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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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 글래스고로 향하기 전 SNS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시고 방북 의사를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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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1 07:18 송고
2013~2018년 최소 20명 사망 첫 확인
의사·교사들이 여러 번 신고해도
가해자 변명보다도 인정 못 받아
“전문 인력·제도적 환경 구축 없이
제2 정인이 사건 막을 수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정부는 1일 본격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도 여러 고비가 예상된다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국민에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첫걸음을 걷는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1차장은 "앞으로도 이전에 못지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겨울철 실내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 미접종자의 존재와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연말연시 모임 등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고비마다 보여주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려 한다"며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증상 있으면 신속히 진단검사 등 세 가지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왼쪽)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1 kjhpress@yna.co.kr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위중증자와 사망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중 1단계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식당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인원을 최대 4명을 제한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이에 맞게 강화하고 의료 대응 역량 또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며 "고비를 겪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빛났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현장에서 헌신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끌어낸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abb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1 09:12 송고
매장 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
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
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길이 점차 거칠어지더니, 이내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여성.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있는 힘껏 몸통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를 믿고 맡겼던 견주 A 씨는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 / 피해 강아지 견주 : 숨어있기만 하고 산책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주저앉고 그랬었거든요. 우울한 증상이 되게 오래갔던 것 같아요.]
폭행당한 강아지는 생후 9개월 된 푸들 견종.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직원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거칠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에 담긴 폭행 전 강아지 모습은 너무나 차분해 보였다는 A 씨.
결국, 고민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A 씨 / 피해 강아지 견주 :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깐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앞서 지난 8월 대전에서도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8개월 강아지를 때려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학대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반려동물 업체가 오히려 학대 장소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CCTV 설치와 학대 영업장의 등록 취소 의무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형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동물 미용업에서 미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해나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려는 방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동물 학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장 등록을 취소하도록….]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에 대해선 최대 6개월 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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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42.6%… 당 출범후 최고치 - 조선일보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프로그램 중 3세션(지속가능발전)에 참석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줄여야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과 선진국은 개도국에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지만, 중국·인도 등 개도국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국을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입장이 갈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서도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해서 늘리면서 포용적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을 위해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BTS)이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뉴욕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서 연설한 사례 등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10월 4주차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한 주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57.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42.6%로, 한 주 전보다 2.6%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29.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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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습. 서민선 기자상인들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하루 앞두고 열린 '핼러윈 데이' 축제에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핼러윈발(發)'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이태원은 여러 분장을 한 시민들과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온 시민들이 모이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의 경우 인파가 몰려 한때는 100미터를 이동하는데 10분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만화 세일러문의 캐릭터로 분장을 한 남성 A씨는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미소녀 전사 컨셉으로 분장을 했다.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재미로라도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며 "백신을 다 맞았고 분장을 했어도 마스크는 꼭 끼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놀지 못해서 많이 답답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여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규모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백화점만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한데, 핼러윈 파티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딱히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B씨는 "다 같이 코로나를 한번 이겨내보자는, 힘내보자는 의미의 컨셉"이라며 "핼러윈 당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감염 우려에 대해)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각자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시민들이 분장한 채 돌아다니고 있다. 서민선 기자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였다. 인근 바(Bar)에서 일하는 C씨는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핼러윈 시작한 지난 금요일부터는 예전 매출을 잠시 회복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시까지만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이라며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면 점점 괜찮아 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이태원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D씨 또한 인근 식당들을 가리키며 "이곳들은 요즘 계속 문 닫고 있다가 거리두기 풀리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니까 문 연 것"이라며 "여기 있던 상인들 코로나 기간 동안 폐업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버텨왔다.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인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시민들이 여러 분장을 한 모습. 서민선 기자반면 일각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핼러윈 데이'였던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본 전해철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중대본 회의에서 "핼러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태원 거리에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바로 옆에서 마스크를 다 벗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 입술까지 분장을 하면서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핼러윈 특수를 노려 기존보다 테이블 수를 늘린 듯 대부분의 테이블들이 간격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또 식당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다가 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마스크를 벗은 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서울시와 정부가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음식점을 합동 단속하는 모습. 서민선 기자서울시와 정부는 합동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직원들과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법무부 등에서 총 20여명이 이태원 단속 현장에 동원됐다. 3개조로 나눠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며 출입자 명부 관리와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단속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이용호 외식업팀장은 "핼러윈 데이를 위드 코로나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생각하고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운영 중단,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61명으로 집계됐다. 4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1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위드 코로나'는 1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이 나잇대 접종 예약률은 27%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예약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져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3 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 남성이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소아·청소년 예약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0대에서 백신 관련 사망 의심사례 신고된 건 처음으로, 방역 당국은 연관성을 파악 중입니다.
백신 접종은 고3 학생들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데 이어 12살에서 17살로까지 차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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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위해제 돼 수사를 받은 경찰관은 오히려 내부 비리 정황을 찾아내고, 예산까지 아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할 사안은 덮어놓고, 오히려 비리를 발견한 직원을 수사한 경찰.
차상은 기자가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기자]
경찰에서 예산 업무를 주로 맡으며 일해 온 A 경정.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대상자가 되면서 직위해제 되고 열 달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경정 가족은 비리 경찰관이 아니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업체와 유착한 거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열 달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검찰 판단대로라면 A 경정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를 받은 게 됩니다.
YTN은 무혐의로 결론 난 A 경정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추적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발령 난 A 경정은 전임자 때 들어온 공사 견적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무기고 방수 공사를 맡은 울산지역 업체가 보내온 견적서인데, 공사 면적과 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 경정 / 울산경찰청(직위해제) : 담당 부서가 가져온 견적서를 확인해보니까 평수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거래한 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를 참여시켜서 견적을 다시 받아본 거죠.]
공사 계약을 중단시킨 A 경정은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부산지역 업체가 선정돼 공사를 마쳤습니다.
A 경정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업체의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비교해봤습니다.
수의 계약했던 울산 업체가 제출한 공사 면적은 196㎡.
공사비는 8백21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부산 업체는 실제 면적과 같은 136㎡에 공사비 4백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공사 참여 업체 :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도면상에 명확하게 면적이 있어요. 담당자가 그 면적을 불러줬거든요.]
A 경정의 확인이 없었다면 기존 업체가 면적을 부풀려 제출한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될 뻔한 겁니다.
공사비 부풀리기를 발견한 뒤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진행하고, 허술하게 운영돼 온 구내식당도 정상화해 예산을 아꼈다는 게 A 경정의 주장입니다.
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 업체 등을 수사해야 의견까지 나왔지만, 지난 일은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무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는커녕 과거 계약을 살펴보는 진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 경정이 공사를 맡았던 부산 업체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직원들은 A 경정으로부터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내부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A 경정은 지난해 10월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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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이 75%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3,866만 478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75.3%,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7.6%다.
1차 접종은 전날 3만 6,103명이 새로 받았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113만 5,997명으로 인구의 80.1%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2.2%다.지난 18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12∼15세의 경우 50만 3,333명(27.0%)가 예약을 마쳤다. 12∼15세 접종 예약은 다음달 12일 마무리된다. 예약을 마친 12~15세는 다음 달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맞는다.
16∼17세는 이날 0시까지 38만 1,759명이 접종을 받았다. 다만 지난 30일 국내에서 10대 청소년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5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 되면서 청소년들의 접종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얀센 접종자 중에서는 60만 7,528명이 추가 접종 예약을 마쳤다. 예약자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감염경로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창원시 요양병원 사례의 경우 이날 0시 기준으로 전체 163명의 확진자 중 133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미접종자는 26명, 불완전 접종자는 3명, 확인하고 있는 사례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2번째 사례)에서는 19명 중 14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1차 접종자는 2명·미접종자는 3명이다. 노원구 상계백병원에서도 총 18명 중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15명, 미접종자가 3명이다.
정부는 부스터샷 확대를 통해 집단면역 형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로 미접종자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추가 접종 대상자들도 돌파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건 후 두 달여간 주요 피의자를 1명도 소환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 경선 기간에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어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27일 공수처와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마쳤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내달 2일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도 이르면 다음주께 소환조사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은 모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보고 10월 초부터 이들을 소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속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지난 26일 이후에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이르면 지난주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의원은 지난 한 주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 21일에야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며 공수처에 11월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소환조사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나오지 않자 다음 날인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등 관련 인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고,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리스크를 떨쳐내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손 전 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는 오로지 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수사하는 훤히 눈에 보이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반성하기는커녕 아쉽다고 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이번주 중으로 김 의원과 손 전 정책관 등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공수처가 오는 5일을 전후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에 "저희 공보준칙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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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손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한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첫 소환을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공수처가 손 전 담당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분은 혐의 입증이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혐의 입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혐의 입증은 물론 피의자 방어권 보장까지 이뤄지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까지 과정은 쉽지 않다. 공수처와 손 전 쟁책관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전 담당관이 담당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등과 공모해 당에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꼽는다. 반면 손 전 담당관은 지난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이 최초 전달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자료를 ‘반송’했다는 표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 전달 대상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점도 공수처가 혐의 입증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또 고발 주사 의혹의 한 축인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준비해야 한다. 공수처는 김 의원 측과 소환 일정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가 손 전 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황 증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그만큼 손 전 담당관과 김 의원 소환 조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혐의 입증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재차 기각뿐”이라며 “이는 곧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동력 저하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진단마저 안 하면 안 된다’ 의견에
“겨울방학 전까지 계속…새학기는 검토”
소풍·학년단위 가을축제 가능하지만
학교단위 축제·숙박 체험학습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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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모레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수사 상황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지금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까지 검찰 수사 한 달 넘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게 용두사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권력형 비리라고까지 보일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에 의도적으로 너무나 천문학적인 액수가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국민적인 관심사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사의 진척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위를 다소 보면 FIU에서부터, 그러니까 금전 흐름을 보는 단위에서부터 상당히 1000만 원대 자금 흐름이 이상하게 천화동인 법인을 통해서 오고 간다고 인지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수개월 동안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가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한 달 됐는데 지금까지 인신이 확보된 건 유동규 씨 1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뇌물과 배임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아예 누락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뇌물을 줬다는 액수도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단계에는 3억, 5억.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뇌물조로 3억을 받았고 이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공소장에는 3억은 아예 빠지게 됐고 이 5억이라는 돈도 3억 5000만 원 정도로 완전히 다른 금원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그렇다면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 그럼 남욱 변호사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서 국내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송환조치를 했는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황에서 추후 영장실질까지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는 또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에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 절차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만배 씨 주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조차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다섯 차례나 더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 신병 확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김만배 씨하고는 사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유동규는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전혀 구속영장 발부받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안에 있는 죄명을 삭제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유동규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고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을 딱 보니까 구속영장에 발부받은 죄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만배 구속영장도 제일 처음에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구속영장에 들어간 죄명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즉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배임죄라든가 뇌물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거 그렇게 범죄가 소명도 안 되고 이 그렇게 도망갈 우려도 없는 것 같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 같아라고 했기 때문에 재영장 청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다섯 번 정도 계속 소환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속영장 발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받은 사람이 도망할 우려가 있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보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속하는 정황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걸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수사가 거의 진척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뇌물죄 자체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가성이나 자금 흐름 등등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 건은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범죄. 물론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더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0억 원이라는 단초가 처음에 나온 녹취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말을 한 김만배 씨에게 녹취록을 실제로 제시하고 그 부분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캤어야 되는데 사실 영장청구하기 이전까지는 그 녹취록을 김만배 씨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근래에 들어서야 이 녹취록을 제시했다는 건데 단순히 말만으로 우리가 700억 원을 주겠다. 그런 수천억원대의 금액을 뇌물 성격으로 주겠다는 말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전달경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구체적인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김만배 씨의 주장처럼 말만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 녹취록에 의존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 뇌물 명목이라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곽 의원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 저는 제일 처음에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아들한테 퇴직금 명목은 3000만 원이고 산재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한 50억. 그러니까 44억 7000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건데 44억 7000만 원 주면서 세금까지 공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받은 금액은 28억. 이런 형태로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가 있을까? 세금을 제하고 뇌물을 공여한다? 굉장히 새로운 범죄수법인 듯한 느낌. 이번에 700억도 공소장 안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뇌물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적법을 가장한 뇌물의 전달방법인지는 몰라도 제일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곽상도 의원도 부르지 않고.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어떤 걸 했는가 하면 공무원 부패범죄가 되면 기소하기 전에 이 범죄가 부패범죄니까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국가가 이 돈 가지고 와야 돼요라고 하는 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소한 뇌물의 혐의가 있어야 이 돈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뇌물의 최소한의 증명의 마지막 단계인 소명 정도는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뇌물죄가 있으면 돈을 받은 공무원은 절대로 돈 받았다고 안 그럽니다. 모든 뇌물 사건에서 돈 준 사람은 돈 줬다 그러거든요. 그럼 돈을 준 사람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면 돈을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그 내용, 그 증거가 이 사람이 유죄 증거로 만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국회의원 뇌물사건 보면 국회의원 소환하시면 국회의원은 절대로 돈 받았다 안 그러십니다. 그때 수사기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의 진술이 신뢰가 되고 돈 준 방법이 정확하면 그걸 통해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적어도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받았다는 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고 그전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가 나온다면 굳이 지금 곽상도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체포한다든가 이 사람을 소환하면 현역 의원을 최초로 소환하는 또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 뒤에 말하겠지만 고발 사주에는 김웅 의원도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듯해서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진술 없이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곽상도 의원의 뇌물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조금 들어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는 그리고 산재 보상으로 줬다는 50억 관련한 수사도 진척이 없고요. 또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수사도 거의 진전이 없겠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박수영 의원이 본인이 경기도 부지사 직책을 했었고 그래서 관련 정보도 많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고 남욱 변호사도 내가 이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름들을 들어본 게 일치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만 드러났는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제3자 뇌물 성격으로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수수한 것. 그 정도만 사실상 드러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50억 클럽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전을 수령했다기보다는 딸이 근무를 하면서 뭔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헐값에 비교적 시세보다는 싸게 분양을 받았다는 그 정도의 혐의점만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물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이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거액의 자금 흐름이기는 했지만 김만배 씨의 항변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차용증까지 쓰고 이자까지 받아서 완전히 정산이 끝난 금전거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을 가졌다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 관련된 뇌물의 전달, 뇌물의 수순은 외관에서 보면 100% 적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까지 제외해서 뇌물이 전달된 것이고 그전에 이미 차용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를 대비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김만배 씨도 흔히 말해서 법조에 계셨던 기자 출신이고 여기에 남욱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뒤에 있을 때의 문제를 충분히 대비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님들께 더 현명하고 더 철저하고 더 탁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가 앞으로만 바라보면 100% 적법한 그 관계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뒷면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리적이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요. 관련 의혹들이 또 제기됐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시 황무성 전 사장이 녹음했다는 녹취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황무성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눈치 뻔한 거 아녜요? 누가 봐도? 2월이 아니라 그전에도 인사문제가 됐든 조직 문제가 됐든 하면, 내 의사가 반영되는 건 거의 없고 그렇게 진행돼왔죠.
(전부 다 이재명 시장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건건이 이재명 시장이 지시하셨겠어? 유동규가 자기 생각대로 했겠지. 물론 그게 서로 논의가 됐는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앵커]
지금 들으신 내용은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파문이 확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록, 녹취록에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명이라는 언급을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녹취록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름만 거명됐다고 해서 실체가 그렇구나라고 판단받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녹취록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급직원이, 그러니까 본부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장에게 빨리 퇴진을 하라고, 사퇴하라고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명이 됐었던. 상당히 권위가 있었다고 지명되는 이 본부장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황무성 사장이 기소가 돼서, 그것도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중에 제대로 알리지를 않았고 이게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사퇴를 종용하게 됐다는 설명을 새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격이 그렇다면 왜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을 거론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재판을 받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녹취가 된 시점이 2015년도고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고 이게 일방이 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해놨다가 한 6년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편집이 전혀 안 된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퇴 종용 자체가 뭔가 이재명 지사까지 결탁해서 종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초에 문제제기가 있던 시점보다는 흔들리게 된 이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기 씨가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7번 이상 나오는데 그건 이재명 후보자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자기가 그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는 듯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안에 무조건 그 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녹취록 전체 제가 다 읽어봤지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유한기 씨가 이야기를 했다면 유한기 씨는 반드시 한 번 정도 불러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록에는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수사기록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재명 후보자가 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놓지 않으면 사실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유한기 씨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고요. 최근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이후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너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 의원에서 조성은 씨로 간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그 뒤에 어떤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마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경유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선주자인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겨누는 수사로밖에 갈 수 없으니까 수사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도 소환되지 않은 피의자를 바로 체포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인신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사실 통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이런 영장실질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더는 소환에 불응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출두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상당히 분기점이 될 걸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파일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걸 보고 파일의 당사자로 손 검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최초 전달했다는 게 아니고 반송 차원의 메시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사실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걸 내가 작성해서 기계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민원 차원에서 받았던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송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달 역할에 불과하지 작성에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작성자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성자 이름이 뜹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처음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제3자의 이름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왜 이 구조가 이렇게 됐을 것인가. 물론 다른 곳에 파일을 저장해놨다가 본인이 이것을 다시 김웅 의원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렇게 뜰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단순 민원서류를 전달하는데 이런 수고를 왜 했을 것인가. 계속 해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승재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반송 차원의 메시지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직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과 지금 현직인 차장검사급이 저는 앞에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빵 현실로 드러나더라도 나 기억이 없어요, 나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건으로부터 빠져나가기 가장 좋은 핑계 중의 하나가 기억이 없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국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검사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비협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을 때 기각하는 건데 법원이 아니다, 손준성 검사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이후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11월 2일날 와서 정말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공수처도 제발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따박따박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형태로 계속 공수처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헛발질을 한다면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국민에게 실체를 알려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어디까지 밝혀낸 거예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 고발장 작성자 다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장을 실제로 누가 작성을 했는지도 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진전을 본 것인지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수사의 구조는 고발사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주의 주체는 사실상 전제가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의 자가발전으로 본인이 그냥 피해자를 검찰총장으로 특정하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시켰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하에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됐던 것인지. 사실 그 부분까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까지 겨누는 데는 상당히 거리를 갖고 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게 정치적 해석기로 돌렸을 때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에서 말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자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건 정치적 해석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손준성 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정확하게 손준성이 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수집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게 지금 공수처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그럼 손준성이 시켰다, 성명불상자에게.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까지는 공수처가 확인한 거지 그 위에 있는 상황.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배임죄를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이재명 후보자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여기에서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점은 공수처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의혹 수사도 검찰 윗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게 핵심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 5일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최종 선출이 된다면 윗선 수사는 힘들어지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재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수사는 시기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미진할 수도 있고 시기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 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화돼 있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은 모르죠, 누가 될지는. 그 윤석열 후보자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말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게 공수처가 가야 될 길이지 시기의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은요?
[장윤미]
저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선주자로 확정되면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보냈던 문자에서도 사실 소환을 종용하면서 후보가 확정되면 저희 수사 동력을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우려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엄정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힐 수가 있어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오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더 수사 동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 지금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변호사님, 연구위원님 말씀이 전혀 수사에 진전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과 같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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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 이후 4개월 만으로 이날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틔히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NDC 상향 조정과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공감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고 했다.
이번 한-EU 양자 회담은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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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과 함께 ‘대장동 4인방’을 구성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담겨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 측의 도움을 받고, 이후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서도 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후 검찰은 수 차례 김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 변호사 역시 석방된 된 뒤 여러번 검찰에 불려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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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어제 오후 1시쯤 일본 해상보안청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서 북쪽으로 약 270㎞ 떨어진 해역에서 '11일진호' 이름이 적힌 구명재킷을 착용한 시신이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일본 수산청의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현장으로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고, 해상에서 한국 당국의 선박에 시신을 인도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독도 북동쪽 공해상에서 전복된 '제11일진호'에서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6명이 실종돼 한국 해경과 해군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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