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임기’ 방통위원장
윤 대통령, 면직 처분 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말까지였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늦게 서면자료를 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또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윤 대통령에게 언론과 정치 관련 조언을 해왔고,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 이동관 유력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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