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새 정부 출범 뒤 추진” - 한겨레

“현 정부에 ‘4월 추경’ 편성 요청 안해”
추경 규모는 50조보다 줄어들 수도
소상공인 561만곳 손실보상 조사 계획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을 새 정부 출범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손실 보상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추경 편성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전 현 정부에 ‘4월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 간사는 “추경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재정 당국으로부터 실무적인 지원을 받겠지만 현 정부의 의사 결정자가 협조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가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 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오른 데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작업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0조원 손실 보상을 얘기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등을 담아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 추경을 윤 당선자 공약인 50조원 규모 손실 보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561만개 업체의 코로나 손실 규모도 조사해 추경안 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4분기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한 90만개 업체보다 많은 숫자다. 다만 인수위 쪽은 “조사 대상인 소상공인의 전체 숫자가 561만 곳이라는 얘기”라며 “실제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고 분석에 들어가면 지원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Adblock test (Why?)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새 정부 출범 뒤 추진” - 한겨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