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토니 저커
- BBC News, 워싱턴
사진 출처, Getty Images
8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의회를 장악하게 될지 살펴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은 4년 만의 하원 장악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나, 지난 2년간 가까스로 다수를 차지했던 민주당보단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양원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총의석수 등을 따져 계산해보면 된다.
우선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전원이 선출될 예정인 연방 하원을 살펴보자. 하원은 총 435석이며, 공화당은 이중 단 5석만 뒤집으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여론조사 자료와 선거 역학관계를 토대로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각 당의 경쟁력을 분석한 '쿡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212석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선 '반반의 가능성'으로 명시된 35석 중 6석만 차지하면 된다. 공화당이 218석을 차지하는 셈이다.
게다가 접전이 예상된 이 35석 중 10석은 이미 현재 공화당 출신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총 100석으로 이뤄진 상원은 더욱 계산하기 쉽다. 100석 중 35석이 이번에 중간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접전이 예상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단 한 석이라도 공화당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하기 더욱 유리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공화당에 맞서 상원 의석수를 지켜내야 하는 처지이기에 공화당에 비해 얻는 것보단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에 비록 근소한 차이라도 공화당이 우세한 형국이다.
물론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화당은 최소한 상하원 둘 중 하나는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지 2년 만에 권력 흐름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는 향후 2년간 미국 정치에 다음 4가지 실질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사진 출처, CHIP SOMODEVILLA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은 이제 끝?
비록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년간 환경, 의료 및 여러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지출안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의제에 대한 입법 활동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몇몇 의제에선 초당적인 협력의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일례로 올해 총기 규제 법안 및 기술 투자 법안, 작년 인프라 지출 법안은 초당적 협력을 끌어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낙태, 교육, 투표권 등 진보 진영이 우선순위로 꼽는 의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화당의 의제는 국경 안보, 경찰 예산 확대, 예산 삭감, 화석 연료 추출 등에 특히 중점을 둔다.
물론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통한 상원 통과 저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이 공화당의 입법을 저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말 이렇게 되면 향후 2년간 민주당엔 입법 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하원의 공화당원들은 2024년으로 예정된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노리며 전면적인 변화는 피하려 들 것이다.
사진 출처, JOHN MOORE
수사 권한을 얻게 될 공화당
지난 2년간 양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작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에 대해 '1·6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낙태와 의료, 투표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청문회를 주최하는 등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 지배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빠르게 재조정될 것이다.
사실 이미 공화당 출신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중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기원설 등을 조사하고 싶어 한다.
한편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인준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민주당은 종신 판사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임명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번에 상원도 장악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임명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게다가 만약 연방 대법원에서도 공석이 발생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진 공석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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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의 위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나 채무불이행에 근접할 위기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도 끝나가는 모습이다.
미국엔 이미 승인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신규 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등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벌써 전면적인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하도록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이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매카시 대표는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차기 미 하원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진 역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의회가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일어난 적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각각 2번, 1번 일어났다.
이번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예산의 기본 틀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말 또 다른 정부 셧다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태위태한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
이렇듯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쓰라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어지러웠던 4년을 끝내고 미국인들을 단결시키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엔 여전히 분열된 국내 여론, 자신의 행정부와 가족을 조사하고 싶어 할 만큼 적대적인 태도의 의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의 과제가 기다릴 전망이다.
초선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 중반쯤 맞이한 선거철에 좌절을 겪는다. 물론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며 재선까지 성공한 대통령도 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지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대로 2024년 대선 시즌이 시작되면 다른 후보자가 출마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재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백악관은 중간선거 다음 날인 오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역경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가올 2024년 대선 시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당 내 지지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vs 민주당 … 누가 의회를 장악할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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