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하루새 1만7천명 탄원…오늘 영장심사 - 한겨레
Read More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미국 정부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시간으로 심야 시간에 이뤄진 북한의 기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하루빨리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합니다.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됩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부도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역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화 관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 중단과 대화 제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우리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의 수많은 대화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한국이 B-1B 전략 폭격기 등을 투입하면서 방어적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 즉 을지 자유의 방패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발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 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25 mironj19@newspim.com |
같은 날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을 하시는지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Wir verwenden Cookies und Daten, um
Wenn Sie „Alle akzeptieren“ auswählen, verwenden wir Cookies und Daten auch, um
Wenn Sie „Alle ablehnen“ auswählen, verwenden wir Cookies nicht für diese zusätzlichen Zwecke.
Nicht personalisierte Inhalte und Werbung werden u. a. von Inhalten, die Sie sich gerade ansehen, und Ihrem Standort beeinflusst (welche Werbung Sie sehen, basiert auf Ihrem ungefähren Standort). Personalisierte Inhalte und Werbung können auch Videoempfehlungen, eine individuelle YouTube-Startseite und individuelle Werbung enthalten, die auf früheren Aktivitäten wie auf YouTube angesehenen Videos und Suchanfragen auf YouTube beruhen. Sofern relevant, verwenden wir Cookies und Daten außerdem, um Inhalte und Werbung altersgerecht zu gestalten.
Wählen Sie „Weitere Optionen“ aus, um sich zusätzliche Informationen anzusehen, einschließlich Details zum Verwalten Ihrer Datenschutzeinstellungen. Sie können auch jederzeit g.co/privacytools besuchen.
광주시가 지난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정율성 역사공원.
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내년 4월 공원 조성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선생의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점을 문제삼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난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사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면서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우호 사업인 만큼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으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지난 1993년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선생의 곡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이날 전남 순천을 방문해 장관직을 걸고 '정율성 역사공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정율성을 둘러싼 색깔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율성 역사공원'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등장했다.
과거 오랜기간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속돼 왔다.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정율성 선생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정율성 선생은 국익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사)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 강원구 회장과 정찬구 이사장도 성명을 통해 "수십년 동안 진행된 기념사업을 하루 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나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다"며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은 인물인 정율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율성선생기념사업회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먼저 광주에 온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하다가 정율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정율성 선생은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 성장해 중국 100인 영웅 칭호를 받았고 이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광주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정율성 선생의 항일운동의 업적은 완전히 무시하고 공산당 전력 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극우 메카시즘 시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제 식민지와 광복, 한국전쟁을 겪은 아픈 역사 속에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좌우로 나누는 색깔론은 국민들을 분열시킬 뿐이기 때문이다.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정율성 선생의 일대기를 종합해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산당 활동 전력만을 갖고 북한 인민군의 앞잡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면서 "광주를 색깔론으로 고립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총선 전략이라면 정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낡은 전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장은 "김원봉 의열단 단장을 기리는 밀양시 의열기념공원은 괜찮고,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는 안된다는 것은 결국 광주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율성 공원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치는 이런 시대 착오적인 논쟁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대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18 색깔론으로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던 광주다. 더 이상 색깔론은 안되며 정부는 정율성 공원사업을 광주시민에게 맡기면 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아이들 주도의 자연발생 놀이 집중
마당에서 뛰놀고 숲에서 보물 찾고
부모들도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식
“교사들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그러나 이런 공익 소송마저 다른 민사 소송처럼, 패소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 게 우리 사법 제도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공익 소송은 시작조차 못 하는 건데요.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0년대 초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2015년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각 환경,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 소송입니다.
주로 시민 단체가 진행하는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역시 공익 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 소송'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익 소송의 특징을 '다수의 피해 구제'와 약자의 권리 보호'로 정리한 건, 연구용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 소송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내야 한다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정부 등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공익 소송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한 약자나 소수자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안군청은 1심에서 승소하자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 7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드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되면 원고는 천만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금전적 압박에 공익 신고와 소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속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패소하면 비용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고민을 해야겠다고 주저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공익 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면 비용을 감면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공익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해도 법원 재량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두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공익 소송 제기) : 앞으로 무슨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당하면 부당했지 거기에 대놓고 다시 공익적 목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박지원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인데 북상하고 있는 두 태풍이 변수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가신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연일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의령의 낮 기온이 33.9도, 양산 33.1도, 정읍 32.8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박정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 : 북한으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29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북부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에서 80mm,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1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 뜨겁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중인 9호 태풍 '사올라'와 10호 태풍 '담레이'도 변수입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확률은 낮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주변 기압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와 이후 11호 태풍의 발생 여부에 따라 이달 말부터 9월 상순까지의 날씨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혜정
그래픽:우희석, 김보나
YTN 김민경 (kimmin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세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 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 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국방부 #검찰 #해병대 #수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개편해 치안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폐지된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보강을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천 명 규모로 운영하는 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대도시처럼 좁은 지역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은 효율화하고,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 건 등으로 과감히 제압하는 등 현재의 특별치안활동도 유지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과 치료비 등 종합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오늘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고인은 연필 사건 연루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숨진 교사 학급의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연필로 이마를 긁어 다치게 한 사건으로, 숨진 교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 당일 오후 연필로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한 학생의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밤 9시쯤 해당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는 겁니다.
문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까지 업무용 어플로 이어진 문자에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직업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과 학부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업무용 어플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등록번호:서울,아01705 등록·발행일자:2011년 7월 19일 사업자등록번호:105-81-50594 발행인:최우성 편집인:김영희 청소년보호책임자:김영희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고객센터:1566-9...