음에도 이것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손배가압류로 희생되어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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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1, 2023

[단독] 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 제작 직접 주도했다 - 한겨레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7일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유튜브 갈무리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7일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유튜브 갈무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무조정실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영상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관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고에서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대통령실 홍보 예산을 직접 집행했으며, (업체 선정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범정부 티에프(TF)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맞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쪽은 영상 제작 업체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계약 관련 세부 사항 등은 법에 근거한 계약 당사자(업체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상세한 제출이 곤란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홍보 영상은 “커피 한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듯한 영상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까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는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적·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기는커녕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앞장서 홍보하는 모습을 볼 때 윤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정부 및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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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과 땀띠의 폭염…목욕 자주 할수록 돌봄 시간 깎이는 장애인 [영상] - 한겨레

[씻을 권리] 홀로 씻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지난달 19일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 조효영씨가 머리를 감으려고 욕실로 들어갔다. 전동휠체어는 물에 닿으면 안되기에 직접 몸만 움직여서 욕실로 들어간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달 19일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 조효영씨가 머리를 감으려고 욕실로 들어갔다. 전동휠체어는 물에 닿으면 안되기에 직접 몸만 움직여서 욕실로 들어간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씻으려면 우선 기어야 했다. 중증 소아마비 장애인 조효영(52)씨는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 안 이곳저곳을 오가지만, 이곳에 앉아서 샤워를 할 순 없다. 조씨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움직이는 오른손을 이용해 미끄럼을 타듯 조심히 전동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이어 포복을 하듯 두 팔과 어깨 힘으로 75㎏의 체중을 지탱하며 욕실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다른 사람이 무리하게 당기면 바닥에 살이 밀려 상처가 나요. 힘들지만 혼자 하는 게 낫더라고요.” 중간중간 숨이 차오르면 조씨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안방에서 욕실까지, 성인 기준 세걸음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조씨가 욕실까지 도착하는 데는 꼬박 15분이 걸렸다. ■ 휠체어→머리 감기→휠체어… 1시간 지난달 19일 저녁 한겨레는 ‘일일 활동지원사’가 돼 경남 김해시에서 조씨의 머리 감기를 도왔다. 조씨가 고개를 숙인 채 팔 힘으로 바닥을 짚고 ‘버티는’ 사이 재빨리 샴푸질을 했다. 떨어지는 비눗물 아래로 조씨의 팔이 덜덜 떨렸다. 혹여나 조씨의 팔 힘이 풀려 미끄러질까 조바심을 내며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수건으로 간단히 물기를 털어내면 조씨는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 휠체어로 기어가야 했다. 욕실에서 안방까지 기어간 조씨가 두 눈을 감고 안방 문에 30초간 몸을 기댔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휠체어에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1시간. 욕실에 머문 시간은 10분에 불과했다. “샤워를 해도 휠체어에 타려면 다시 땀을 한바가지 흘리니 욕창과 땀띠가 사라지질 않아요.” 드라이어로 말린 머리카락이 다시 땀으로 축축이 젖어버렸다. 물론 조씨가 땀범벅이 되지 않게 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은 활동지원사 한명이 조씨의 식사와 외출, 목욕 등을 돕지만, 방문목욕을 신청하면 활동지원사 서너명이 욕조와 목욕용품 등을 구비해 집으로 찾아오거나 이동식 목욕차량에서 목욕을 할 수 있다. ■ 일상지원 5시간 포기해야 가능한 ‘방문목욕’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씨처럼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이동 보조, 목욕·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는 중증도에 따라 최대 월 480시간(일평균 최대 16시간)이 제공된다.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급여 단가는 시간당 1만5570원인 데 반해 방문목욕은 4만6250원~8만2160원이다. 방문목욕 단가가 3~5배 비싼 셈인데, 이 말은 한도가 있는 바우처 시간(조씨의 경우 한달 303시간) 중 장보기와 청소, 빨래, 식사, 외출 준비 등에 소요되는 활동지원 3~5시간과 목욕 1시간을 맞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바우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방문목욕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조씨는 “구석구석 제대로 목욕하려면 이동과 목욕을 도와줄 활동지원사 5명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바우처 시간이 부담돼 방문목욕 서비스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달에 두번 4시간씩 집 앞까지 찾아오는 이동식 목욕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인 강경희(59)씨도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씻어야 하는 건 비장애인과 똑같은데, 목욕한다고 바우처 시간을 더 주는 게 아니라서 씻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때면,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 ‘장애인 목욕탕’은 서울조차 두곳뿐 이따금 대중탕에서 몸을 녹이고픈 생각도 있지만, 장애인들에겐 이조차도 쉽지 않다. 조씨와 강씨가 사는 김해시에는 현재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한곳뿐이다. 그조차 성별 구분 없는 목욕 시설이라, 화요일 오전에는 여성, 목요일 오전엔 남성 전용 목욕 공간으로 일주일에 두번만 운영된다. ‘장애인 전용’이라지만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조씨 같은 중증장애인은 사고 위험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김해시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납시설과 장애인 전용 목욕의자 등을 갖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조씨는 “리프트가 없어 장애인 목욕탕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간혹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업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12년 강원 원주시가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하 조성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2012년 강원 원주시가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하 조성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목욕탕에는 청소 등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만 있을 뿐 목욕을 지원하는 인력도 없다. 코로나19 이전엔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두 사람의 성별이 다를 경우, 장애인은 홀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뇌병변 중증장애인 신광대(67)씨는 “활동지원사가 여성이라 목욕탕에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함께 목욕하는 남성 장애인들이 서로 씻는 걸 겨우 도와주는 게 전부”라고 했다. 서울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목욕탕’은 두곳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은 ‘씻는 행위’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활동지원 시간과 시설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자체에서 기존 목욕탕 몇군데만이라도 지정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비장애인들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목욕하는 것처럼 최소한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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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과 땀띠의 폭염…목욕 자주 할수록 돌봄 시간 깎이는 장애인 [영상]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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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미일 정상회담에 우려..."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 뉴스핌

"한미일 공조는 당연...그 뒷면을 살펴야"
"尹정부, 한반도 긴장완화 대책도 내놔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가 이제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23.04.08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한미일 연대를 군사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화해 북한·중국·러시아의 리스크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사 분야에 대해선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는 당연하다"며 "당연한 것을 감격하기보단 그 뒷면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 뒷면이란 북한·중국·러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고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엔 대북한·대중국·대러시아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선 대미국·대일본 정책의 뒷면이 대북한·대중국·대러시아 정책처럼 비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중국·러시아는 그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미일 연대 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며 "이제라도 북한·중국·러시아 정책을 내실 있게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맨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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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미일 정상회담에 우려..."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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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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