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은 안하고 또 검찰인사 예고 - 한겨레

대검간부 대거 교체 가능성도
차기 검찰총장 ‘반쪽’ 불가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이번주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간부 인사가 먼저 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검찰총장이 자기와 손발을 맞출 참모진도 본인 뜻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통상 인사 직전에 소집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인사위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절차를 건너 뛰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이번 검찰인사위 소집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뤄진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후임자 추천 절차도 밟지 않은 탓에 장기간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 의견 청취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 역시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보직인 대검 부장 자리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서는 검사장급 인사 자체가 힘든 탓이다. 지난달 인사로 부임한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외하고는 대검 부장 모두 교체 대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검 부장들이 대거 교체될 경우 차기 검찰총장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검찰총장 참모진인 대검 간부까지 총장 없이 임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로 안다. 총장은 지휘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을 이끈다. 근데 주요 인사를 다 법무부가 한다고 하니 ‘반쪽 총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늦게 뽑는 것도 ‘한동훈 법무부’가 검찰을 쥐고 있어 굳이 총장을 둘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어차피 총장의 부하다. 대검 간부로 누가 오더라도 (차기 총장이) 검찰을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뒤 45일이 지났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2013년 첫 후보추천위가 소집된 이래 가장 늦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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