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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하루새 1만7천명 탄원…오늘 영장심사 - 한겨레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린 가운데,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에 시민 1만7천여명이 동참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시작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에 하루 만에 시민 1만713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이날 박 대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모인 까닭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길 바란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탄원서에서 박 대령을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 조사도 진행했기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상관 명예훼손의 근거인 방송 내용도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다”며 “입건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도주를 시도한 적이 없는 등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사유도, 범죄 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다면 군사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조직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전날부터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박 대령을 잡아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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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하루새 1만7천명 탄원…오늘 영장심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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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4기암 진단받고 서울대 진학 “원망은 끝이 없어” - 한겨레

“가족 사랑과 희망 덕…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어”
침샘암 투병 끝에 서울대 역사학부에 입학한 이현우(19)군. 유튜브 갈무리
침샘암 투병 끝에 서울대 역사학부에 입학한 이현우(19)군. 유튜브 갈무리
이현우(19)군은 2022년 1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때 침샘암 4기 진단을 받았다. 2021년 막냇동생이 먼저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은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 고향인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잇따라 받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나는 등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찾아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달여 앞두고는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다. 이군은 한때 휴학까지 고민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타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담임 선생님과 교육방송(EBS) 강의 덕분에 대학 입시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며 힘든 여정 끝에 서울대 역사학부에 합격한 이군은 지난달 28일 EBS ‘꿈 장학생’에 선발됐다. ‘꿈 장학생’은 교육부와 EBS가 투병생활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사교육 도움 없이 학교 수업과 EBS 강의만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이군은 1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떻게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람과 희망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군은 “우선은 가족들이 있었고 (나보다 먼저) 씩씩하게 치료받은 동생도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다)”고 돌이켰다. 이군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포트(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이걸 이겨내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힘에 더 달려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이군도 암 투병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다고 한다. 한 번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아버지에게 “그냥 아버지랑 대학 안 가고 살면 안 돼요?”라고 묻기도 했단다. 그때 이군의 아버지는 “그냥 그래도 된다”고 답했다고. 이군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며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으라는 말에 더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할 법도 하지만 이군은 그러지 않았다. 이군은 “역사를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도 얽히고 설켜서 보이는 요인과 보이지 않는 요인이 하나의 결말로 귀결되지 않냐”며 “내가 아프기까지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었을텐데 하나하나 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 스쿠버다이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군은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 땐 잠시 쉬어가세요.”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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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4기암 진단받고 서울대 진학 “원망은 끝이 없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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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아들, 오늘 4·19 묘역 첫 참배... “선친, 잘했노라 하실 것”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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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만 아들, 오늘 4·19 묘역 첫 참배... “선친, 잘했노라 하실 것”  조선일보
  2. 이승만 아들, 4·19 묘역 참배…63년 만의 사과 ‘왜?’  경향신문
  3. 이승만 양자 이인수 박사, 오늘 4·19묘역 찾아 사죄  동아일보
  4. 이승만 아들, 오늘 4·19 묘역 참배…63년 만에 '공식 사죄'  뉴스TVCHOSUN
  5. 이승만 아들, 4·19 묘역 찾아 사죄…"국민 통합·화해 도움되길"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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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아들, 오늘 4·19 묘역 첫 참배... “선친, 잘했노라 하실 것”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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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한일 방어 의지’ 확고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미국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시간으로 심야 시간에 이뤄진 북한의 기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하루빨리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합니다.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됩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부도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역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화 관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 중단과 대화 제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우리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의 수많은 대화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한국이 B-1B 전략 폭격기 등을 투입하면서 방어적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발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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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한일 방어 의지’ 확고 - 한국어 방송 - VO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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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정기국회 개회 앞두고 뜬금포 단식…직무 유기" - 뉴스핌

李 "무능폭력정권 국민항쟁…무기한 단식 돌입"
"사법 리스크 두려우면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25 mironj19@newspim.com

같은 날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을 하시는지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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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정기국회 개회 앞두고 뜬금포 단식…직무 유기"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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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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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2. 軍검찰,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3.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4. [단독]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적용  MBC 뉴스
  5. 민주당,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한심하다' 일침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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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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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0, 2023

[단독] 서울 유명 척추치료병원 압수수색 ..."대리수술에 허위 청구 의혹" / YTN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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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9, 2023

[뒤끝작렬]'보수정권 색깔론 지긋지긋' 정율성 공원 광주시민에게 맡겨라 - 노컷뉴스

정율성 기념사업 찬반 논란이 이어진 28일 오후 광주 남구에 조성된 정율성로 방명록에 반대 글귀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정율성 기념사업 찬반 논란이 이어진 28일 오후 광주 남구에 조성된 정율성로 방명록에 반대 글귀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중국의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선생의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광주광역시와 정부 부처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이를 두고 보수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광주를 색깔론으로 때리는 행위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정율성 역사공원.
 
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내년 4월 공원 조성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선생의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점을 문제삼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난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사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면서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우호 사업인 만큼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으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지난 1993년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선생의 곡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이날 전남 순천을 방문해 장관직을 걸고 '정율성 역사공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정율성을 둘러싼 색깔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율성 역사공원'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등장했다.
 
과거 오랜기간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속돼 왔다.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정율성 선생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생가 인근에 조성된 정율성거리에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생가 인근에 조성된 정율성거리에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사)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 강원구 회장과 정찬구 이사장도 성명을 통해 "수십년 동안 진행된 기념사업을 하루 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다"며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은 인물인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광주에 온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하다가 정율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정율성 선생은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 성장해 중국 100인 영웅 칭호를 받았고 이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광주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정율성 선생의 항일운동의 업적은 완전히 무시하고 공산당 전력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극우 메카시즘 시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제 식민지와 광복, 한국전쟁을 겪은 아픈 역사 속에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좌우로 나누는 색깔론은 국민들을 분열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정율성 선생의 일대기를 종합해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산당 활동 전력만을 갖고 북한 인민군의 앞잡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면서 "광주를 색깔론으로 고립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총선 전략이라면 정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낡은 전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장은 "김원봉 의열단 단장을 기리는 밀양시 의열기념공원은 괜찮고,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는 안된다는 것은 결국 광주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율성 공원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치는 이런 시대 착오적인 논쟁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대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18 색깔론으로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던 광주다. 더 이상 색깔론은 안되며 정부는 정율성 공원사업을 광주시민에게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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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약자복지 등 3대 분야 지원" - KBC광주방송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기조를 '재정 만능주의'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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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8, 2023

이보다 더 잘 놀 순 없다…두근거리는 방과후 - 한겨레

20여년 역사의 ‘두근두근방과후’ 탐방

아이들 주도의 자연발생 놀이 집중
마당에서 뛰놀고 숲에서 보물 찾고
부모들도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식
“교사들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

두근두근방과후는 아이들 주도의 자연발생적 놀이가 중심이 되어 굴러간다.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두근두근방과후는 아이들 주도의 자연발생적 놀이가 중심이 되어 굴러간다.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지난 22일 오후에 찾아간 과천 문원동의 ‘두근두근방과후’. 건물의 입구에는 4명의 남자 아이들이 흙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곤충들을 골똘히 관찰하고 있었다. “얘네들은 일년 내내 곤충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곤충들 키우고 관찰하고 연구하느라 바쁘죠.” 아이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들리지도 않는 듯 곤충에만 맹렬하게 몰두해 있었다. 지하 식당에서는 막 학교에서 돌아온 10여명의 아이들이 치킨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3.5층짜리 건물은 다양하게 크고 작은 방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각 방마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 큰 놀이방의 탁구대에서는 2명의 아이가 탁구 시합을 벌이고 있었다. 한 아이는 오가는 탁구공을 놓칠세라 진지한 표정으로 심판을 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교사와 한무리의 아이들이 사방치기를 하느라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도서관에서는 10여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 옆 작은 방에는 여자 아이 둘이 속닥속닥 비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또다른 큰 방에서는 마피아 게임이 한창이었다. 20여명의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손에 쥔 카드 패를 보면서 심각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건물은 각자의 놀이에 몰입한 아이들의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해도 되는 공간이었지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아이는 없었다.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놀고 앞마당에서도 놀고 숲에서도 논다.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놀고 앞마당에서도 놀고 숲에서도 논다.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안에서 놀고 마당에서 놀고 숲에서 놀고… 올해로 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근두근방과후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후를 책임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지난 2002년 과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시작한 이 방과후는 2018년 ‘과천 두근두근 공동체 교육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2019년에는 학부모들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현재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간 불안정하게 전전하던 전월세살이를 청산하고 자리를 잡았다. 현재 5명의 교사와 1명의 조리교사가 6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부모들도 조합원으로 재정, 시설, 홍보 등 운영에 참여하며, 매월 교사와 부모들은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들을 처리한다. 출자금을 내고 입학한 뒤 졸업할 때 돌려받는다. 매월 교육비를 내야 하며, 연말 결산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부모들이 갹출해서 해결한다. 무엇보다 이 방과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활동이나 학습보다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로 굴러간다는 점이다. 두근두근방과후는 초등 저학년들이 하교하는 오후 1∼2시에 시작한다. 교사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인근 4개 초등학교로 마중을 간다. 교사들과 아이들은 20∼30분 걸어서 방과후에 오는데 이 과정부터가 신나는 놀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싸움을 하면서 온다. 더울 때는 분수에서 뛰놀거나 양재천에 들어가 물고기도 잡으면서 온다. 방과후에 도착하면 가방을 부려놓고 간식도 먹고 숙제도 한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한다. 뜻맞는 친구들과 앞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포로탈출 놀이도 한다. 10분 거리 인근 숲은 아이들이 아끼는 보물창고다. 곤충도 잡고 열매도 따고, 나뭇잎과 꽃을 모으기도 하는 등 사계절이 지루하지 않은 놀이터다. 실내 건물에선 갑작스레 연극활동이 시작되기도 하고, 폼을 잡고 영화를 찍기도 한다. 그날의 특별활동에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 마피아 게임 같은 놀이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참여 명단에 빨리 이름을 올려놔야 한다. 그렇게 놀다 저녁 6∼7시에는 하나둘씩 집으로 귀가한다. 방학에는 아침 8시부터 이곳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낸다. 모두가 집에 갇혀서 지내던 코로나19 때도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띄엄띄엄 앉아서 온라인 수업도 받고 점심도 먹고 놀면서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의 활동 반경이 동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을 따라 한강까지 왕복 26㎞를 다녀오기도 하고, 방학에는 제주도로 자전거여행을 다녀오거나 무인도 캠핑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졸업여행비를 마련하려는 6학년 아이들은 사업을 벌여 돈을 벌기도 했고, 6년간 여기서 놀았던 경험을 엮어 독립출판물 ‘놀고들 있네’를 펴내기도 했다. 재미로 만들어 본 영화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3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놀이 중에 뭐가 가장 제일 재밌냐고 물었다. 깡통차기, 마피아 게임, 사방치기, 얼음땡, 축구, 곤충 채집, 달고나 만들기, 탕후루 만들기, 산에서 나무에 밧줄 묶어서 만든 그네 타기, 영화 만들기…. 끊이지 않고 줄줄이 나왔다. 6년째 이곳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이강군은 “학교나 학원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초등 2학년 박서윤양은 “다같이 놀고 싶을 때는 다같이 놀고, 한두명과 놀고 싶을 때는 한두명과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고 말했다. 4학년 양은결군은 “놀면서 친구를 사귀니까 친구들을 아주 빨리 많이 사귈 수 있고, 형들이 잘해주니까 좋다”고 말했다.
방학 때는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방학 때는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열린 공간 이곳에서 20년간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방극조씨는 “직장인들이 왜 금요일을 기다리고 월요일을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왔다고 한다. 공동육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가 감명을 받고 이곳 교사를 자원한 그는 “아이들과 산에서 놀 생각에 신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밧줄을 매어놓고 땅도 파놓고 했다”면서 “아이들처럼 호기심이 많다보니 함께 이것저것 재밌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동료 교사와 함께 두근두근방과후에서의 20년 경험을 엮어 ‘두근두근방과후에는 ‘두근두근’이 있다’(나무발전소)를 펴내기도 했다. 그는 두근두근방과후에 대해 “아이들과 뛰어놀고 산에 가고 나무에 올라가고 물고기를 잡고 그런 교사들이 있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며 “우리는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철학과 방향성이 잡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부모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결정하고, 교사 1명이 연차를 쓰면 부모가 와서 일일교사를 해야 하는 등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교사와 아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완전히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 교사들이 부모에게 보이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고 치장을 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교사들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 등이 이뤄져요. 이게 이곳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두근두근방과후가 처음부터 현재의 자율발생적 놀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실험과 도전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와 자발성과 책임성이 극대화되는지를 고민한 결과다. 원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이곳에 보내고 있는 장희정씨는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끼리만 놀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별도 학년도 다 섞여서 노니까 형들에게는 배우고 동생들은 챙기게 되는 등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 같다”며 “주말에도 형들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가고 같이 축구도 하고 도서관도 다니니까 좋다”고 말했다. 이곳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멀리서 이사오는 부모들도 있다. 3명의 자녀를 모두 이곳에 보낸 이병정씨는 “보통 맞벌이들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거나 조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싫고 조부모들은 멀리 살아서 고민하던 차에 이곳을 알게 되어 수원에서 과천으로 이사를 왔다”며 “이곳은 숙제 정도만 교사가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야외활동도 많이 하는 게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70명이 어울려 놀면서 나름의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성과 사회성 및 사고의 유연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며 “6년간 이곳을 다니고 졸업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지금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계속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많은 돌봄·교육기관들이 휘청거리고 있지만, 두근두근방과후는 오히려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때도 돌봄을 책임지면서 부모들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맡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과후에 대한 돌봄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김아리 객원기자 ari@hani.co.kr
두근두근방과후 건물 모습.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두근두근방과후 건물 모습. 두근두근방과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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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잘 놀 순 없다…두근거리는 방과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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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결국 문해력…“필사를 권합니다”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학공부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 지난 16일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문해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 지난 16일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문해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혹시 ‘가제(假題)’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 물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려운데요”라고 답했다. 그 옆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진행된 ‘최수일 박사님과 함께하는 초등수학 클리닉’ 강의는 이렇게 시작했다. 최수일 센터장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박사 출신으로 ‘전국수학교사모임’을 만들고 여러 차례 수학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20여명의 초등학생과 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강의에서 최수일 센터장은 “수학 문제는 모두 문해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휘를 알고 이해해야 국어 지문을 독해할 수 있듯이, 수학에서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홀수’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등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안타깝게도 정의를 정확히 말하는 아이들은 드물었다. ‘홀수’에 대해선 ‘1, 3, 5…’라고 답하거나 ‘삼각형’에 대해선 ‘세개의 각으로 이뤄진 도형’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홀수’의 정의는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는 수’이고, ‘삼각형’의 정의는 ‘세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수학의 모든 출발은 ‘정의’이고, 정의에서 도출된 것이 ‘성질’이고, 정의와 성질을 합해 ‘개념’이라고 부른다. 최수일 센터장은 “정의는 국어의 어휘처럼 외우거나 이해하고 이로부터 성질을 도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의와 성질은 대충 읽고 넘어간 뒤 공식과 문제 유형만 외워서 푸는 게 수학 교육의 현실”이라며 “수학 공부의 핵심은 개념 연결이며 개념을 연결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 필요도 없고, 지적인 희열과 내적인 동기까지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부의 원리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는 “수학을 문해력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가 아니며, 입시생도 공식과 유형만 외워서 푸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아무리 늦었더라도 정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스트셀러 수학공부법 책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블루무스)를 펴낸 26년차 수학강사 류승재씨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보아왔다”며 “수학 자체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으면 개념 이해력과 정보 저장력, 분석력, 인출력도 좋아서 수학을 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해력이 좋으면 개념서를 읽으면서 혼자 독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 뒤 혼자서 복습이 되지만, 문해력이 좋지 않으면 혼자 복습이 어려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도움을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다”고 덧붙였다. ‘초등 수학 문해력이 답이다’(포레스트북스)를 펴낸 박재찬 초등학교 교사도 “실제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면, 계산이나 연산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문해력이 없어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심화 문제나 긴 문장제 문제는 독해력이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선 뭘 하면 좋을까?  최수일 센터장은 “수학 교과서에 나온 개념들을 써보고 그려보고 필사를 하고, 자기 말로 설명해보거나 정리하는 노트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학에서도 국어 실력과 독서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결국 수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류승재 강사도 “초등 시기라면 독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책까지 읽으면 더욱 좋고, 책을 읽은 뒤 독후감을 써보는 등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써보는 것이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재찬 교사는 “노트를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수업시간에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곱씹어서 나만의 언어로 다시 꺼내놓는 게 제대로 된 노트 정리이며 이런 과정이 메타인지를 작동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랜 기간 수학 개념과 언어와의 관계를 연구해온 최수일 센터장은 최근 전국수학교사모임의 문해력수학연구팀 교사들과 함께 문해력 향상에 기반한 초등학교 수학 교재를 출간했다. ‘박학다식 문해력 수학’(비아에듀)은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서 사고력 문제와 문해력 문제까지 풀도록 돕는 교재다.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하게 하고, 필사노트에 써보게 하는 게 포인트다. 학년별로 2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2∼4학년 교재가 우선적으로 출시됐다. 글·사진 김아리 객원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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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빅벤' 시의회 시계탑, 50년 전 모습 그대로 복원 [서울포토] - 서울신문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시의회 시계탑.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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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시의회 시계탑. 2023.8.28 오장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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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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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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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하는 수학공부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 지난 16일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문해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 지난 16일 초등학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문해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혹시 ‘가제(假題)’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이 물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려운데요”라고 답했다. 그 옆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진행된 ‘최수일 박사님과 함께하는 초등수학 클리닉’ 강의는 이렇게 시작했다. 최수일 센터장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박사 출신으로 ‘전국수학교사모임’을 만들고 여러 차례 수학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20여명의 초등학생과 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강의에서 최수일 센터장은 “수학 문제는 모두 문해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휘를 알고 이해해야 국어 지문을 독해할 수 있듯이, 수학에서 ‘정의’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홀수’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등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안타깝게도 정의를 정확히 말하는 아이들은 드물었다. ‘홀수’에 대해선 ‘1, 3, 5…’라고 답하거나 ‘삼각형’에 대해선 ‘세개의 각으로 이뤄진 도형’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홀수’의 정의는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는 수’이고, ‘삼각형’의 정의는 ‘세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수학의 모든 출발은 ‘정의’이고, 정의에서 도출된 것이 ‘성질’이고, 정의와 성질을 합해 ‘개념’이라고 부른다. 최수일 센터장은 “정의는 국어의 어휘처럼 외우거나 이해하고 이로부터 성질을 도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정의와 성질은 대충 읽고 넘어간 뒤 공식과 문제 유형만 외워서 푸는 게 수학 교육의 현실”이라며 “수학 공부의 핵심은 개념 연결이며 개념을 연결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문제집을 많이 풀 필요도 없고, 지적인 희열과 내적인 동기까지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부의 원리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는 “수학을 문해력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가 아니며, 입시생도 공식과 유형만 외워서 푸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아무리 늦었더라도 정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스트셀러 수학공부법 책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블루무스)를 펴낸 26년차 수학강사 류승재씨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보아왔다”며 “수학 자체도 언어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으면 개념 이해력과 정보 저장력, 분석력, 인출력도 좋아서 수학을 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해력이 좋으면 개념서를 읽으면서 혼자 독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 뒤 혼자서 복습이 되지만, 문해력이 좋지 않으면 혼자 복습이 어려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도움을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다”고 덧붙였다. ‘초등 수학 문해력이 답이다’(포레스트북스)를 펴낸 박재찬 초등학교 교사도 “실제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면, 계산이나 연산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문해력이 없어서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심화 문제나 긴 문장제 문제는 독해력이 있는 아이들이 확실히 잘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선 뭘 하면 좋을까?  최수일 센터장은 “수학 교과서에 나온 개념들을 써보고 그려보고 필사를 하고, 자기 말로 설명해보거나 정리하는 노트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학에서도 국어 실력과 독서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는 독서를 많이 하는 게 결국 수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류승재 강사도 “초등 시기라면 독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책까지 읽으면 더욱 좋고, 책을 읽은 뒤 독후감을 써보는 등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써보는 것이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재찬 교사는 “노트를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수업시간에 읽은 내용과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곱씹어서 나만의 언어로 다시 꺼내놓는 게 제대로 된 노트 정리이며 이런 과정이 메타인지를 작동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랜 기간 수학 개념과 언어와의 관계를 연구해온 최수일 센터장은 최근 전국수학교사모임의 문해력수학연구팀 교사들과 함께 문해력 향상에 기반한 초등학교 수학 교재를 출간했다. ‘박학다식 문해력 수학’(비아에듀)은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서 사고력 문제와 문해력 문제까지 풀도록 돕는 교재다.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하게 하고, 필사노트에 써보게 하는 게 포인트다. 학년별로 2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2∼4학년 교재가 우선적으로 출시됐다. 글·사진 김아리 객원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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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빅벤' 시의회 시계탑, 50년 전 모습 그대로 복원 [서울포토] - 서울신문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시의회 시계탑.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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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서울시의회 시계탑. 2023.8.28 오장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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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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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옛 모습찾기’ 일환으로 시의회 본관의 시계탑을 복원해 28일 제막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계탑 모습. 2023.8.28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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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7, 2023

8월28일 궂긴 소식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 김석원(전 쌍용그룹 회장)씨 별세: 박문순씨 남편, 지용(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지명(제이제이푸드시스템 대표) 지태(태아산업 부사장)씨 부친=26일 오전 3시9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20분. (02)2227-7550. ◆ 박찬동(명지전문대 명예교수)씨 별세: 이주원(전 숭의여대 교수)씨 남편, 재은(재미 디자이너) 진우(현대자동차 근무)씨 부친, 강지나(한국머스크 근무)씨 시부=26일 오전 8시5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27-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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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궂긴 소식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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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가'로 반평생 이병훈 교수 “연구자들, 현장 알고 부딪혀야 합니다” - 한겨레

이달 31일 정년퇴임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경호 선임기자
김경호 선임기자
“노동을 공부하는 사람은 현장을 알고 현장과 부딪혀야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숫자나 데이터만 다루면 노동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대안은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이달 31일 정년 퇴임을 맞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의 말이다. 지난 6월16일에 이어 이달 23일, 두 차례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자신을 대학교수보다 현장 속 ‘연구활동가’로 자처했다. 그가 말하는 연구활동가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답, 즉 대안을 찾고자 애쓰며,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에도 나서는 실천적 연구자”를 뜻한다.
지난 6월7일 중앙대 제자들이 연 고별강연에서 이병훈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 제공
지난 6월7일 중앙대 제자들이 연 고별강연에서 이병훈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 제공
그래서일까. 정년퇴임을 기념해 치른 두 차례의 강연 주제도 ‘나의 노동연구: 연구활동가 30여년의 반추’였다. 첫 강연은 지난 6월 중앙대 사회학과 학생회가 마련한 ‘고별강연’이었고, 두 번째 강연은 이달 18일 한국산업노동학회가 마련한 ‘선배와의 대화’였다. 고별강연에는 150여명의 학생 및 후배 교수들이 운집했고,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도 전국 20여개 대학의 석∙박사과정생 등 신진연구자 130명이 경청했다. 이 교수와 노동과의 첫 인연은 1978년 대학 신입생(서울대 사회계열) 때 우연히 학내 대자보에서 본 한 노동 사건이었다고 이 교수는 돌이켰다. 그해 2월 쟁의 중인 여성 노동조합원들에게 회사 쪽 남성조합원들이 똥물을 뿌린 ‘동일방직 사건’을 말한다. 야만적인 이 사건은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생”인 그를 사회학을 파고드는 운동권 학생으로 변모케 했다. 그가 털어놓은 1980년대 ‘노동에 얽힌 청년 이병훈의 두 일화’가 흥미롭다. 그는 1984년 대학 졸업 뒤 한국아이비엠(IBM)에 취업했다. 이 외국계 기업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면서 노동운동가로 나서게 됐다. 이 교수는 “당시 무노조 경영을 내세운 회사에 맞서 난생 처음 농성과 차량시위 등을 벌이며 마침내 노동조합 승인을 쟁취했다”며 뿌듯해했다. 또 다른 일화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동야학 활동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장이 많은 성남에서 야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는 한문 교실의 교장을 했는데, 노동자 의식화의 일환이었지요.” 두 일화는 이 교수가 노동을 필생의 연구주제로 삼도록 한 동인이 됐을 것이다. 1991년 이 교수는 마침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낮에는 시스템엔지니어, 밤에는 야학의 교장 그리고 노조활동가를 겸했던 7년 6개월간의 삼중생활을 끝내고, 노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미국 동부의 명문 코넬대 노동전문대학원에서 당시로선 드물게 노사관계학 공부를 시작했다. 5년여의 유학생활 끝에 1996년 박사학위를 거머쥔 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2000년 중앙대 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23년간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노동사회학, 사회조직론, 불안정노동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 교수는 그동안 110건의 학술논문을 냈고, 그중 34건은 국제학술지에 실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저서와 역서 및 연구보고서를 합하니 모두 92건에 이르렀다. 이런 학술 활동에서 나타난 그의 역점 주제는 역시 노사관계였다. 박사 논문 때 다뤘던 자동차 노사관계를 비롯해 전력, 통신, 금융, 공공부문, 콜센터 등 여러 부문의 노사관계를 훑었다. 노동환경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및 불안정 노동, 사회적 대화, 노동운동과 연대 등도 그가 탐구한 주요 노동 의제다. 물론 탐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활동가’로서 문제 해결에 더 큰 열정을 쏟았다는 게 그의 자평이다. “학자의 현실 참여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내 경우는 연구활동가로서 (정부의) 정책에 개입해 문제 해결을 하려 했던 측면이 더 강하고 컸습니다 ” 연구활동가로서 이 교수의 발자취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각종 단체를 통한 정책개입 활동이다. 경실련 노동위원회(2000~2005년)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2006년~2009년)에서 벌인 비정규직 관련 활동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활동은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도록 하는 등 여러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하나는 노동운동 지원 활동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보건의료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크고 작은 노조의 자문위원을 맡아 노동운동에 힘을 보탰다.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은 노동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연대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오랜 생각이다. 그가 많은 열정을 쏟은 세 번째 활동영역은 그래서 사회적 대화와 연대 형성이다. “노동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정책이 누가 그냥 선물처럼 주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사회적 대화입니다. 또 하나는 노동의 파워죠. 안으로는 노동계가 뭉치는 것이고, 밖으로는 시민사회와 연대를 넓히는 것이죠.” 30여년의 연구활동가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떻게 비칠까? 이 대목에선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윤 정부의 움직임은 후진적인 한국의 노동 상황을 역주행하는 데다 추진방식도 일방적이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동 문제 해결은 노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인 노조를 적대시하고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갈등을 더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노조도 과감한 혁신, 변화가 절실합니다. 기득권이나 정파 논리를 떨쳐 버리고, 노동 약자들의 버팀대와 지킴이 역할에 더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얻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 실천의 노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9월 새 학기부터 더는 강단에 서지 않지만, 이 교수의 열정 어린 일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이사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공익법인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출범 이래 줄곧 맡고 있다.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연 ‘2023 신진연구자 여름캠프’에서 이병훈 교수가 퇴임 기념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후배 학자들과 좌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산업노동학회 제공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연 ‘2023 신진연구자 여름캠프’에서 이병훈 교수가 퇴임 기념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후배 학자들과 좌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산업노동학회 제공
그래서 “혹 기력이 떨어지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으니 그 답도 ‘노동’이었다. 이 교수는 “단군 시대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 엮어 우리나라 노동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훑어 보는 책을 쓰고 싶다”고 답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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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가'로 반평생 이병훈 교수 “연구자들, 현장 알고 부딪혀야 합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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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 용기 옥죄는 패소자 부담주의..."보호장치 마련해야" - YTN

[앵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는 소송을 우리는 '공익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공익 소송마저 다른 민사 소송처럼,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게 우리 사법 제도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공익 소송은 시작조차 못 하는 건데요.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0년대 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2015년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 소송입니다.

주로 시민 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역시 공익 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 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익 소송의 특징을 '다수의 피해 구제'와 약자의 권리 보호'로 정리한 건, 연구용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 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정부 등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 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한 약자나 소수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드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는 천만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 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패소하면 비용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고 주저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익 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을 감면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공익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해도 법원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두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공익 소송 제기) :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박지원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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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 용기 옥죄는 패소자 부담주의..."보호장치 마련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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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일부터 다시 2차 장마...'더블 태풍'이 변수 - YTN

[앵커]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인데 북상하고 있는 두 태풍이 변수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연일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의령의 낮 기온이 33.9도, 양산 33.1도, 정읍 32.8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박정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 : 북한으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29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북부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에서 80mm,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1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 뜨겁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중인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도 변수입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확률은 낮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주변 기압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이후 11호 태풍의 발생 여부에 따라 이달 말부터 9월 상순까지의 날씨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혜정
그래픽:우희석, 김보나

YTN 김민경 (kimmin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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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26, 2023

37살에 외갓집 귀촌…접시꽃 놀이 해주던 할머니, 햇아 왔어요 - 한겨레

[희망제작소×한겨레21 공동기획] X의 지역작당
한국 유일 북방식 전통가옥 모인 고성 왕곡마을
‘햇아’(갓난아기) 불리던 막내가 만든 모두의 외가
한옥 마당에 활짝 핀 꽃들. 김소민 제공
한옥 마당에 활짝 핀 꽃들. 김소민 제공
그는 자신을 껴안으려 강원도 고성에 왔다. 호수 송지호에서 500m쯤 가면 나오는 왕곡마을엔 150여 년 된 전통가옥 50여 가구가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북방식 전통가옥이 모인 곳이다. 이 중 마당에 접시꽃 흐드러진 방 두 개짜리 한옥이 ‘화인당’ 게스트하우스다. ‘곡식을 나눠 먹는 사이 좋은 인연으로 가득한 곳.’ 김다인(40)씨가 외할머니 집에 붙인 이름이다. ■ 체코 살면서 할머니집 마당을 그리고 또 그리다가 “접시꽃에 벌이 들어가면 할머니가 꽃잎을 딱 모아 묶어요. 제가 그걸 빙빙 돌리며 놀았어요. 벌이 앵앵거리다 약간 기절하면 놔주고요.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 보니 곤충 학대네요.” 설탕에 재워놓은 딸기의 맛, 고향의 전설을 들려주던 할머니 목소리,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할머니 얼굴…. 농사일로 부모님은 바빴다. 이 작은 한옥에 다인씨의 그 모든 어린 시절 기억이 스몄다. 1999년 할머니가 숨지고 이 집도 허물어져갔다. 이제 할머니가 좋아하던 접시꽃은 다인씨 정성에 만발하다. 다인씨와 부모님 모두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작은상나말집’ 둘째 딸과 ‘큰백촌집’ 둘째 아들이 결혼해 딸 넷을 낳았다. 막내인 그를 동네 사람들은 ‘갓난아기’의 방언인 ‘햇아’라 불렀다. 고등학교는 속초에서 자취하며 다닌 ‘햇아’는 더 멀리 떠나고 싶었다. “시골이, 한국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싫었어요. 외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항공사 오퍼레이터, 영업, 마케팅 등을 맡아 10여 년 직장을 다닌 뒤 그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그 꿈을 이뤘다.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2년 살며 화물영업을 담당했다.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동유럽 5개 나라를 맡았어요. 한 달에 보름 이상 출장을 다녔어요. 치열하게 살았어요. 한국을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기 회사에도 이권 다툼, 정치적 알력이 소용돌이쳤어요.”
한옥 ‘화인당’ 내부 모습. 김소민 제공
한옥 ‘화인당’ 내부 모습. 김소민 제공
그때 그는 할머니 집 마당이 그리웠다. 본질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왜 그렇게 떠나고 싶었나.’ “인정 욕구, 애정 결핍으로 점철된 인생이더라고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안 되는 건 되게 하라’는 신념으로 저랑 안 맞는 직장에 꾸역꾸역 다녔고,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했던 거더라고요. 사회적 인정으로 저를 채우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 같아요. 저 자신과 화해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저를 만들어준 곳, 제 어린 시절 힐링 공간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저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으로요.” ■ 벽지 벗기니 일제강점기 교과서 나올 만큼 오래된 집 2020년 그는 왕곡마을로 돌아왔다. 한옥은 사람을 닮았다. 온기가 끊기면 부스러진다. 사람 발길이 끊기면 풀은 무섭게 자란다. 할머니 집 흙벽은 무너지고 문짝은 휘었다. “우리 마을은 특별한 매력이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들이랑 할머니 집에서 뭘 해보잔 얘긴 많이 했는데 엄두를 못 냈죠. 경제적 기회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40일 동안 팝업 카페를 열어 수박주스와 옥수수를 팔았다. 천장에서 흙가루가 떨어졌지만, 손님 반응은 좋았다. 그는 혼자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동네에서 말 나온다고. 그래도 밀고 나갔죠. 저는 무모한 사람이니까요.” 1988년 왕곡마을이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선정돼 할머니 집도 1990년대 중반 ‘복원’됐다. 날림공사였다. 구들에 건축폐기물을 쑤셔 넣고 미장해버렸다. 연기가 나가는 통로인 고래나 기단 돌을 빼돌렸다. 기둥을 잘라내 전체적으로 집이 주저앉았다. “전통가옥은 불을 때 습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기름보일러로는 안 돼요. 온돌이 집 전체를 보호했던 거예요.” 빼간 기단은 회수하지 못했고 구들은 결국 고칠 수 없었다.
김다인(40)씨가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화인당’ 앞에 앉아있다. 김다인 제공
김다인(40)씨가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화인당’ 앞에 앉아있다. 김다인 제공
“제가 ‘화인당’을 출산했습니다.” 마루에 놓인 키에 작은 풋사과들이 놓여 있다. 소반 위 화병엔 들꽃이 피었다. 화인당 로고까지 이 공간의 모든 구석구석이 바로 그다. 단열재를 넣고 핸디코트를 덧칠했다. 예닐곱 겹 벽지를 뜯어내니 일제강점기 교과서가 나왔다. 외양간을 화장실로 고치고 입식 부엌을 설치하는 덴 강원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받았다. “천장 단열만 해도 서까래 모양에 따라 하나하나 잘라 붙여야 해요. 공정이 어마어마해요. 리모델링할 업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브랜딩 기획, 로고 디자인… 전부 다 제가 했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었어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제 창의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 어리광 부려도 되고, 자신이어도 되는 곳 바람과 햇볕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가꾸며 모든 한옥엔 각자의 표정이 돌아온다. 오랜만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보고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엔 다양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싫고 좋은 게 분명했죠. 지금은 웬만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더 집중하니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화인당 마당엔 개양귀비, 끈끈이대나물, 고구마가 자란다. 길고양이들이 제집처럼 드러누웠다. 자기가 만든 화인당 면티에 ‘몸뻬’ 바지를 입고 그는 온종일 바쁘다. 아직 때때로 일하는 큰언니 아르바이트 임금 주기도 빠듯하다. “역사를 담은 갤러리형 체험 스테이로 만들고 싶어요. 안방 안쪽 작은방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 옛날 곡식 창고였던 고방은 미니바로 꾸미고…. 옛 사진들로 이 공간의 변천사를 담고 싶어요. 한 개인, 마을, 지역의 성장소설 같은 공간으로 만들려고요. 외가는 그리움이잖아요. 언제나 날 환영해주는 곳, 어리광을 부리며 자신이어도 되는 뿌리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기가 외가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술가들은 결국 자기 얘기를 한다죠. 이 공간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마당에서 자기처럼 아이들이 뛰놀며 ‘작은상나말집’ 이야기를 보태가길 바란다. 멀리 돌아온 그의 에스엔에스(SNS) 아이디는 ‘햇아’다. 글·사진 김소민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X의 지역작당 :​ 경쟁이 아닌 연대, 개인이 존중받는 공동체, 자연을 해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찾아 다 아는 길 대신 미지의 X를 택한 사람들. 4주마다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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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5, 2023

"형이 한 걸로 해줘"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 동생 - SBS 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친형으로 바꿔치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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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 KBC광주방송

▲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 :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국방부 #검찰 #해병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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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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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범도 철거→'독립군 토벌' 백선엽 흉상 검토…육사의 '역사쿠데타' - 한겨레

육사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동맹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인물 검토 중”
2018년 3월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막한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표지석. 왼쪽부터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육군 제공
2018년 3월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막한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표지석. 왼쪽부터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육군 제공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 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해 외부로 옮기고, 대신 일제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 단체들은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육사는 25일 한겨레에 보낸 입장문에서 “육군사관학교는 군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교내 다수의 기념물에 대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중에서 생도들이 학습하는 건물 중앙현관 앞에 2018년 설치된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육사는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을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사 교내 기념물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독립군·광복군 흉상을 교내에서 철거해 외부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육사는 독립기념관에 이들 흉상의 보관·전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특히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독립 투쟁 당시 소련 영내서 활동한 홍범도 장군을 지칭하는 듯한 말도 했다.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장군과 이회영 선생 흉상은 2018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한 5.56㎜ 소총 5만발 분량의 탄피 300㎏을 녹여 만든 것이다. 당시 육사는 “총과 실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봉오동‧청산리 대첩 등 만주벌판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며 조국독립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선배 전우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탄피를 재료로 흉상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육사는 독립군·광복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면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를 지낸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입장문에서 “육사 교내에는 학교 정체성과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생도 교육 차원에서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도록 생도들이 학습하는 충무관이라는 건물 전체(지하~4층) 복도와 로비 등에 국난극복의 역사(고대~현대)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한겨레에 “육사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 장군은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1941년부터 1945년 일본 패전 시까지 일제의 실질적 식민지였던 만주국군 장교로서 침략 전쟁에 협력했고,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 세력을 무력 탄압하는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돼 있다. 백 장군 자신도 자서전에서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썼다. 이에 육사 관계자는 “여러 인물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토 기준은 육사의 정체성과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국군 의장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묘역으로 옮기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겨레 자료사진
2021년 8월 국군 의장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묘역으로 옮기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겨레 자료사진
독립운동가 기념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범도장군‧우당이회영‧신흥무관학교‧백야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육사가 어제(24일)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 전시 또는 보관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육사가 독립군의 역사를 이어받지 않고 해방 이후의 역사만 국군의 역사로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며 “(육사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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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범도 철거→'독립군 토벌' 백선엽 흉상 검토…육사의 '역사쿠데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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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동관 임명 강행에 야당 “언론 자유 재앙” - 한겨레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부적격’ 의견에도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행정 독재 신호탄”, “언론 자유의 재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아들 학폭 무마 △방송 장악 이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전체회의까지 파행으로 몰고 갔고, 결국 임기 1년 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인사를 탄생시켰다”며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행정 독재’의 신호탄까지 쏘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정권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동관 후보의 임명은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영방송’(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빗댄 표현)·국힘당 기관지 노골화”라고 평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제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은 죄다 정치수사, 정치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 지나친 기우겠느냐”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언론장악을 막는 입법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한국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다. 정의당은 또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식물 청문회로 전락”했다며 인사청문 대상과 국회의 동의 권한을 확대한 ‘이동관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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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동관 임명 강행에 야당 “언론 자유 재앙”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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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3, 2023

“와…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미국 교수 왜 - 한겨레

EBS 다큐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화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방송 엑스 갈무리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방송 엑스 갈무리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다.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맛보기 영상에서 공개된 이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온 뒤 이틀 만인 24일 오전까지 조회 수가 47만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윌리엄스 교수의 반응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떨어진 출산율이 이해되는 현재 사회 상황이 더 무섭다” “육아휴직·해고+집값+실업률→비혼→출산율 감소”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방송 엑스 갈무리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방송 엑스 갈무리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미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 소멸로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첫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콜먼 교수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서도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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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 개시일 윤 정부 배려해 24일로 정해” - 한겨레

요미우리 등 보도…8월 중순을 하순으로 바꿔
“정상회의 이후로 날짜 조정…회담 의제도 제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날짜를 24일로 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일본 정부 안에서는 애초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18일을 포함한 이달 중순께를 방류 개시 날짜로 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를 위해 회의 뒤로 개시일을 미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비판을 받아가며 방류에 대한 이해를 보여왔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염수) 방류 전후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의 비판이 커질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정상회의 뒤인 8월 하순에 방류를 개시하는 것으로 궤도 수정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해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처리수(오염수)를 의제에 올리는 것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여주듯 일본 언론은 회담 전까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지만, 윤 대통령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국내에서 비판을 받아가며 사실상 방류 계획을 지지해온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총리가 18일 한·미·일과 한·일 정상회의 종료 전까지는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물론, 일본 정부가 방류 날짜를 24일로 잡은 것은 그밖에 여러 이유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발표 이후 사실상 8월 방류로 방침을 굳힌 상태였다. 8월 중 언제인가를 두고 여러 안을 저울질하다가, 일본 국내외 정치 일정 등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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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출석 요구에 “내일 오전 바로 가겠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내일 출석하곘다는) 입장을 조금 전 검찰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가 응한다면 다섯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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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최우선‥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 MBC 뉴스

◀ 앵커 ▶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개편해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폐지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보강을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천 명 규모로 운영하는 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대도시처럼 좁은 지역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은 효율화하고,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 건 등으로 과감히 제압하는 등 현재의 특별치안활동도 유지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치료비 등 종합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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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2, 2023

8월23일 동정 : 궂긴소식 : 사회 : 뉴스 - 한겨레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22일 오후 마산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마산포럼, 창원시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위해 2003년 설립돼 활동해오고 있는 마산포럼 관계자들은 이날 마산만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국비 확보와 마창대교 통행료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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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측 "'연필 사건' 학부모는 현직 경찰‥당일 두 차례 통화" - MBC 뉴스

서이초 교사 측 "'연필 사건' 학부모는 현직 경찰‥당일 두 차례 통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오늘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연필 사건 연루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숨진 교사 학급의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연필로 이마를 긁어 다치게 한 사건으로, 숨진 교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 당일 오후 연필로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한 학생의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밤 9시쯤 해당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까지 업무용 어플로 이어진 문자에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업무용 어플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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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과 잊혀진 시국사건 피해자 - 한겨레

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