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손질로 분리징수 추진할 듯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사안…유감”
야당 “돈줄 쥐고 공영방송 협박”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현재 통합해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실화할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만에 바뀌게 된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월9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토론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추천·비추천을 누르거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천·비추천 투표에선 총 5만8251표 중 5만2206표(약 96.5%)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를, 2만여건(31.5%)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이었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289건(0.5%)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이같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민제안 시스템이 동일인의 중복 응답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과 여당의 투표 참여 독려 등을 들어 “한편의 여론 조작극”(지난 4월10일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통합징수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는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손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의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분리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거론된다.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 분포상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는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고 후임 인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어 신임 방통위원장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 구성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분리징수 된다면) 수신료 감소로 인해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대통령실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3차 국민토론 주제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강 수석은 이날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 기존 방식대로 3차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심야 시간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법령 개정·이행방안 마련하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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