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결국 들어갔다 - 한겨레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디지털 전환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초·중·고 교육 방향은 물론 교과목과 교과서를 크게 바꾸면서, 일부 표현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은 다음달 초 국가교육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 1~2학년에, 2025년부터 초 3~4학년 및 중 1·고1에, 2026년부터 초 5~6학년 및 중2·고2에, 2027년부터는 중3·고3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교는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뀌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우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큰 틀의 변화 이외에 역사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추가로 반영돼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수업과 평가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에 나온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기존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꿨다. 성취기준 해설에 나온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고’라는 표현도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고’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에서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 과제’라는 표현이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뀌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 부분에 적힌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표현처럼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처음 공개된 직후, 보수언론과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중심으로 시안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있다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관련 표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쟁점화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된 탓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미화에 악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약 한달 뒤인 9월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청회에서 ‘6·25 남침 표현’이 추가된 절충안이 공개됐는데, 행정예고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반영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에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수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법률,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던 것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꿨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등 교과의 경우,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수칙을 포함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교육과정 총론에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명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선 ‘기후생태환경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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