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백신 공급 등 문재인 정부 본격 겨냥한 감사원 - 경향신문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올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관리 실태가 포함됐다. 두 사업 모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업이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탈원전 감사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감사원의 ‘표적감사’ ‘코드감사’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특별감사 사안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핵심 추진 사업으로 진행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전기료·물가 인상이 예상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 탈원전에 대한 감사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부서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을 감사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 감사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좁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축소는 ‘코드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정기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용 계획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감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일부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코드 감사’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19일 감사위원회에 올라온 운용 계획 안건과 이날 올라온 안건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일단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는 탈원전 사업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감사하다가 원전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감사 사항으로 착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 계획도 새롭게 추가했다. 감사원은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감사가 추가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 모더나 CEO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4000만회분(20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해놓고 약속한 대로 백신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야권 성향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 시민단체들이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시민단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한 감사에도 돌입한다. 공수처 신설 이후 첫 정기감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공수처는) 행정기관이라 감사 대상”이라며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수처 감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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