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론 부정적인데 이명박 사면 기정사실화 - 한겨레

이재용 등 재벌총수 무더기 사면 검토 기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끼워넣기’ 가능성
‘통합 도움’-‘법치 훼손’ 평가 엇갈려
민주당 “대통령 권한, 책임도 져야”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시기와 폭을 둘러싼 논의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까지 ‘꾸러미 사면’할 경우 법치 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례’를 사면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로 4년9개월을 복역한 뒤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두환·노태우씨 사면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7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이 전 대통령의 형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들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친이명박계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4월29~30일 실시한 여론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사면 반대'는 51.7%, 찬성은 40.4%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과연 국민이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다”며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에서 “보통 집권 1년 차 8·15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업에 투자를 독려해놓고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 김 전 지사 (사면)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특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2021년 1월)된 이재용 부회장과 수백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이 확정(2020년 8월)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상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이뤄지면 ‘5년간 취업제한’ 규정 적용을 받는 이 부회장 등은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 통합 명분으로 대대적 사면을 많이 해왔으니까 예정된 수순으로 본다”며 “죄를 졌다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하는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사면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사면이 최소한의 통합의 상징적 조처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인들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지금 사면을 하는 건 나쁜 조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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