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비영리민간단체 감사도 절차 무시 - 한겨레

감사 착수 전 11차례 감사위회의
두 안건 심의·의결 흔적조차 없어
위원들 ‘감사착수 위법’ 문제 제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5층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등 사퇴압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감사원 감사위원들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국고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감사 착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 감사(7월28일), 국고보조금 감사(8월8일) 착수 전까지 열린 11차례의 감사위원회의에서 두 감사 안건은 심의·의결된 흔적이 없다. 다만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과 관련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감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 사퇴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28일 “권익위에 대한 구체적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감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진행된 지 1년여 만에 이례적으로 개시돼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 실지감사를 두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달 29일 두 달에 걸친 감사를 종료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역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정부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을 계기로 착수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8일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향한 감사는 감사원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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