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해고 판결' 대법관 후보…여야 강대강 대치 속 임명 난항 - 한겨레

‘85만원 검사’ 판결도 논란되며 인준 표류
대법관 임명까지 100일 소요된 사례도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주가 넘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 임명동의는 후보 적격 논란이 불거지거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곤 했는데,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 과정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버스 기사 판결’, ‘85만원 향응 검사 판결’이 부각되면서 국회 동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잔돈 800원을 횡령을 빌미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비정하다”는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85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해 면직 당한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이 대비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평소 친분이 두텁다는 의혹도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최고법관 인선부터 사적 인연이 부각돼,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와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대법관 임명동의의 걸림돌이다. 대법관 인준절차가 표류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는데,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제출 81일만인 그해 12월 말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박상옥 전 대법관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0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중 김용덕·박보영·고영한·김신·김창석 전 대법관이 임명까지 40일 이상 소요됐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대법관 인준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3개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지난 4일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으로 결원이 생긴 3부는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3부 심리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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