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률이나 난이도 아닌 공정성 차원, 공교육 내에서 평가해도 변별력 확보 가능
- '킬러문항' 사교육 불안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 돼.. 자율성은 공정성에 기반해야
- 킬러문항 삭제,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 교육개혁에 입시과열 해소 위한 근본적 처방 많이 있어
- 수능 5개월 앞두고? 지켜지지 않은 원칙 바로 잡아야.. 킬러문항 핀셋 제거로 큰 혼란 일어나지 않아
- 대통령이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어.. 관행 고치려는 대통령 의지에 긍정적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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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8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최경영 :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사람들 관심이 종합 대책보다는 뭐 킬러 문항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 먼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킬러 문항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뭘까요.
▶ 이주호 :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수능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때 당시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6월 모의고사 국어 쪽을 얘기했는데 국어는 2017년 이후로 가장 쉬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 이주호 :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이제 뭐 쉽고 어렵게 물수능, 불수능 이런 얘기고 아니고 공정성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더라도 배배 꼬거나 교육 과정에서 없던 내용들을 넣거나 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번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월 모의고사.
▶ 이주호 : 킬러 문항이 저희가 2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는 뭐 수능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시를 하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제가 6월 모의고사에서 좀 그런 공정성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에서 좀 오래된 관행이고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들어가야지 변별력이 생긴다 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게 되면 공교육 내에서 배운 걸 가지고 평가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를 확실히 제기했고 22개의 킬러 문항에 대한 사례도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핀셋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을 내놨습니다.
▷ 최경영 :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킬러 문항이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정답률이 한 3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주호 : 아닙니다. 정답률이 10% 되는 것도 있고 30% 되는 것도 있죠.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답률이나 난이도가 핵심이 아니고 공정성이거든요.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돼야 되고 또 이게 막 학원에서 이렇게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서 기계적으로 풀거나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한 아이들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이제 교육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으로 내몰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골라낸 겁니다.
▷ 최경영 : 기준이 저는 정답률 10% 이내가 킬러 문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 이주호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영 : 30%라고 할지라도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거면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 이주호 :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할 때도 사실은 현장 교사들 많이 참여했고요. 또 평가 전문가들도 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몇 차례 심층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골라낸 문항들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련해서 부총리를 두 번이나 하셨고 교육부 장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특히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 대학 자율성이랄지 어떤 출제위원회 자율성이랄지 이런 걸 강조하는 정부고 그렇게 저도 믿어왔는데요. 가령 무슨 이게 킬러 문항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면 안 돼라고 출제위원, 교수, 교사들한테 교육부가 마치 딕테이트하듯이, 지시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만 내 이게 교육적입니까?
▶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준이라는 게 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걸 골라내고 하는 건 수능 같으면 위원회를 둬서 실제로 출제 과정에서 호텔에서 숙박하시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위원들이 참여해서 출제 과정에서 그걸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뭐 폭리를 취하는 그런 기관들도 생겼고 또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보수, 진보 말씀하셨듯이 그게 가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자율성은 항상 공정성의 기반 위에서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그랬고 또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도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 최경영 : 그렇죠, 봤습니다.
▶ 이주호 : 그러니까 진보에서도 당연히 이걸 수능의 공정성은 찬성하시는 거고 보수도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보, 보수가 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경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뭐 아이들 다 가르쳐서 저는 상관없는데 다른 학부모...
▶ 이주호 : 손자, 손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학부모들은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긴 걱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게 바로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 경감이 되느냐. 아니다, 무슨 노동 시장이랄지 임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 대기업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 그거를 위해서 또 SKY를 가고 뭐.
▶ 이주호 : 저도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기관이 계속 불안 마케팅을 하는 핵심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안심시켜야 되는 거고요. 공교육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변별력 있다 하는 그 원칙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데는 뭐 특히 대학의 서열화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에 노동하고 연금 개혁하고 함께 교육 개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개혁이 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교육 개혁이 상당히 이런 근본적인 처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의 서열화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도 늘어나고 수능의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그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특히 지방 대학들을 정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만들기 이런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안에는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해서 기업 대학 중에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30개를 만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1천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예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한 10개 정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지역에도 30개 정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나온다면 입시의 그런 과열된 문제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초등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맡길 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시 되면 아이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교육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학원 뺑뺑이를 안 돌리면 요즈음은 다 맞벌이니까.
▷ 최경영 : 맞벌이가 많으니까.
▶ 이주호 :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봄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부터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스포츠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는 그것도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은외반님이나 3025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은외반님은 “이런 교육 정책을 수능 5개월 앞두고 하는 게 무리 아닐까요?”라는 질문. 3025님은 “5개월 전 지침이 바뀌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 같은데.”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 사실 이번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 이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매 해 사실 수능 기본계획에서 원칙으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하고 현실이 괴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그런 원칙을 지키라고 이제 대통령이나 저나 장관으로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르텔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들도 우려되는 것인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킬러 문항은 영역별로 한두 문제니까 사실 핀셋 제거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한두 문항 드러낸다고 해서 공교육 내에서 출제해서 변별력이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이랑 또 현장 교사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학부모님들께 특히 이제 올 수능을 앞둔 학생, 학부모님들께는 안심해도 된다. 공교육 내에서 철저히 준비하면 지금 하시는 대로 준비하면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1, 2주간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과의 소통 문제. 시청자들이랄지 청취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 특히 아까 제가 자율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같은 경우가 전문가시고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장이고. 그런데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에게 최고 전문가라서 많이 배운다. 이거가 조금 뭐랄까요. 자율적인 지금 교육부인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런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잖아요, 전문 분야들을.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 이주호 : 제가 뭐 대통령님이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고요. 사실 그런데 워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사도 직접 큰 수사를 하신 적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킬러 문항의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범죄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배운다고 한 거고요.
▷ 최경영 : 배운다고 하셨지 참.
▶ 이주호 :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관으로서는 많은 분들에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뭐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만약에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그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이주호 :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변화의 의지를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보면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 고치게 된 거거든요. 원칙을 밝혀놓고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이게 나왔던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을 도려내게 된 거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제가 뭐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벗어나서 대통령 지시를 무조건 따른다. 저는 뭐 두 번째 장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아닌 걸 말씀하시면 저도 아니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이주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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