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두고 문재인 정부에 화살
“집회 행태 용납 어려워…엄정 법집행”
“포퓰리즘·매표 복지” 전 정부 날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법치와 시장을 앞세워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를 두고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4주 연속 직접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희동씨를 추모하며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일부는 서울 도심에서 노숙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집회 방식을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의 집·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정 추진 방향에서도 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무너진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 등을 겨냥해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 정책”,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라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회담을 끝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이 몰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확보, 경제협력, 식량·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 확대 등 세 가지를 방향타로 삼았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에선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를 강조하면서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여름 중에, 9월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에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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