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무노조·휴대폰압수·임금40% 사업장 다녀와 “감동” - 한겨레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부적절’ 인식 또 드러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권 보호와 거리가 먼 노동 현장의 상황을 언급하며 “감동 받았다”고 밝혀, 노사 갈등의 조정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인식을 또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소감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감동 받았습니다”라며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밝혔다. 노조할 권리나 적정 임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노동자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할 정도의 인권침해 사안이다.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감동 받았다”고 언급할 만한 이유가 못된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국 첫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업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로 투자해 현대차 등과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2014년 광주시가 제안한 모델로,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묶는 대신 주거·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 임금’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별 노조는 없지만, 노사 문제를 노사 동수 노사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산업단지 차원의 노조(산단 노조)도 있다. 또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노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노력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무노조·저임금만 언급하며 “감동” 운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이력 탓에 임명 전부터 노동계로부터 “시대착오적인 인사”라는 반발을 샀다. 그는 취임 이후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반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지칭하는 극우적 발언으로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에 보수 성향 동아일보>마저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은 노사와 여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감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언행은 오히려 분란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의 자격이 있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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