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전자파 측정 최댓값, 인체 보호기준의 0.2% 수준”
기지 정상화 돌입…전기·하수시설 등 내년 착공
주민 설명회 생략하고 복리 증진 사업 착수하기로
주한미군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을 전개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정부는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임시 배치돼있는 사드가 정식 배치로 전환되고 성주 기지를 정상 운용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정도다.
환경부는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성주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기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전 단계이자 사드 정상 운용을 위한 마지막 고비였다. 앞으로 장병들이 기지 내에서 장병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수 시설,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전기를 설치하는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연내 기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배치돼있는 무기 체계는 정상 작전 배치 상태로 전환된다. 다만 배치된 무기 체계의 종류나 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의 반발에 진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사드 기지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한돼온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도 지상으로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돼온 40만㎡ 규모의 2차 부지 공여는 지난해 9월 완료했다.
사실상 사드 정식 배치 단계에 진입한 만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주와 김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등의 반발에 모두 무산됐다. 당시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주민 등의 개최 방해’가 있었다면 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성주 기지 근처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다”며 “내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 무해” 결론…사드 정식 배치 수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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