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세사기 동네는 썰렁한데 온라인엔 “당장 0원 계약” - 한겨레

컨설팅업체 직접 연락해보니

3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뒤 연루된) 공인중개사랑 건축주들에게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이후로 거래가 잘 안돼서 부동산들이 문 닫고 영업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웃긴 건, 컨설팅 업체들은 아직도 한편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현장 공인중개사들만 죽어나는 거죠.”(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알맞은 저렴한 신축 빌라가 많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이었다. 이곳에선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신축 빌라 분양 광고가 내걸리고, 손님을 모으려는 컨설팅 업체 직원 수백명이 활동했다. 하지만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빌라사기꾼’들의 주요 활동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대 부동산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 27일 <한겨레>가 찾아간 서울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 인근 부동산 23곳 가운데 14곳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영업 중인 9곳 가운데 4곳은 불이 켜져 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손님이 있는 부동산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주변 부동산중개인은 건축주한테 건당 5천만원씩 알(R·리베이트) 받다가 경찰 수사 들어오고 이후 부동산을 폐업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지금 분위기상 전세는 절대 안 나가고 매매도 의심하니까 안 나간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30일 기준 4월 서울 강서구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건수는 457건(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4월(1017건)에 견줘 거래량이 55% 줄었다. 얼어붙은 화곡동 일대와 달리, 신축 빌라 분양을 홍보하며 전세사기를 주도했던 분양 컨설팅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컨설팅 업체들은 “갭투자 하실 분”, “신용불량·무직에 연체까지 있으신 분들 다 가능”, “업계 최대 수수료 1500~5000”, “본인 비용 0원” 등의 말로 온라인 홍보를 하며 ‘바지 임대인’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실제 <한겨레>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갭투자자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자 “내일 바로 화곡동 빌라 계약이 가능하냐”는 답이 돌아왔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말에 “인터넷으로 지금 바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정보도 제공됐다. 갭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라고 밝힌 한 업체에서는 먼저 무주택 여부, 기대출,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 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등을 체크해달라고 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한 업체 직원은 계약을 망설이는 기자를 향해, 무주택자로 거래할 경우 계약 당일 100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매도 시 차익이 발생하면 일부 배분을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매수·매도, 전세 계약까지 계약자가 들이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했다. 최근 전세사기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자 “이중전세 계약도 아니고, 시세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물건만 전문가가 분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는 신용불량자여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인데 가능하냐”는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대출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압류만 안 들어오게 리스크 관리해주시면 가능하다”며 역시 이번주 계약을 유도했다.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한 건만 거래 트고 신뢰를 쌓으면 50채, 100채, 200채 단위 큰 계약 건도 바로 소개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음달 수도권에 오피스텔 5000채 매물이 나오는 게 있는데 60명 정도 모아서 나눠서 매입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가입해서 6개월 뒤 바로 매각하시도록 건축주랑 얘기가 다 돼 있는 거고 매각까지 다 봐드리니 걱정할 게 없다. 50채면 계약 당시에만 3500만원을 벌어 간다”고 했다. 전세사기 우려에는 “지금 나오는 깡통전세는 고점에 사서 집값이 떨어져서인데 우리는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 가격이 내려올 만큼 저점으로 내려왔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된 전세사기는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었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들이 제안한 매물 장소는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부평구 일대였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 수사가 강화되자 바지 임대인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기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가 많이 이뤄지거나 보유 채수가 많으면 국토교통부에서 악성 임대인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임대인을 많이 늘려서 한명당 주택 보유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임대인을 모으는 경우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사기 매물을 중개한 플랫폼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소부동산 앱 업체 대표 40대 ㄱ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벌어진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이 수차례 사기 매물들을 앱에 올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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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으로 윤 대통령 압박한다지만…“글쎄” - 한겨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부분파업과 총파업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5월2일 파업 방식과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분 파업은 3일 또는 4일이 검토되고 있다. 부분 파업은 개원 의사들이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후로 총파업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총파업을) 국무회의 이전 혹은 이후에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국민에게 법안이 통과돼서 안된다는 절실함을 알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국무회의가 9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9일 이후 총파업 일정이 가시화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하면 간호법이 가진 명백한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지 마치 간호법을 도로 물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의결 직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일에 대해서도 사실상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장관은 3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파업·휴진 때 위기 상황 분석과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총파업 핵심이 전공의들인데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개원의들도 관심이 높지 않다”며 “왜 발령했는지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병원 의료 현장 핵심 인력인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총파업·집단휴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안 공포 시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며 총파업 참여 여부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의료연대 총파업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윤 교수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의사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이나 의사들이 많을 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불신이나 반감 등이 다시 표출되는 상황이라 의협이 대대적인 파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말폭탄은 내부용인 것으로 보이고 의협이나 다른 협회가 파업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고 생산적 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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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구름 많다 차차 맑아져…낮 최고기온 16∼24도 - 한겨레

비가 내린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카페 마노르블랑을 찾은 관광객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일인 30일은 구름이 걷히며 대체로 맑은 날씨이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오후 늦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9일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새벽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며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고,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전국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춘천 7도, 강릉 13도, 대전 8도, 청주 9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춘천 19도, 강릉 24도, 대전 20도, 청주 22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도 21도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초속 9∼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1.5∼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남·제주 지역의 경우 밤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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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규탄 "워싱턴선언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주장" - 노컷뉴스

연합뉴스
통일부는 29일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에 대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적반하장 격으로 억지주장을 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한 통일부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이 허둥지둥 억지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비판은 김여정의 입장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히 나왔고, 내용도 막말을 동원해 매우 거칠고 모순적인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의 국가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늙은이의 망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원색 비난하고, 특히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막말 공세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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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새 원내사령탑으로 '이낙연계' 박광온을 선출한 이유는?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된 박광온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뒤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이낙연계’(친낙계)인 박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170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임무를 안았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지도부’에 다양성을 추가하고 계파 간 힘의 균형을 이뤄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유일한 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비명계가 결집하면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결선없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후보들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의 승리에는 친명 지도부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문화방송>(MBC) 보도국장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18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선대위’ 대변인과 공보단장을 맡았다.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는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표적인 친문·친낙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비명계에선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간 세력의 균형을 맞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들은 ‘친명 일색’이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난달 일부 지도부 당직 개편을 통해 통합에 나섰지만 충분치 않다고 여겼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주류 등 다른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커졌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여러 세력이 협력하면서 당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돈봉투 문제 때문에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읽은 박 원내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지도부의 ‘보완재’ 구실을 자임했다. 친문계 초선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으려면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 쪽이 독주하고 있다고 비쳐선 안 된다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품인 박 원내대표의 품성도 득표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안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는데, 박 의원의 경우 부드럽게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계파색 옅은 초선 의원)이란 설명이다. 또다른 재선 의원은 “최근 민형배 의원 복당 과정 등에서 전임 원내지도부의 일방적인 일 처리 방식에 대해 의원들의 성토가 컸다.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에겐 당장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응하며 이 대표와 불협화음 없이 당 쇄신을 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는 “국민은 정권에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민주당에도 실망하고 있다. 이게 진짜 위기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운영과정에서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극한 대치 상황도 돌파해야 한다. 특히, ‘거야 독주’ 틀에 갇히지 않고 총선 승리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임무다. 박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고 (쇄신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모든 의원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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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연숙 제외 국민의힘 전원 퇴장 - 한겨레

국힘 소속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도 찬성표
나머지 여당의원, 본회의장 퇴장해 표결거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쌍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떼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 간호계에서는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인력의 역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법 1조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병원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원안을 고수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54표(반대 1표, 기권 2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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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의 우크라 탄약지원 여부 질문에 "어떤 지원도 환영" - MBC뉴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자료사진]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 25일,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탄약 제공 여부 이슈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을 요청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하지만 두 정상의 논의를 앞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대 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 지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한국의 조치에 감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군사 기밀 유출로 도감청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미국 당국자들은 정보를 보호하고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신의라는 우리의 약속을 확신시키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을 고위급에서 광범위하게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지금껏 굳건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무단 유출 문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 고위급에서 접촉했고,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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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美 앵커의 직설적인 질문에‥ - MBC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BC 나이틀리 뉴스 진행자로부터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도 "이 사안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며 "당신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BC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한 것이 노출된 게 어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관계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NBC는 이 발언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본 기밀문서 중 하나는 한국의 관리들이 워싱턴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던 그는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과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중요한 건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선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반발했던 대목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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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국립묘지 참배·참전용사 훈장 - M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이틀째를 맞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정들을 연이어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25일 오전,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이름없는 용사들을 기리는 탑에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문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이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분들도 다수 안장돼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한미 참전용사 300여 명과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가 참석한 가운데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기억해야 할 전쟁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왔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국 장병의 유해 발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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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미 첫 일정…넷플릭스 3조3천억 투자유치 - 노컷뉴스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CEO)를 만나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25억달러, 약 3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윤 대통령은 24일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숙소로 머물고 있는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등 넷플릭스 임원들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프로야구 시구 영상을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에게 보여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서랜도스 CEO는 설명했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가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랜도스 CEO는 "저희 투자가 한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업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넷플릭스 히트작인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창작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환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의 반려견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깜짝' 일정으로, 당초에는 이날 저녁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가 첫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서랜도스 대표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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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본 무릎' 발언에 주어 생략‥'일본이 납득 못한다'로 해석해야" - MBC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어젯밤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핏대를 세우고, '일본을 대변하냐'는 등 황당한 비약을 통해 질 나쁜 선동까지 이어갔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는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민주당은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의 의미를 단 한 번 만이라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한다"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자,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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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단 교민 28명, 포트수단 공항 진입” - 한겨레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 9일째 되는 지난 23일(현지시각) 호송대가 교전지인 수도 하르툼을 벗어나 홍해 도시 포트수단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각국 정부는 자국민 대피 작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교민들이 정부가 급파한 군용기를 타고 수단을 빠져나오게 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4일 밤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한국시각 오후 9시40분,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28명을 태운 버스가 현재 우리 군용기가 기다리고 있는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수단에 체류 중인 교민 29명 가운데 수단 국적자 1명을 제외한 28명은 앞서 수단 수도 하르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집결했다가 한국 정부 인력의 지원을 받아 버스를 타고 포트수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마련한 수송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착륙시키는 등 교민 수송 작전을 펼쳐왔다. 이 수송기는 유럽 에어버스 A330 여객기를 개조한 기체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 특별기여자들을 국내로 데려온 ‘미러클 작전’ 때도 투입된 바 있다. 지난 22일엔 공군 ‘슈퍼허큘리스’ 수송기가 수단과 가까운 나라인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도착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낮 정례브리핑에서 “(교민 구출을 위해) 최대한의 옵션들을 갖추고 있다. 시그너스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또 있을 것”이라며 교민 수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단 교민 28명의 구체적인 대피 경로와 방법 등을 실시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송기뿐만 아니라, 해군 청해부대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전날 오만 살랄라항을 출발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는 등 교민 수송 작전이 긴박하게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하지 않은 채 교민 대피 관련 티에프(TF)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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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리스크에 무거운 방미길…윤 대통령, 확장억제 강화로 반전 이룰까 - 한겨레

24일 국빈 방미 출국…26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한다. 대통령실은 5박7일간의 방미 초점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 확장”에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확대 △글로벌 과제 공조 방안 모색 등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불거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와 러시아·중국의 거센 반발에 따른 부담도 크다.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경제안보 분야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를 26일(현지시각)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기대 성과로 꼽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안보는 한-미가 가장 우선이고,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한 데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조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등으로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아주는 ‘핵우산’을 말한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첫 시험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한·미의 대책 모색도 긴밀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 대응”을 언급했다. 한·미를 포함한 소규모의 협의체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핵억제 정책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안보·정보동맹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 도청 의혹에서 촉발된 ‘저자세 외교’ 논란과 중·러의 반발 등 ‘외교 리스크’를 희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 강화라는 회담 성과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은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거나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학살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군사 안보 못지않게 각별히 공들이는 분야는 경제안보다. 이번 방미에 122개사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시킨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아래 한국 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예외 조처 등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19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정상께서 필요하시다면 논의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들 법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과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거나, 대만해협과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경우, 중·러의 반발 또한 한층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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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쳐다봐"...처음 본 남성 10분간 폭행한 고등학생 - YTN

[앵커]
길 가던 6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분간 이어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친구와 함께 주택가를 걷던 고등학생 A 군.

마주 오던 남성 쪽으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방어해 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고, A 군은 태권도라도 하듯 온몸을 날려 차기까지 합니다.

남성이 고꾸라졌는데도 멈추지 않는 발차기.

급기야 충격으로 튕겨 나간 남성이 건물에 크게 부딪혔지만, A 군은 폭행을 계속합니다.

머리로 들이받은 뒤에는 연이어 뺨을 때립니다.

결국, 남성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로 길에 널브러지고서야 A 군은 10분가량 이어온 폭행을 끝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피해 남성과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관찰대상이었던 A 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을 곧 소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영상편집: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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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음 본 남성 10분 폭행한 고등학생...피해자 중상 / YT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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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방미에 "외교참사 더는 안돼…대통령이 최대 리스크" - 연합뉴스

"일본 때처럼 저자세 굴욕외교 안돼…국익위한 정상회담 해야"

긴급 기자회견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4.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23일 "그간 정상 외교에서 벌어진 난맥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거듭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구설수나 외교참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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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적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미국 국빈 방문 외교에서 나라 곳간 다 털리지 않고 어떤 실리를 가지고 올 것인지 궁리를 해야 할 때"라고 썼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상태"라며 "사실상 전시(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군수물자에 대해 적정 목표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미국 국빈 방문에서) 모든 정부가 해온 기본의 기본을 다소 강화하는 것 이상 특별히 무엇이 될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모든 정부가 확장형 한미동맹을 지향해온 만큼 내실 있는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크라 무기 지원' 논란과 관련, 정부가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도 다시 끄집어내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관련)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게 사실이었는가"라고 말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 동원 해법 관련해서는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가 24일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도 SNS에서 "일본 방문 때처럼 저자세 굴욕외교, 성과없는 빈잔 외교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점을 들어 관련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왜 재판장에서는 증언을 거부했겠는가"라며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거나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23 16: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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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용산 어린이 공원' 전환? 오염 정화가 먼저” [포토] - 한겨레

오는 5월 용산공원 개방에 앞서 환경오염 정화를 시행할 것을 함께 촉구하는 ‘용산공원, 오염 정화가 먼저다! 만보 걷기’ 행사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환경단체 회원들이 오염 정화 없는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을 반대하는 행진을 했다.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와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용산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기존 용산공원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정부 계획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용산기지 주변을 걸으면서 시민들에게 용산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알렸다.

서울환경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손팻말과 깃발, 바람개비 등을 들고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서울환경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용산미군기지 반환구역 일부를 용산공원이라 명명하고 환경정화 없이 개방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해당 부지의 중금속 및 유류오염이 심각해 공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1년여전 시범개방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은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뒤에는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야구 및 축구대회를 열 것이다”고 밝혔다며 “부지 내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전에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이 보이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기존 용산공원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 정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공원 개장을 기념한 유소년 체육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앞에서 반환기지 오염정화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14번게이트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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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버스 밑으로 들어간 남성...호통에 '줄행랑' - YTN

정차한 버스 아래에 몸을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킨 남성이 달아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어젯밤(22일) 9시 20분쯤 서울 문정동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한 남성이 뒷바퀴 쪽에 엎드려 머리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발견된 뒤 달아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한 남성이 뛰어와 엎드려 누운 뒤 자신의 머리를 버스 아래 뒷바퀴 쪽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백미러를 확인한 버스 기사가 이 남성을 발견하고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자 남성은 길에서 일어나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조금만 바퀴를 움직였다면 큰일 났을 거라면서 승객들도 놀라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내 게시판에 다른 기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킨 뒤 달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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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버스 밑으로 들어간 남성...호통에 '줄행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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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 한겨레

“신호위반은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신호 위반할 불가피한 사정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란 노동자가 3일 안에 업무상 사유로 치유될 수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주유소 직원 ㄱ씨는 지난 2021년 5월 저녁 7시께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자전거 오른쪽 측면과 승용차 앞범퍼가 부딪치면서 ㄱ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ㄱ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요청한 재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신호를 위반한 행위를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37조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행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차로(4차로)로 통행한 점, 사고 지점이 ㄱ씨가 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경로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 당시 사고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요양급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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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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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낮 최고 22도…전국 황사 영향권 -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나쁨'을 나타내겠다.

21일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다.

황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오는 22일에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강원영동, 경상권 오전 '매우나쁨', 오후 '한때나쁨'을 보이겠다. 그 밖의 전국 오전 '나쁨', 오후 '한때나쁨'을 나타내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0.5~4.0m, 남해상에서 0.5~4.0m, 동해상에서 0.5~3.5m로 다소 높게 일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리다. 2023.04.12 hwang@newspim.com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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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 초치‥"말참견 말라"에 강력 항의 - MBC뉴스

◀ 앵커 ▶

외교부가 어제저녁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 앵커 ▶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거칠게 반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한·중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는 어제저녁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장호진 1차관은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또 중국 측이 이 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발언 내용은 미국의 입장과 방향을 같이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다른 사람은 말참견을 하지 말라"며 거친 말을 섞어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몫이며,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레드 라인'의 하나로, 과거 사드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내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언사를 주고받은 만큼,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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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 초치‥"말참견 말라"에 강력 항의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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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주의 또 때린 尹 “4·19 피로 지킨 자유, 사기꾼에 농락 안 돼” - 서울신문

취임 후 첫 4·19혁명 기념사

“거짓 선동 세력, 인권운동가 행세”
대통령으론 첫 유영봉안소 참배도
정치권 총출동 속 與 70여명 참석
역사 논란 의식한 ‘중도 잡기’ 포석
野 “귀막은 尹정부 민주주의 위기”

▲ 이재명과 악수 뒤 지나가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말없이 악수를 나눈 뒤 이 대표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 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등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 왔다”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연설과 지난 9일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 등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특정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강조는 자유민주 국가의 거의 모든 지도자가 한목소리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된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소개했다. 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교 기록 등을 조사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 4·19 기념식 찾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4·19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유영봉안소에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 4·19민주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중 유영봉안소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7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참여 독려 문자를 전달하는 등 기념식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일부 최고위원들의 역사 인식 논란 등으로부터 불거진 ‘중도층 이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4·19혁명 정신을 고리로 상대 당에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마주하면 4·19 영령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고혜지·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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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관련 광명 A정치인 압수수색 - 뉴스핌

검찰, 900여 만원 10여 명에 살포 파악
향후 관련자들 조사 확대·지역 정가 술렁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관련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광명시 한 민주당 정치인 A씨에 대한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1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와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의 돈봉투 살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송 후보측이 현역의원, 대의원, 지역조직에 50~300만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수십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지역조직에서 광명시 정치인 또한 수사 선상에 올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를 지원하며 지역인사 10여 명에 약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사실여부 등 파악된 현금 외에 추가 금품 전달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인해 광명 지역 정가에서는 이와관련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술렁이고 있다.

A씨는 이와관련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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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동탄·서울·부산 동시다발…오피스텔로 확산 - 한겨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새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빌라에서 시작된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 의심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8건이 접수됐고, 피해자 58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오피스텔 등 250여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대인 장아무개(50)씨 부부뿐 아니라 40여채를 소유한 지아무개(33)씨 관련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 세입자들은 같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 이 중개사는 현재 폐업했다. 장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6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가니, 직접 인수하는 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유권 이전을 권유했다. 두 달 넘게 장씨로부터 1억3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유아무개(31)씨는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일주일 전쯤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됐다고 통보해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 1400만원까지 날리게 됐다”며 “사회초년생이라 아는 게 많이 없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 제안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주로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9년 특별단속에서 8건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피해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38건에 이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는 모두 243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역시 2019년 14건, 2020년 22건, 2021년 38건에 이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로 보면 2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상담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금까지 모두 3817건의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이뤄졌다. 인천에서 2265건의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상담이 이뤄졌고, 경기도에서 954건, 서울에서 74건이 진행됐다.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도 524건의 피해가 속출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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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동탄·서울·부산 동시다발…오피스텔로 확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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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우크라 인도적 지원 고집 어려울 수도”…군사지원 가능성 언급 - 한겨레

“인도적 지원 고집 어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지원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미국 등 서방국에선 한국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다. <로이터>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 침략을 당한 국가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체적인 성과”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시·정찰·정보 분석 등을 위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개발 의지를 내비치면서 “만약 남북 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양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도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등이 포함된 확장억제를 위한 다자 안보체제,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정보 공유, 공동 대응 계획, 공동 실행 계획 등을 위한 조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참여하는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에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두고서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회담은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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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우크라 인도적 지원 고집 어려울 수도”…군사지원 가능성 언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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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 경향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3명 잇단 사망에

‘경매 일정 중단·유예안’ 시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는 “이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경매 중단 방법과 관련해 “정부당국에서 각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일정) 중단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빚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집단심층면접(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 것과 관련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규모로 차출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참모 대규모 차출설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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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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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졌다'…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 영화서 윤석열 정부 '직격' - 한겨레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영상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영화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잊히고 싶다’는 퇴임 당시 소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제가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는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그렇게 밝혔던 것”이라며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떤 때는 당신도 5년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조금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국정운영을)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떤 날은 말 걸기가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며 “그런 날은 사람으로서 참 안됐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 했다. 영화에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사저의 정원을 가꾸고 평상에 누워 낮잠을 자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나는 원래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좋아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실제로 제가 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대통령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로 오는 5월11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4월27일~5월6일)에서 특별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관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크라우드 펀딩(19일 마감)은 8일 만에 목표 모금액의 약 37배가 모이며 화제가 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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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확진자 3명 추가…총 13명 중 최근 8명은 국내 감염 - 한겨레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니터에 엠폭스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MPOX·옛 원숭이두창) 환자가 3명 더 늘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엠폭스 환자는 모두 13명으로 그 중 8명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국내 엠폭스 환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 3명 모두 증상 발현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국외 여행력이 없으며, 국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체적인 감염경로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엠폭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다. 검사 뒤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번째와 13번째 환자는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다. 12번째 환자는 피부병변과 통증으로 14일 질병청 콜센터에 검사를 문의해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번째 환자는 12번째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 15일 양성이 나왔다. 엠폭스는 국내에서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째 환자까지는 엠폭스 유행국을 다녀오는 등 국외에 감염원이 있는 사례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환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8명은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질병청은 이들 8명 중 5명에 대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엠폭스가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 경로를 통해 전파가 이뤄져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엠폭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으로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 소매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 없도록 주의 △피부발진이나 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밀접접촉 삼가 △손 씻기 준수 등을 제시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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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전세사기 30대 여성 피해자 또 극단선택…3번째 사망 - 연합뉴스TV

[단독]인천 전세사기 30대 여성 피해자 또 극단선택…3번째 사망

인천에서 조직적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한 지 사흘만에 또다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2시 10분쯤 30대 여성 A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으며,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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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봄날씨 변덕에 우박·함박눈 쏟아져 - YTN

[앵커]
일요일 날씨가 참 요란했습니다.

부산과 경북 경주 등지에선 불안정한 대기로 우박이 쏟아졌고, 강원 북부에는 최고 7cm의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 잔디 위로 비와 함께 손톱만 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나무 바닥에는 얼음 알갱이가 쌓일 정도입니다.

오후 2시 50분쯤부터 천둥 번개가 요란하더니 우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새로 심은 상추나 쑥갓 등에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승훈 / 영상 제보 시청자 : 천둥 번개 치면서 갑자기 비와 우박이 한 번에 확 쏟아졌어요. 샤워기 물을 한번에 틀었을 때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시각 부산 시내 곳곳에서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얼어버린 눈처럼 의자에 수북합니다.

갑자기 내린 우박에 운전자들은 차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에 바빴고, 길 가던 시민들은 처마가 있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임종민 / 영상 제보 시청자 : 차량에 위협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박 크기가 조금 커서, 위에 선루프도 있는 상황이라 깨지지는 않을까 좀 무서운 상황이었고요.]

강원도 태백에서는 4월 중순에 보기 드문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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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주기' 행안부, 국민안전 실천대회 개최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 행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후 서울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3.4.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는 16일 제9회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 실천대회 행사를 열었다.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제정됐다.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모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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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천 이웃으로 초청된 신민제(16·여의도고 1학년) 학생과 이수민(19·충주상업고 3학년) 학생의 생활 속 안전실천 의미를 담은 개회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신민제 학생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물에 잠겨가던 반지하 방으로 뛰어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구조했다. 이수민 학생은 지난해 12월 매서운 한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시민에게 자기 겉옷과 목도리를 벗어주고 응급처치를 해 생명을 구했다.

국민과 함께 부르는 애국가 제창에는 2022년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임승준(대구 장산초 3학년), 김라현(대구 비슬초 2학년) 학생과 평소 안전 사회를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국무총리의 대회사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소개 이후에는 일반 국민,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 각계를 대표해 안전실천선서를 낭독했다.

정부는 전 지자체를 중심으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민안전주간을 운영해 지자체별 캠페인과 다양한 안전체험행사를 열도록 했다.

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1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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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택시, 보행자와 차량 5대 들이받아‥사상자 5명 발생 - MBC뉴스

[관악소방서 제공]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택시가 보행자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부딪힌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70대 택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택시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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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세월호 기억예배…잊지 않기 위한 종교시민사회 노력 - 노컷뉴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종교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16연대는 최근 서을시의회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를 규탄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피켓 행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 참여의 공간"이라며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참사 9주기인 오는 16일 주일오후 5시엔 안산 화랑유원지 내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포기할 수 없게 하는 힘'이란 주제로 세월호 기억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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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고 가끔 비…수도권 등 중부, '미세먼지' 오후부터 더 나빠져 - 한겨레

봄비가 내린 지난 4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 오는 토요일이 되겠다. 15일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10∼30㎜가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경상권·서해5도는 5∼10㎜, 전라권·충남권·제주도 5㎜는 미만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들 지역에선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나 시설물·농장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오후엔 경북권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15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6도, 인천 12.9도, 수원 11.3도, 춘천 8.2도, 강릉 9.7도, 청주 14.3도, 대전 12.6도, 전주 13.3도, 광주 12.7도, 제주 13.3도, 대구 12.9도, 부산 12.6도, 울산 12.7도, 창원 11.8도 등을 보이고 있다. 최저 기온은 3.1~10.1도,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보이다가 밤엔 ‘매우 나쁨’이 되겠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겠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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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동안 '2일만' 정상수업 받았다 - 노컷뉴스

정순신 변호사(왼쪽).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 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 (2018 년 7월 10일·10월 26일)에 불과했다.
 
2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 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일로 규정)…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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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확진자 10명…'감염여부' 진단 가능한 제약바이오사 어디? - 뉴스핌

녹십자홀딩스, 미코바이오메드, 진매트릭스 등 진단키트 개발 완료
HK이노엔은 두창 백신 적응증 확대 실험 중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지역사회 전파가 커지면서 엠폭스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사가 주목받는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확진자가 5명 발생한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에는 엠폭스 위기경보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특히 이중에서도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환자가 나오며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스크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2.09.03 yooksa@newspim.com

이에 엠폭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주간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보고될 정도로 확산세가 돌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진단키트 개발에 선제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 진스랩은 지난해 6월 엠폭스 진단키트를 개발 완료했다. 70분 이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적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미코바이오메드는 국내 최초로 엠폭스 PCR 진단키트 식약처 수출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해 7월 세네갈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양성 및 음성 확인율이 전부 100%로 나왔다. 

진매트릭스는 지난해 7월 PCR 기반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2종을 개발했다. 진매트릭스에 따르면 해당 진단키트는 검사 소요 시간을 1~2시간에서 40분대로 단축시켜 기존 제품 대비 속도와 편의성을 개선했다. 

국내에서 엠폭스 백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HK이노엔은 당초 개발 중이던 2세대 두창 백신이 엠폭스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HK이노엔은 엠폭스 유행 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테러대응용으로 2세대 두창 백신(사람 두창)을 개발했고, 지난 2008년 허가 후 비축하고 있다. 연구에는 총 20억원이 소요된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백신 연구가 경제성을 충분히 갖는지도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엠폭스가 코로나와 달리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대규모 감염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내에는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JYNNEOS)'가 1만 도즈(5000명분)가 도입된 상태다. 

HK이노엔 관계자는 해당 연구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창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신생 엠폭스 바이러스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가차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일조하고자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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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확진자 10명…'감염여부' 진단 가능한 제약바이오사 어디?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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