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착수 - 경향신문

올해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인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올해 3월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월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후임 재판관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법원 내·외부에서 받는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채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을 시작으로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모두 바뀐다. 올해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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