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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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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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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우씨 광복후 친북행적 논란 김근수-전월순씨 허위공적 의혹 정부 “사실로 확인땐 서훈 박탈”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부가 광복 이후 각종 친북 활동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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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명 “위헌”…반대 의견도 팽팽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재심사유 조항’과 ‘장래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법에는 헌법소원이 인정된 경우, 해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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