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사분기에 적용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새해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 당 13.1원(9.5%)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월평균 전기를 307㎾h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약 4022원(부가세 미포함) 오를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2023년 1사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내어 “우선 내년 1사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며 “2사분기(4∼6월) 이후는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킬로와트시당 13.1원은 전력량요금 킬로시와트시 당 11.4원에 기후환경요금 킬로와트시 당 1.7원이 더해진 결과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킬로와트시 당 11.4원 인상한다”며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킬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은 한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정액의 25%에 해당하고, 올해 인상액(킬로와트시 당 19.3원)의 68%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7∼9월), 4사분기(10∼12월)에 맞춰 요금 조정을 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사분기에 오르지 않는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사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사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 적자는 올해 4분기 약 34조,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4분기 8.8조로 예측되고 있다.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경우 작년의 6조원에 이어 금년에는 30조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약 350만호에 대해서 올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2023년에 한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올해 월 평균사용량은 약 313㎾h인데, 2023년에 한해서 이 사용량까지는 인상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기준연료비 킬로와트시 당 3.8원) 분산 반영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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