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내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는 내용을 포함한 ‘OECD 보건통계 2023’ 데이터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인구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국내 여성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였다. 남녀를 총괄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국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족해질 의료수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7명,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는 5.4명, 노르웨이는 5.2명이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국내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이스라엘(6.8명)과 일본(7.2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인 14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한 근거로 OECD 통계를 활용해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내의 지리적 특성과 의료 접근성, 국민 건강 지표,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하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 의하면 임상 간호인력 역시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에 못 미쳤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인력만 고려했을 땐 4.6명으로, OECD 평균인 8.4명보다 크게 적었다.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4.3개였다. 급성기 치료(빠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MRI) 기준 인구 100만 명당 34.5대, 컴퓨터단층촬영(CT) 42.2대로, 각각 OECD 평균인 19.6대, 29.8대보다 많았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평균인 5.9회보다 약 2.6배 많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다.
국내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 비율은 재가 8.1%, 시설 2.6%로, OECD 평균인 10.2%, 3.5%보다 낮았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인 5.6명보다 적어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5년)보다는 0.9년 적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보다 1.6명 적었다. 흡연율은 15.4%로 평균(15.9%)보다 약간 낮았고 주류 소비량은 연간 7.8ℓ(리터)로, 역시 평균(8.6ℓ)보다 적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6.7%로, 일본(27.2%) 다음 두 번째로 적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었지만, 10년 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의사 수, OECD국가 중 뒤에서 두번째…기대수명은 83.6년 -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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