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좋은 게 좋다고 예산안 합의 못해…법인세 1%포인트↓ 턱없이 부족” - 한겨레

“법인세 1%포인트↓ 턱없이 부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한(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9일)도 넘겨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2차 처리 시한’이었던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경쟁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정부 조직 신설 관련 예산에 대해 일단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중”이라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결국 국회·국가·예산이 인정 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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