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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5, 2022

행안부, '경찰국 신설' 담긴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 MBC뉴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담긴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맡을 '경찰국' 신설과, 경찰·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신설되는 경찰국 국장을 치안감이 맡도록 하고, 그 아래에 인사·총괄·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3개 과를 만들어 1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국 인력의 80% 수준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경찰국 인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안에는 소속청인 경찰·소방청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청장의 보고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고, 민생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경찰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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