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북, 도발로 얻을것 없다”…취임 전 안보역량 시험대 - 한겨레

안보역량 시험대…“도발로 얻을 것 없다” 페북메시지
북한 정면대응은 피했지만, 대북강경 기조 우세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북한이 전날 4년4개월 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외교안보 역량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복원 의지를 분명히 해온 만큼, 대북 강경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자는 25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당선자 이름으로 내놓은 공식 논평의 형태가 아니라 일곱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형태로 내놓은 발언이었다. 전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인수위 입장문으로 대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형식은 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선”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현직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정부기념식이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보낸 조화가 나란히 놓여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 당선자는 전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상황 점검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관련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안팎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윤 당선자의 대북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자가 대선 과정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제’ 복원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상화 및 추가 배치,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등을 공약하며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태효 전 청와대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 등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부분 대북 강경파가 많다는 것도 이런 전망을 부추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방향으로 향후 대북 정책 노선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윤 당선자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빠르게 이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수위 추가 논의) 진행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공약은 지키라고 내는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미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 로드맵을 짜고 가급적 빨리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자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상황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인수위 면면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강경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점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 긴장 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얼마나 수용할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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